반제민전 대변인 6.3 논평

 

지난 5월 31일 문수스님이 경상북도 군위읍 참수교 앞제방에서 이명박 역도의 반민중적 통치와 4대강사업강행에 항거하여 『4대강사업 중단하라,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라』 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대한불교청년회,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불교계 및 환경,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생명을 저버린 4대강사업이 가져 온 궁극적 폐단』,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중장비를 앞세워 밀어붙이던 이명박 정권이 강은 물론 생명까지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집권패당을 강력히 비난해 나서고 있다.

폭로된 바와 같이 역적패당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강바닥을 파내고 물길을 「정비」하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며 홍수예방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 년전에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권좌를 차지하기 바쁘게 4대강 정비가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색성장사업』이며 『국토 균형발전사업이자 다목적, 다기능 사업』이라고 광고하면서 그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국토를 망가뜨리고 환경대재앙을 불러오는 파탄사업』으로 민중의 항거에 부딪쳐 포기한 「대운하계획」의 변종이었다.

주지하다시피 4대강을 마구 파헤치면 이 지역 농가들이 막대한 토지를 잃는 것은 물론 대량의 흙탕물이 생기고 여기에 보까지 설치하면 강의 흐름이 막혀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이 지역의 1, 300여개의 문화재도 혹심하게 파손되게 된다.

때문에 사회 각계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보수패당의 「4대강정비사업」이 경제위기회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독재「정권」의 「치적쌓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서 「4대강정비사업」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을 재벌들에게 안겨주고 환경을 파괴하는 반민중적 정책으로 낙인하고 공사를 걷어치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패당은 「4대강정비사업예산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지난해 11월 22일에는 한강과 영산강에서 이른바 「기공식」이란 것을 벌여놓았다. 그리고는 「4대강정비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민중의 요구에 「예산안」이 지출되었다느니, 시작한 공사를 멈출 수 없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내돌리면서 계속 공사를 강행추진시키고 있다.

이명박 패거리들의 이른바 「4대강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혜택을 입을 것은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과 그와 결탁한 역적패당이며 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민중과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아름다운 조국 강토이다.

문수스님의 이번 자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역적패당의 반민중적 악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 민중의 삶은 미래가 아니라 죽음에로 향해질 수밖에 없다.

보수패당이 강행추진하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 등록금 후불제, 신도시 재개발사업 등 이른바 「국책」들 전부가 우리 민중에게 내린 사형선고장이나 같다.

각계 민중은 저들의 부귀영달을 위해 민중에게 희생과 죽음을 강요하는 역적패당을 반대하여 결사 항전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