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23 논평

 

최근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며칠전 한미호전광들은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올해 8월에 벌이게 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훈련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2012년 봄까지 연합연습을 통해 공동작전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일정으로 이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합참과 미한국군사령부사이에 동맹군사협조단과 전구급기능별군사협조기구(협조본부 및 협조반)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미명하에 국군에 대한 지휘통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침전쟁책동을 노골화하려는 미국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편 군부호전광들은 2012년까지 『탄도유도탄(미사일)작전통제소』구축이니, 『조기경보레이더를 해외에서 구매』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미국과 이 땅의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에 의해 이 땅의 정세가 전쟁접경의 문어구에 들어서고 우리 민중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절절히 바라고 있는 때에 한미호전광들이 전례없이 전쟁열에 들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상전과 주구의 위험 천만한 군사적 공모결탁이 아닐수 없다.

사실 올해에 들어서면서 한미군부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공식석상에 나타나 『새로운 공동작전계획 초안 완성』 이니, 『3년간의 연습과정』이니 뭐니 하는 호전적 망발을 연발했는가 하면 『전쟁발발시의 즉각대응』과 『연합공군능력필요』를 운운하며 한미연합공군사령부의 창설을 떠들었다.

지금 「F-22랩터」, 「F-16」을 비롯한 최신전투폭격기들과 각종 첨단전쟁장비들이 증강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한 이명박과 군부호전광들은 연초부터 각종 형태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며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내외호전광들은 3월에는 대규모의 전쟁훈련을 벌여놓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미호전집단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운운하며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의 『완성』과 『적용』을 떠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훈련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전쟁을 수행할수 있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그러한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특히 미국이 무슨 「군사협조단」을 비롯한 각종 명칭의 「협조기구」를 발족시키려는 것은 「전작권 반환」을 표면화하면서 실제로는 국군에 대한 지휘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들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이용함으로써 저들의 북침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침략기도의 발로이다.

여기에 이명박호전세력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로 나서 전례없이 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더욱더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 한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이 땅에서 자주와 평화,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면할 수 없다.

현실은 우리 민중이 미국과 이명박패당의 날로 노골화되는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전쟁의 온상인 양키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전쟁의 근원을 없애며 동족대결과 친미사대매국에 환장한 이명박패당을 척결하기 위한 반미, 반전,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