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국 정치 정세 전망과 민주노동당의 진로

박경순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1월 14일)

 

입법전쟁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던 한나라당의 '이명박 표' 개혁(?)입법관철 시도는 대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보기 좌절되었다. 사실 이번 입법전쟁은 2004년 개혁입법 관철투쟁에 비견되었었다. 단순한 법안 관철여부를 뛰어넘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누가 틀어쥐느냐를 좌우하는 일대 결전이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소위 '개혁입법' 관철은 사활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상반기 촛불항쟁과 하반기 외환위기로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확립할 수 없었다. 이번 기회도 놓치게 되면 정권안정화는 물 건너가고 끝없는 내우외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사활적으로 매달렸던 입법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다. 국민 대중들은 이명박 표 보수회귀정책에 레드카드를 보냈다.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보수회귀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번 입법전쟁은 09년 한국정치의 축소판으로, 한국정치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08년 평가 : 08년도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틔운 한해.

08년도 출발은 최악의 시련과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07년 12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으며,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기대했던 득표수를 내지 못한 채 참패하고 말았다.

이 명박의 당선은 단순히 여야 간 정권교체에 그친 게 아니다. 87년 이후 더디게나마 진전되어 왔던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단순히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87년 이전사회로 회귀시키려는 보수 회귀세력의 집권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최대의 도전이자, 시련의 출발이었다.

대선패배의 휴우 증은 민주노동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대선패배에 낙담하고,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회의를 가진 동요분자들은 분열주의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나 08년 2월 민주노동당 집단 탈당사태라는 당내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민주노동당은 이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내상을 입어버렸다.

이러한 진보개혁세력의 낙담과 분열 속에서 4월 총선이 치러졌고 4월 총선은 예상대로 한나라당과 보수정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친미보수세력들은 국회의석 2/3를 넘는 숫자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평론가들은 한국정치가 보수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성급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08년도는 이처럼 최악의 시련과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개혁세력, 특히 한국 민중들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시련과 도전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 빛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다.

08년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집단탈당과 진보세력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총선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불굴의 투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단결해서 총선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역구 2석과 비례대표 3석이라는 작지만 귀중한 성과를 내었다.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정당의 압승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획득한 이 성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다. 하지만 역사적 견지에 볼 때 그 어떤 승리보다도 더 귀중한 위대한 승리였다.

이 작은 승리는 민주노동당 재생의 희망을 싹틔워 주었고, 이후 촛불항쟁 발발의 촉매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니다.

08년 민주노동당과 진보개혁세력, 한국의 진보적 민중들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촛불대항쟁이다. 촛불대항쟁은 민주주의와 민생후퇴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며, 민족자주에 대한 대중적 염원이 강력한 대중항쟁으로 표출된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열망과 가능성을 확인해 준 사건이었으며, 민주주의 수호의 대중적 동력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이것은 이명박표 대중억압정치에 대한 대중적 경고이기도 했다. 촛불대중항쟁으로 이명박표 보수회귀정책은 결정적 타격을 받았고, 강력한 반이명박 대중정치투쟁전선이 형성되게 되었다.

하반기에 있었던 북한테러지원국 해제 또한 한반도 반전평화세력들이 거둔 귀중한 승리이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반도는 전쟁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질적 전환의 제일보를 내딛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북한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반도 분단체제 냉전체제는 결정적 타격을 받고, 해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어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도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연말입법전쟁의 승리도 민주노동당과 진보개혁세력들이 거둔 귀중한 승리이며 성과이다. 입법전쟁의 승리는 범 민주세력의 단결과 투쟁의 힘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진보 개혁세력 내에 잔존하고 있던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정치적 대중저항전선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08년도는 엄청난 시련과 도전에서 출발했지만, 그러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틔운 한해였다.

 

2. 09년 정세전망

 

1)2009년 정세의 기본 성격

 

○ ‘수구반동체제로의 회귀’ 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지는 해

현 집권세력들은 '‘뉴 라이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친미 친일’ ‘반공반북’ ‘반민주 반민중’의 이명박 표 수구반동체제로의 회귀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누란의 위기에 빠져들고, 민중들의 생존권은 도탄지경에 접어들고, 자주와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해 이들의 의도는 촛불대항쟁으로 산산이 부셔졌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촛불이 뜸한 틈을 타 공안세력들을 앞세워 수구반동체제로의 회귀를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 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위기를 파쇼통치 관철을 위한 명분으로 내세워 대대적인 공안탄압정치를 펼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공세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세력들은 일시적으로 움츠러들었었지만 서서히 반격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 연말 입법전쟁과 보신각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표 공안탄압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힘과 각오를 갖고 있다.

