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5일 노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뉴욕에서 진행중인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와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부 적대세력들이 회의장안팎에서 우리의 조약탈퇴를 시비하면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의 최고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미국이 조약을 악용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로골화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1993년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퇴절차를 시작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조약탈퇴에 대하여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탈퇴효력이 발생되게 되여있지만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퇴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탈퇴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다. 국가의 최고리익이 위태롭게 되였을 때에도 그만큼 참고참으면서 조약탈퇴문제를 심중하게 처리하였던것이다.

조약탈퇴후에도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것을 투명성있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들었다. 결국 미국이 우리를 조약에서 탈퇴하도록 떠밀었고 종당에는 핵보유국으로까지 만들어준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데 대하여 시비하는 견해들이 일부 표명되고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조약밖에 있는 나라로서 그에 개의치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그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여있지 않으며 국가의 최고리익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의 핵무기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 전에도 조약을 위반한적이 없다. 지금까지 조약위반행위는 오직 핵무기보유국들의 핵군축의무가 규제된 제6조에서만 발생하였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지 40년이 되였지만 그동안에 지구상의 핵무기가 철페되기는커녕 그 파괴력이 훨씬 더 늘어났다.

핵무기보유국의 존재를 인정하고있는 이 조약은 애초에 무기한 연장되여야 할 조약이 아니였다. 세계적인 핵무기철페조약으로 바뀌여졌어야 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영구화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조약이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핵군축을 다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