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법 개악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이명박패당의 책동에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KBS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비롯하여 「집시법」, 「국정원법」 등 현존 법들을 개악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그는 야권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저들이 발의한 「방송법개정안」을 비롯하여 85개 법안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정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각계 시민단체들은 「MB파쇼악법제정책동」,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망동」으로 낙인하며 이명박패당의 무분별한 법 개악책동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패당이 강행하려 하는 법 개악책동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저들의 「실용파쇼」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용납 못할 「MB파쇼악법」제정책동으로써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방송법개정안」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신문, 방송의 분리운영을 겸직운영도 허용하는 체제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수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과 대 재벌들이 신문, 방송을 한 손에 거머쥐게 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

만약 「방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방송은 민중의 목소리의 대변자가 아니라 한줌도 못 되는 가진 자들과 친미보수세력의 어용나팔수 노릇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명백하다.

이것은 공정성과 진실성, 중립성을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근간을 밑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언론말살책동으로서 여기에는 이 땅에 새로운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이명박역도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지금 이명박역도는 한나라당 패거리들을 법 개악책동에로 적극 내몰고 있다.

이명박역도가 지난해 12월 15일 한나라당대표 박희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파쇼악법을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이라고 부추기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악법들을 강압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사실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이명박패당이야말로 이 땅에 더이상 두어서는 안될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반이명박투쟁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