09년도는 양 세력은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09년 정치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대립과 충돌이 펼쳐질 것이 분명하며, 일진일퇴의 사활적 공방전이 전개될 것이다. 09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훨씬 격렬한 대결전의 해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올해 안에 수구반동체제를 정착시켜 내지 못한다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뿐 아니라, 수구반동화 전략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관철하려 할 것이다. 진보개혁세력도 작년 하반기 위축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투쟁태세를 정비하면서 강력한 저항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올 상반기 양 세력의 전면적 대결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원내외를 걸쳐 전방위적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며, 그 성패여부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작년 촛불대항쟁에 이어 또 다른 거대한 민중항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 ‘민생대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지는 해

작년 하반기에 폭발한 미국 발 전 세계 금융공황은 실물경제 공황으로 파급되면서 미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를 약소국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명백하며, 한국은 그 첫째가는 희생양으로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그 첫째가는 희생양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09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곧 이어 ‘민생대란’, ‘실업대란’ ‘취업대란’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대란의 해법을 둘러싸고, 각계각층, 다양한 정치세력사이에서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은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을 오히려 부자들만을 위한 반민중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회로 악용하려 할 것이다. 감세정책, 규제철폐 등 가진 자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마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시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개혁정책으로 둔갑시킨다 해도 민중들은 이것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집권세력들은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공안 통치를 앞세울 것이다.

민중들은 미국 발 금융공황의 원인이 1% 부자들만을 위한 금융신자유주의 정책의 산물이며, 자본가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규제철폐가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금융공황의 주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표 사기정책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위기와 민생대란은 미국의 경제적 침략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민중들은 이명박표 반민중적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민생대란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대결전이야말로 09년 정세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뇌관으로 될 것이다. 민생대란은 거대한 민중 항쟁의 씨앗으로 될 것이다. 하지만 남미와 달리 민생대란이 바로 민생폭동으로 폭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남북문제'가 중대한 정치적 변수로 등장하는 한해.

북미평화공존질서 수립을 향한 대화와 협상국면이 지배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그 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북미 대결전이 수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평화공존질서수립을 향한 대화와 협상의 중심적 쟁점은 한반도 전쟁구조의 해체문제(군사문제)로 집중될 것이며,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미국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수립을 고수하는 북한사이의 본질적 대립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낙관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9년 한반도 정세는 북미대화와 협상이 진전되면서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양측은 고위급 특사교환을 통해 일괄타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정세는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대북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혀 민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반북대결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은 정치적 입지가 매우 협소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기반도 허약하다. 우선 북미대화와 협상을 촉진시키려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충돌하면서 한미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 보수 세력들 내에서도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북대결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분노가 축적되면서 남북문제가 올해 주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 2010년 지자제 선거승리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펼쳐지는 해.

2010 지자제 선거는 2012년 정권 쟁탈전 승리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다. 2010지자제 선거에 승리하는 세력이 다음 정권 쟁탈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면서 2012년 대선 때까지의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쥐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각축전으로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질서의 대 변화가 촉진되면서 한국사회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고, 그에 따라 각 정치세력사이의 대결도 사활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정치적 과정에서 타협의 가능성보다 전면적 대결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각 정치세력들은 2010 지자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치투쟁전선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투쟁하게 될 것이다.

 

○ 진보변혁세력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가속화되는 해

이명박 정부는 ‘수구반동체제로의 회귀’에 가장 걸림돌로 되고 있는 진보변혁세력들에게 탄압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공안탄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조직화 체계화될 것이다. 현재 공안탄압기구의 대대적인 확장과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탄압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를 잘 보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안사건들을 조작해 낼 것이 명백하며, 이를 통해 진보변혁세력들의 조직적 저항의 싹을 뿌리뽑아내려 하고 있다. 작년에는 정권인수 이후 공안탄압기구들에 대한 조직적 장악과 통제가 확고하지 못해 효율적인 탄압이 어려웠다고 보고, 올해에는 공안탄압기구들에게 채찍질을 가해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공안탄압의 초점은 진보정당(민주노동당)과 변혁적 연대단체(진보연대)로 향해질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탄압음모를 저지 파탄시켜 내는 것이야말로 사활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 현 집권세력의 계급적 본질과 지배전략.

