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회각계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5개 야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주최로 『실용』정부의 2년간의 행적에 대한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이 파탄일로에 내몰렸다며 당국에 대북정책전환과 신뢰회복, 한반도 평화체제의 방안제시,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활성화,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통제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23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평화통일 시민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린 「2010년 긴급 남북현안 정책포럼」에서도 당국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존중, 현실성 없는 「선핵폐기」정책중단, 불필요한 북자극 중단,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직된 적용중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은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분노의 표출인 동시에 보수패당의 집권 2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현 보수당국의 집권과 더불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6. 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오늘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수패당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반북대결론인 「비핵, 개방, 3 000」을 집요하게 추구해 나선 데 원인이 있다.

반역패당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활력이 확증된 남북공동선언들에 대해 얼토당토않게 그 무슨 『추상적』이니, 『원론적』이니,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헐뜯고 시비중상하던 끝에 『새 정권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백지화하였다. 지어는 『잃어버린 10년』이니 뭐니 하면서 6. 15이후 남북관계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을 모조리 외면하고 배척하였다. 그런가 하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진수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배타적 민족주의』, 『경도된 민족주의』로까지 중상, 모독하였다.

보수패당이 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과 그 변종인 「그랜드 바겐」따위를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도 본질에 있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차단하자는 데 근본속심이 있다. 이북에 대한 도발적인 궤변으로 가득찬 범죄적인 「비핵, 개방, 3 000」이나 「그랜드 바겐」이야 말로 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성과 반민족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넉두리,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으로서 남북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해 고안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모략책동의 산물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하기에 「비핵, 개방, 3 000」, 「그랜드 바겐」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온 민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결정체』로 조소와 규탄, 배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이를 남북관계발전의 그 무슨 「기틀」로 분칠하면서 『핵을 앞에 두고 통일을 논의할 수 없다』느니, 『북핵문제가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남북관계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간의 화해, 협력사업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섰다. 특히 그 무슨 『사과』니, 『3대조건』이니 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 민족적 화합과 협력사업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사업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방북의 길을 가로막고 협력사업마저 파탄시키기 위해 별의별 책동을 다 하였다.

통일과 담을 쌓은 당국은 지난 2년간 동족에 대한 『주적』나발을 공공연히 불어대며 남북대결과 반통일의 광풍을 일으켜왔다. 「통일부」를 비롯한 대북관계부서들은 물론 「청와대」와 「행정부」에까지 「경인4적」과 같은 악명높은 극우보수반통일분자들과 호전분자들이 들어앉아 동족대결의 독설들을 내뱉었다.

하여 6. 15시대를 추동해 온 진보적인 통일운동세력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난도질하는 무법천지의 참혹한 사태들이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할 교과서들이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들로 바뀌어지고 지어 어린이들의 만화책에까지 『반공』사상이 주입되었다.

특히 반역패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허황하기 그지없는 「흡수통일」망상에 사로잡혀 이북의 체제까지 넘겨다보는 극히 무모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각종 모략사건들을 조작하면서 남북대결책동에 광분하였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보수패당은 또한 침략적인 외세와 「공조」하여 남북대결을 일삼으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광분하였다.

이미 집권하자마자 외세와 야합하여 임의의 시각에 이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전쟁, 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보수패당은 집권의 날과 달을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으로 이어왔다.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밑에 「반공」광대극과 화약내풍기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군부, 「통일부」, 「정보원」까지 발동되어 전면전과 국지전, 특수전 등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다그쳐지고 「작계 5027」, 「작계 5030」과 같은 북침전쟁계획들이 보충 완성되었으며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이에 따르는 실동훈련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면밀한 준비밑에 보수패당은 지난 해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기화로 다국적 침략동맹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고 11월에는 서해상에서 무장도발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북침의 도화선에 당장이라도 불을 지를 저들의 속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최근에 이르러 군부호전세력들은 그 무슨 『선제공격』이니, 『진주』니 하는 따위의 호전적 폭언들을 더 자주 연발함으로써 정세를 더욱 더 대결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다.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외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미관계우선론』을 떠들며 외세의 반북핵소동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는 것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전쟁머슴꾼이 되여 외세에게 동족을 침략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뛴 것이 바로 쓸개 빠진 보수집권세력들이다.

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반북대결책동으로 하여 6. 15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당국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력사업들에도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으며 남북관계가 전면차단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실로 지나 온 2년간은 보수패당이야말로 6. 15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암초이고 남북관계를 오늘의 파국적 사태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며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매국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나 온 2년간이 우리 민중에게 주는 교훈은 현 당국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발전도,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으며 민족공동의 번영도 이룩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각계각층은 보수집권세력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주범』으로 낙인하며 『보수세력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 이들을 극복하는 것이 반민족을 극복하는 것이고, 반통일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투쟁의 함성을 높이고 있다.

현 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부정하고 침략적인 외세와의 「공조」로 반북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대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