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4 논평

 

지난 11월 27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패당은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인권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킨데 이어 12월 초에는 국회본회의에서 이를 정식 채택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얼마 전 집권세력이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반북「인권」소동에 적극 추종하여 그 무슨 「북인권결의안」조작에 적극 가담하고 연이어 국회에서까지 「북인권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반북대결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반북대결야망의 발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은 근로민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민중중심의 사회이다. 각자가 희망과 소질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북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인권문제는 도리어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이 땅에 있다.

현 보수집권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서는 파쇼독재가 부활되어 인간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암흑사회로, 파쇼폭압이 난무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더욱 전락됐다.

파쇼폭압무력이 대폭 증강되어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각종 악법들이 더욱 개악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세력들이 무참히 탄압, 말살 당하고 있다.

진보적 언론에는 파쇼의 재갈이 물려지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무참히 탄압 당하고 있으며 실업율과 자살율이 세계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인권의 폐허지대가 바로 이 땅이다.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집단학살사건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이 땅이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인권말살의 주범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것은 민중의 드높은 반정부기운을 무마시키고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에 대한 「인권」모략극 조작에 광분하면서 동족대결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결광신자들이 있는 한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개선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비열한 인권모략극을 벌이며 동족대결에 더욱 광분하고 있는 친미보수당국의 책동을 짓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