 

○ 이명박 정부의 계급적 성격

이명박 정부는 친미보수정권이며, 민간파시즘 권력이다. 친미보수정권이란 외세와 친미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경제적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정권이라는 뜻이며, 민간 파시즘 정권이란 그들의 계급적 이익을 폭력적 방식으로 관철해 나가는 반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민간파시즘과 군부 파시즘의 차별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간파시즘 정권은 파쇼적 법과 제도 등 합법적 틀을 앞세워 지배하는 반면 군부 파시즘 정권은 무력과 같은 폭압적 수단을 앞세워 탈법적 권위를 통해 지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양자는 모두 민주주의적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대중에 대한 설득과 동의에 기초해 지배를 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힘에 의한 강압적 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계급적 성격으로부터 지난 수십년동안 민중들의 투쟁의 성과물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파손당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민주화 투쟁이 대중정치투쟁의 중심으로 부각될 것이며, 민주주의 구호야말로 반이명박 진영을 통일 단결시키고 정치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가장 광범한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민주주의 구호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지배전략.

이명박 식 정치의 특징은 노가다 식 정치라는 데에 있다. 노가다식 정치란 일방통행식, 행정명령식, 무식한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말한다. 한마디로 전근대적, 비민주적, 강압적 통치방식이 바로 이명박 정치방식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소통부재, 민주주의 말살, 강제적 관철이 이명박식 정치양태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배전략의 핵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데서 드러나듯이 공안탄압기구를 동원해 저항세력들을 뿌리 뽑고 민중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투쟁을 힘으로 잠재우고, 친미보수 지배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북친미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립하고, 이 힘을 동원해 민중의 저항을 분쇄하고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민주주의 측면에서나 강경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려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경제정책에서 반북 친미 보수 세력(1% 부자세력)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지지기반의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에 기대려 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앞세우며, 친미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서 실적을 쌓아 대중들에게 경제적 실리를 제공해 주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지배전략의 한계

이명박 정부의 지배전략은 국내외정세와 민중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그것을 관철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내외적인 고립을 피하기 어렵다. 촛불대항쟁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국민 대중들의 민주역량은 비할 바 없이 성숙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주적 강압정치는 대중적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지배전략 관철의 전제조건으로 되고 있었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정책적 실패와 경제공황으로 인해 파탄나면서 ‘서민경제 죽이는’ 정권으로 대중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정권의 지지기반 약화의 결정적 요인까지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이명박 정권의 비극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반북대결 친미보수정책(뉴라이트 정책)은 중간층들의 이반을 초래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협소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던 중간층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전통적인 친미 보수 세력의 범위내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반북대결 친미보수정책은 미국과의 마찰을 빚으면서 친미 보수세력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민중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저항이 확산되면서, 강력한 대중저항전선이 형성발전하고 있다.

 

3) 각 정당들의 동향

 

○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정당

올해 정세의 초점중의 하나는 친미보수세력내부의 분열양상이다. 한나라 당내에서는 친박진영과 친이진영이 과연 단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이다. 또한 당내외적으로 보면 이명박 식 공안통치(경제정책, 공안통치, 대북정책)에 대한 친미보수 세력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과연 표면화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친미보수세력의 분열의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무모하며, 대중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킴으로서 보수세력 전체의 공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전쟁시기에 박근혜의 발언은 바로 이같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하지만 친미보수 세력의 분열여부는 진보개혁세력의 투쟁여하에 달려 있다. 잘 투쟁해서 대중여론이 우리들을 지지한다면 보수 세력의 내분은 심각하게 폭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지리멸렬하다면 이명박의 헤게모니가 강력히 작동하게 될 것이다.

친미보수세력의 분열여부와 그 계기점은 2월 국회 투쟁결과, 4월 재보선결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제2 촛불항쟁 발발 여부 등이 될 것이다.

   

○ 민주당

정책과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 지리멸렬상태에 빠져 있던 민주당은 연말 입법투쟁의 선전으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 약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약점은 시대의 변화와 민중들의 절박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의 결여이며, 다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현상이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올해에도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기는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4)진보개혁세력들의 대응태세

○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전열정비 강화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대선패배, 탈당사태의 후유증에서 서서히 벗어나 투쟁력을 되찾고 있다. 촛불대항쟁에서 강기갑대표의 역할, 연말 입법전쟁에서 민주노동당의 활약, 여론지지율의 확장, 강기갑 대표 선거법 재판투쟁의 승리 등이 이것을 말해준다.

진보연대는 민주노총 미가입으로 인해 조직적 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말입법투쟁과정에서 투쟁태세를 확립하고, 이것이 진보개혁세력들의 투쟁력 복원에 기여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단체들도 서서히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투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투쟁태세를 확립해 가고 있다.

