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13 논평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현 공안당국의 탄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대법원 형사2부는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한청 의장 전상봉 등 3명을 「보안법」에 걸어 처형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각계는 『정치적 야만사회로 질주하려는 현 당국의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청은 합법적인 대중청년단체로서 우리 민중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통일운동단체이다.

그들이 투쟁강령과 목표로 내세운 6.15공동선언과 연방제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남북수뇌분들이 합의하고 내외에 선언한 원칙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 될 수 없다.

또 공동선언이 발효된 이후 남북관계사를 들춰보아도 이런 문제로 하여 처벌을 받은 전례는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청을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붙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현 사법당국이 전세계가 인정하는 북을 『국제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볼 수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현 사법당국이 삼척동자에게도 통할 수 없는 이따위 궤변을 그 무슨 「근거」로 내세우며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선풍을 일으키는 것은 6.15시대와 함께 밀려난 「보안법」을 되살려 이 땅에 반통일적이며 반북대결적인 파쇼체제를 구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이명박역도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에 대하여 「친북단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딱지를 붙이며 파쇼적 탄압에 전례없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명박일당에 의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와 진보연대,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과 그 핵심성원들이 탄압의 대상이 되고 남북민간급 공동행사들에 참가하게 된 통일애국단체성원들이 그 무슨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위반」의 구실밑에 행사참가를 저지당하였다.

한편 역도는 과거 독재「정권」과 같은 각종 폭압기구들과 조직들을 신설 또는 정비강화하면서 파쇼독재통치를 되살리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백골단」과 같은 과거시대의 깡패조직이 부활되고 「체포전담반」, 「경찰관기동대」,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비롯한 각종 탄압조직들이 신설, 강화되었으며 중세기적인 「즉결심판제도」가 다시 살아났다.

뿐만아니라 「정보원」의 탄압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각종 악법개악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일당의 악랄한 파쇼독재통치로 하여 오늘 이 땅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말살되고 독재와 폭력만이 살판치는 암흑천지로 변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역도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와 민생회복, 평화와 통일은 언제가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일당을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다.

각계 민중은 오직 강력한 투쟁으로 이명박정권을 타도하는 것만이 우리 민중이 살길임을 명심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높이 반이명박투쟁에 총 분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