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18 논평

 

지난 4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월터 샤프는 그 무슨 강연에 나타나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 초안이 이미 완성됐다』느니, 『2012년까지 작전계획이 완비될 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역설했는가 하면 『전쟁발발시』 그 누구에 대한 『즉각대응』과 『연합공군능력필요』를 운운하며 오산에 한미연합공군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월터 샤프는 6일에는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한미연합방위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미8군사령부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최근 미국호전광들이 전례없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면서 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에 튀어 나온 이러한 망발들은 미국이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번 망발은 미국이 2012년까지 그 무슨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려는 것이 사실상 새로운 침략교리에 따라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료하고 임의의 순간에 북침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비하려는 것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술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을 넘겨준다는 미명하에 이미 전부터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계획들을 새로 수정보충하는 놀음을 벌여왔다.

이번에 미국이 새로운 작전계획의 초안을 완성한데 이어 『3년간의 연습과정을 통하여 수정보충하고 완비』하겠다고 공언한 작전계획이라는 것이 명색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조건에서 이남을 군사적으로 더욱 단단히 틀어쥐고 국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자원을 북침전쟁에 총동원하여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계획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이번에 오산에 한미연합공군사령부를 새로 내오는 한편 주한미8군사령부를 옮기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도 미국이 떠들어대는 전시작전통제권환수놀음이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한갖 기만극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미연합공군사령부를 새롭게 조작하려는 것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공군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북침전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극히 도발적인 전쟁준비책동의 일환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미명하에 국군에 대한 지휘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 땅을 영원히 군사적으로 타고 앉으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지피려 한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북침전쟁책동을 다그치려는 미국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주한미군사령관의 망발을 통해서 더욱 낱낱이 폭로되었다.

미국이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미호전광들의 침략적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