 

○ 반이명박 단일전선 형성의 진전

촛불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치행태를 끝장내기 위해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결성되었다. 진보개혁 세력들을 총망라한 민생민주 국민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반개혁적 정책과 노선을 끝내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펼쳐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끝내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고수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연합의 움직임도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해 말 보수 진보개혁세력 각각 남북대화와 화해협력 정책을 촉구하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어 성명이 발표된 것이 그 단초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야당들의 연대연합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 반민주 반통일 정책에 저항하는 대중투쟁전선이 서서히 확대발전하고 있음.

연말에 있었던 방송 노조 총파업은 향후 대중투쟁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연말 입법전쟁에서 보여준 진보개혁세력들의 단결된 투쟁은 반이명박 저항전선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기갑 재판 결과는 대중여론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보신각 촛불시위는 반이명박 대중저항전선의 힘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4) 09년 정세의 전개 양상 전망

 

○ 09년 정세에서 양대 요소(경제공황과 북미관계변화)가 미치는 영향력.

- 08년 한국정치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세계 경제공황과 북미관계이다. 이 양대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의 큰 흐름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 이중에서 09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미국 금융공황의 폭발양상과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당국자들도 올해 상반기 경제위기상황이 한국정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실토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해 12월 초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발 금융공황은 일시적 소강상태이나, 이것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기보다 재차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며, 금융공황이 다시 폭발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심각한 세계 경제공황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세계 경제 공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종속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는 가장 큰 희생양, 피해자로 될 것이며, 한국 민중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당선된 이명박 정부에게 이제 경제문제가 이명박 정부를 옥좨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 경제 공황문제와 함께 한국정치를 뒤흔들 큰 변수는 북미관계 변화양상이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속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성향과 기본노선과 공약들에 비추어 보면 대북관여정책을 펼 것이 확실하며, 북미평화공존관계 구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할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미대화와 협상이 급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북미대화와 협상분위기가 확산되고 북미 1단계 수교문제가 현실화될 것은 명백하다.

북미관계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모순 충돌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외적 규탄과 투쟁이 활발해지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 세력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질 확률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고립이냐, 대북정책전환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문제는 그 특성상 보수 세력 내부의 심각한 내부분열을 야기하는 쟁점으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치정세에서 남북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다.

 

○ 09년 정세의 정치적 대결구도.

- 09년 정세에서 정치적 대결구도는 민주주의 문제, 민생경제문제, 남북관계 문제를 축으로 펼쳐질 것이다.

-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민생경제문제가 가장 절박하다. 민생경제문제는 경제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첨예한 정치적 대결인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 파탄은 세계 공황에 따른 식민지적 종속경제구조의 구조적 모순의 폭발에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경제공황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함으로서 대중적 반발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하지만, 1% 부자들만을 위한 반민중적 경제정책, 철지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답습으로 거센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 쏟아져 나올 실업대란과 자영업자 몰락으로 인한 대중들의 경제적 분노는 이명박 정부에게 그대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 민주주의 문제도 09년 정치적 대결구도의 중심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MB악법은 반서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악법,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를 되살리려는 독재악법, 남북대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 방송법등과 같이 민중들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려는 반민주악법이 중심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민주주의를 파괴고 공안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09년도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장하려는 민주주의 세력사이의 물러설 수 없는 사활을 건 충돌이 불가피하다.

- 남북관계도 09년 정치적 대결구도에서 한축을 형성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분간 대북정책기조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명백히 밝혀놓았다. 즉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다가, 북미관계가 호전될 것이기 때문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정치적 궁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불가피하다.

 

○ 09년 정세에서 주목해야할 초점

- 09년 정세에서 주목해야할 초점은 09년 판 촛불, 집권보수 세력의 분열, 재보선결과와 개헌문제, 반이명박 연대전선 향방문제, 북미관계 급진전 문제 등이다.

- 이중에서 09판 촛불이 과연 타오를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으로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기대는 최악의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경제상황도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명박의 무리한 정책관철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분노도 더욱 축적되면서 폭발일보직전까지 치달아 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의 흐름에서 결정적 변화가 없다면 09년 촛불은 불가피하며, 09판 촛불이 타오를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게 될 것이다.

-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경제대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대중적 지지기반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집권세력 내부의 강온 대립을 낳으면서 이것이 집권보수 세력의 분열로까지 발전해 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단지 이러한 분열은 진보개혁세력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잘 알 필요가 있다.

- 재보선 결과도 한국정치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정치적 주도권을 틀어쥐게 될 것이다. 단지 기존 정당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경제공황 등으로 비정상적 정치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정세흐름 속에서 볼 때 재 보궐 선거가 정치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수면위로 부상되게 되면 정치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개헌문제가 정치권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반이명박 연대 전선의 향방문제도 올해 정치지형에 큰 변수로 될 것이다. 반이명박 연대전선이 대중적 힘을 획득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의 수구반동화경향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저항전선이 형성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정세를 주도해 나가면서 2010 지자제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와 함께 앞에서도 밝혀 놓은 것처럼 북미관계의 급변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변수도 주목할 점이다.

