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28 논평

 

최근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시기 세워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이행불능」으로 규정하고 「북핵문제진전에 따른 남북경협확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핵문제를 구실로 대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기 위한 반민족, 반통일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세상에 공인된 것처럼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에 산생된 것으로서 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풀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각계민중은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발전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분자들의 무분별한 핵소동 속에서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진행되고 새 세기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는 지난시기 상상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것은 핵문제가 남북관계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웅변해 주고 있다.

오히려 북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남과 북은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개선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북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결코 남북관계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난 2007년11월 노무현 정부시기에 세워진 남과 북사이의 철도와 도로연결, 개성공단확대 등을 통한 경제협력사업도 북의 핵 상황과 연계한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시켜 추진했다. 그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실천적으로 집행되어 나가던 문제들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집권과 함께 이것이 증단되고 말았다. 특히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현인택을 비롯한 통일부는 앞장에서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덮어놓고 백지화하고 핵문제를 남북관계개선의「전제조건」으로 내우면서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다.

보수집권당국은 핵문제에 대해 입에 담을 자격도 체면도 실권도 없다.

수 십년전부터 이 땅을 미국의 핵무기고로 내맡기고 외세의 북침핵전쟁책동에 동조하면서 날뛴 친미보수세력이 그 누구의 『핵문제 해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통일부와 보수집권세력이 앉을 자리 설 자리도 분간하지 못하고 「핵문제해결」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북을 무장해제시켜 손쉽게 먹어보겠다는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집권초기부터 「통일부」폐지를 주장하고 악명 높은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대결구호를 들고 나온 보수집권세력의 머리 속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승공통일」야망만이 꽉 들어 차있다.

보수집권당국이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구걸하면서 케케묵은 「선핵포기」론의 복사판인 『비핵, 개방, 3 000』 과 그 무슨 『그랜드 바겐』을 떠들며 북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승공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의 산물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주관한다는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통일문제에는 등을 돌려대고 북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핵문제에 중뿔나게 간섭해 나서면서 동족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은 절대로 묵인할 수없다.

통일부와 보수당국은 그 무슨 『핵문제해결』에 대해 떠들수록 남북관계가 더욱더 파국적인 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저들의 파멸만이 촉진되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