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

지난 1월 6일 용산범대위는 용산 철거민들의 항소심 개시에 앞서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용산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를 탄핵할 수도 있는 경찰 수뇌부를 조사한 수사기록 3천쪽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정권의 ´국법 질서 확립´ 코드에 철저히 발맞춘 법원이, 삼척동자도 비웃을만한 검찰의 수작에 허수아비처럼 놀아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법원이 우습게 보였으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하면 검찰이 응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을 우롱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나서 『진정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마음이 있다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하여 범대위는 『만에 하나 검찰이 또다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사법부가 독립된 실체로서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