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9 논평

 

미국과 친미독재집단사이에 조작된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42년이 되었다.

미국은 1966년 7월 9일 「유신」독재자들과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다음해인 1967년 2월 9일 그것을 정식 발효시켰다.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관할, 토지,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관리 등의 권한문제를 규제한 「한미행정협정」은 첫 조항부터 마지막조항까지 철저히 미제침략군에게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 매국적인 협정으로 하여 미군은 막대한 혜택을 보고 이 땅에서 감행하는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 땅에서는 범죄적인 「한미행정협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 몇 차례 개정협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미국의 압력과 파쇼독재자들의 친미사대매국행위에 의해 조작된 「한미행정협정」이야말로 이 땅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강점을 합법화하고 침략자들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현대판 노예문서이다.

양키침략자들은 지난 세기에는 물론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두 여중생 학살사건을 비롯한 살인, 강간, 폭행, 약탈 등 온갖 야수적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 강도적 「협정」을 코에 걸고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오만방자하게 날뛰고 있다.

친미매국노인 이명박패당이 권좌를 차지한 이후 우리 민중에 대한 미군의 약탈과 각종 범죄행위들은 더욱더 횡포해지고 있다.

최근에도 미군은 「기지이전」의 구실 밑에 우리 민중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기지이전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명박패당은 얼마 전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벌이고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난 7,6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박패당이 위기에 처한 경제와 영락된 민생은 안중에 없이 막대한 자금을 미군유지비로 섬겨 바치려는 것은 우리 민중의 국민혈세를 미군기지이전과 미군주택건설 등에 탕진함으로써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반북대결책동을 노골화하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외세의존에 명줄을 걸고 친미사대매국행위와 남북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반역집단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집권초기부터 「한미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이명박은 지난해 4월 미국행각시에도 「전략적 동맹관계」를 운운하면서 주한미군이 그 무슨 「억제력」이라느니,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며 별의별 아양을 다 떨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패당은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다 섬겨 바칠 잡도리로 미군기지이전 및 확장과 관련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데 대한 강도적 요구를 거리낌 없이 받아 물고 끝끝내 그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 민중의 생명과 재산, 국민혈세를 고스란히 침략적인 외세에 섬겨 바치는 이명박패당과 같은 매국역적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기에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미군범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중이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인간답게 사는 길은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이명박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노들을 하루 빨리 쓸어버리는데 있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명박친미파쇼독재집단을 척결하기 위한 반미, 반이명박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