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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정부 출범 2년을 맞으며 「연합뉴스」, 「아시아 경제」, 「경향신문」들이 각 당, 각계의 여론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현 정부는 747공약을 약속했지만 447(400만실업자 , 국가채무 400조원 , 가계부채 700조원)을 만들어 낸 무능하고 책임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당의 사무총창은 언론장악 등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가 되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민노당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산참사, 촛불시위 , 민간인과 정치인 사찰 의혹을 들면서 현 정부의 2년은 서민고통의 2년, 민주주의 파탄의 2년이었다고 피력했다.

「경향신문」은 2007년 대선에서 제시한 92대 공약의 지난 2년간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편향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면서 친서민 복지는 낙제라고 썼다.

또한 「아시아 경제」는 현 정권의 2년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2년,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국정실패의 2년이라고 지적한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

 

「실용」정부 2년을 맞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등 교수단체가 23일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현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저 백서를 발간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민주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광우병 사태, 용산 참사, 언론 장악, 교육, 학문영역 탄압 그리고 쌍용차 파업 등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였다.

계속하여 이들은 그 결과 국민주권과 인권의 침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들은 「실용」정부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도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꾸로 돌리는 역사의 시간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교육과 학문, 노동, 통일, 언론, 사회복지, 환경과 건강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져있는 백서는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