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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289명의 법률가들이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 해석해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며 21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등으로 노사관계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근로조건과 생존권을 지키고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 대항적인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목적상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철도공사의 불법행위는 방관한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구속하는 등 철도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같이 평화적이고 소극적인 노무 거부 방식에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철도공사에는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및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단체협약 해지 통보 취소 및 성실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에는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해 불개입원칙 준수, 파업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 엄정 수사 실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사법부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정당성을 확인하는 사회정의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과 국회에는 철도공사 파업 유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