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13 논평

 

남북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려놓으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보수패당의 망동이 한계를 넘어 서고 있다.

지난 2월 5일 국무총리 정운찬은 「국회대정부질문」이라는 데서 정부가 이른바 「통일헌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민주국가』이라느니, 『통일 후의 국가이념이나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줴쳤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사회각계는 『남북관계를 막다른 골목에로 몰아가는 행위』, 『〈흡수통일〉야망에 환장이 된 자들의 어리석은 개 꿈』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에 보수패당은 있지도 않는 북 『급변사태』를 운운하며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라는 북침문서를 만들어 세인을 경악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이 이번에는 또 「흡수통일」야망을 구체화 한 『통일헌법』을 운운해 나선 것은 북에 대한 또 하나의 도발이며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 대로 두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이다.

보수패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떠드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결과 전쟁의 방법으로 저들 주도하의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흡수통일」은 곧 체제대결이며 전쟁이다.

각계 민중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대결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 극우보수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