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8(2009)년 6월 17일 노동신문에 실린 글
 

    미국인범죄자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한 응당한 심판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최근 미국기자 2명이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하면서 우리 나라 국경을 불법침범하였다가 체포되여 재판을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8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71조에 따라 국가기밀루출을 고려하여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위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례없이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조성된 시기에 미국인들이 감행한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

지난 3월 17일 새벽 정체불명의 남자 2명과 녀자 2명이 몰래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 강안리의 우리측 대안에 침범하여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

우리 국경경비대원들이 단속하려고 하자 남자 2명은 도주하고 녀자 2명이 현장체포되였다.

체포된자들의 신분을 확인한데 의하면 한명은 로라 링이라는 32살난 중국계 미국공민으로서 미국 《카런트 TV》방송회사 특파기자이고 다른 한명은 리승은이라는 36살난 남조선계 미국공민으로서 같은 방송회사 편집원이다.

조사결과 침입자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리용할 동영상물을 만들 목적으로 국경을 침범하고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3월 22일 로라 링과 리승은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9조와 제233조에 따르는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음 이들을 구속처분하였다.

예심과정에 로라 링과 리승은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안젤스시에서 《카런트 TV》방송회사 프로그람제작부 감독 미취 코스, 프로그람제작부 책임자 데이비드 뉴먼, 회사법률책임자 데이비드 할리스톤 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헐뜯는 기록영화를 제작, 방영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자들은 취재대상으로 남조선에서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정치사환군인 《두리하나선교회》 목사 천기원이라는자와 그가 소개해주는 월남도주자들을 정했다.

3월 6일 그들은 회사로부터 9 950US$를 받아가지고 중국입국사증신청서에는 려행목적을 일반관광으로, 직업을 미국 《카런트 홀딩》콤퓨터전문가로 거짓신고하고 3월 9일 미국을 출발하였다.

로라 링과 리승은, 미취 코스는 남조선에 들려 3월 11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돌아보았으며 월남도주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우리 체제와 인민을 헐뜯는 망발을 유도하였다.

3월 1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도착해서는 천기원이 소개한 안내자를 따라 비법월경자들을 찾아다니며 범죄자들이 주어섬기는 갖가지 악담들을 수집하였다.

피심자들의 상기진술내용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라는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9조(조선민족적대죄)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3월 17일 6시 미취 코스와 로라 링, 리승은은 천기원이 소개하여준 김성철의 안내에 따라 중국 도문시 월정진으로부터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우리측 대안에 올라선 후 록화촬영기로 주변을 촬영하면서 《우리는 방금 허가없이 북조선경내에 들어왔습니다.》라는 해설을 록음하고 침입기념으로 땅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 주어넣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국경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피심자들의 진술과 증거물들인 록화촬영기 1조, 록화테프 6개, 수자식사진기 1대, 돌 1개, 사진 17매, 동화상자료 2건 등에 의하여 범죄행위전모가 확정된데 따라 5월 11일 피심자들을 중앙재판소에 기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6월 1일 사건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으며 법조도 옳게 적용되였다고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92조 1항과 제295조에 의하여 형법 제69조와 제233조로 기소된 피소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8일까지 평양시재판소 법정에서 피소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피소자들의 청원과 요구에 따라 그들이 선정한 통역원이 통역을 보장하였으며 재판심리과정에 로라 링에 대한 변호사의 변론이 보장되였다. 리승은은 변호사선정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변론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피소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는 동영상자료를 조작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피소자 로라 링과 리승은을 형법 제69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10년, 형법 제233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4년을 량정하고 형법 제44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12년을 언도하였다.

형기는 피소자를 구속한 2009년 3월 22일부터 계산하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수 없다는것이 선고되였다.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반공화국범죄행위를 산생시킨데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주체98(2009)년 6월 16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