 

5) 결론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공안탄압기구와 의회 절대 다수의석을 무기로 삼아 변혁세력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통해 대중적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일방 통행식 수구반동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지만, 진보개혁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것l이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의외로 지지기반은 취약하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단결해서 투쟁한다면 이번 입법전쟁승리처럼 이명박 정부와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3.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과 과제

 

1) 투쟁과제

 

○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을 저지하고, 민중생존권을 수호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시대역행적인 수구반동회귀정책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을 끝장내고,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지지 이행하는 것, 한반도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을 줄기차게 펼쳐 나가야 한다.

 

2) 조직과제

 

○ 민주노동당의 조직 정치적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고리이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의 단결과 단합은 정세돌파의 기본 동력이다.

○ 범 진보진영의 단결 단합과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것은 현 정세의 긴급한 과제이다

○ 반이명박 단일전선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은 승리의 확실한 담보이다.

 

3) 몇 가지 쟁점에 대해

 

○ 주체적 힘으로 정세를 돌파하자.

- 민주노동당의 정치 조직적 독자성은 근본원칙이다.

그 어떠한 정치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 나가는 힘의 원천은 민주노동당의 당력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자체의 당력을 비약적으로 성장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첫 단추이다. 자체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기대고 그것에 의지해서 정세를 개척해 나가려는 태도는 비주체적이며 공상적인 태도이다.

당의 힘을 강화 발전시키는 비결은 없다. 오로지 노동자와 기층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해설하고, 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민중적 실천 활동을 성실히 전개하는 길 밖에는 없다.

- 정세를 기본적으로 독자적 힘에 의해 돌파해 나가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세워야 한다. 독자적 힘에 기초해서 정세를 돌파한다는 것이 고립주의적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자는 것도 아니며, 광범한 세력과의 연대연합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독자적 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정세를 돌파하려는 태도와 입장을 갖추어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되, 적극적으로 광범한 연대연합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 특히 당 내외에 존재하고 있는 소극적 경향을 일소해야 한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대연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연대연합의 힘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또한 이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주관주의적인 과도한 기대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포, 국민대중의 힘에 대한 믿음의 결여 때문에 나오기도 한다.

- 현 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객관적 환경과 조건으로 볼 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우리내부에 이러저러한 약점과 결함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연대연합의 힘도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해 승리를 쟁취해야 하며, 능히 쟁취할 수 있다. 입법전쟁의 승리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과 투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자기의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단결해서 투쟁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 좌우 편향을 경계하자.

- 강력한 투쟁으로 정세를 돌파하는 것은 기본원리이다.

객관적 정세와 주체역량 미성숙 탓을 하며 투쟁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일소되어야 한다. 투쟁을 통해서만 객관적 환경과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고, 주체역량도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 시기에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단호한 투쟁결의, 단호한 투쟁태세, 적극적인 투쟁이다.

- 객관적 환경과 조건도 적극적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국내외적 반발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경제공황, 한반도 정세는 진보개혁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 하지만 합법적 대중적 투쟁을 내세워 탄압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좌경적 투쟁은 강경탄압의 빌미를 주며 좌편향적 투쟁은 강경한 탄압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운동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현 정세에서 좌편향적 투쟁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 대중노선을 강화하면서 선도적 정치투쟁을 결합하자.

현 정세 돌파의 힘은 대중들로부터 나온다. 대중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대중주체의 사업방식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대중의 힘에 의해 돌파해 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광범한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참여형 대중운동의 형태와 방식을 창조하고, 이것을 통해 대중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탄압이 심해진다고 해서 합법성과 대중성을 포기한다면 대중적 진지를 내주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중노선의 미명아래 합법적 대중적 투쟁에만 매달리는 것도 함정이다. 올바른 대중노선이란 군중들의 의사와 요구, 이해와 염원을 완강하게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정권의 탄압이 심해져 합법적 대중적 투쟁이 가로막히게 될 경우 선도적 정치투쟁을 통해 돌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술적 방책이다. 대중노선을 앞세워 선도적 정치투쟁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군중노선에 대한 왜곡이다.

 

○ 조직문제에서 원칙성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자.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근본원칙이며, 전략적으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 조직적 독자성이란 변혁적 목표와 지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중노선(계급적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전략적으로 비타협적 노선을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노선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양한 불철저한 세력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대응을 통해 연대연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강화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보대연합문제, 반한나라 연대연합 문제 등에 대해서 매우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