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0.29 논평

 

최근 주한미군이 우리 민중에게 끼친 손해배상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주한 미군이 우리 민중에게 끼친 손해배상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돈은 모두 122억 9000만원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군비행장 등 미군기지주변들에서의 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분담금요구액은 122억 4000만원으로 절대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작하여 강요한 「한미행정협정」에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미군이 배상금의 75% 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주한 미군당국은 『자체조사결과와 다르다』느니 「한미행정협정」 5조에 따라 『제3자의 청구권을 무시할 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15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분담금지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주한 미군이야말로 이 땅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행위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티끌만한 죄의식도 없이 제 세상처럼 활개 치는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 강도의 무리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군이 「해방자」,「보호자」의 너울을 쓰고 이 땅을 강점했고 오늘날에 와서도 「평화의 사도」라는 감투를 쓰고 온갖 치떨리는 범죄를 일삼고 있으며 호시탐탐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군은 결코 「해방자」,「보호자」,「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침략자, 약탈자이고 전쟁의 온상이며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는 추악한 범죄집단이다.

이 땅을 강점한 미군이 한 짓이란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과 살인,방화, 약탈, 폭행, 강간 등 온갖 반인륜적 범죄행위들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주한 미군의 계속되는 북침 전쟁연습소동으로 매향리 사격장과 군산 미군비행장을 비롯한 미군기지와 그 주변 주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땅 도처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폭격과 사격, 각종 전쟁수단들의 요란한 소음으로 하여 주민들의 농토가 폐허로, 불모지로 전변되고 주택과 가산이 파괴되고 있으며 가축들의 낙태와 떼 죽음이 빈번한가 하면 기형아출산과 조기사망, 정신병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우리 민중에게 정신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전횡과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민중의 막대한 국민 혈세를 미군유지비로 빼앗아 상층부의 사리사욕에 탕진하거나 저들의 은행에 넣어 이윤추구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날강도무리들이기에 미군은 지금 우리 민중에게 끼친 손해배상 분담금마저 뭉텅 잘라먹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야말로 우리 민중을 열등인으로 여기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침략자, 약탈자이고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패당은 「한미동맹강화」에 명줄을 걸고 미군을 신주모시듯 하면서 우리 민중의 강력한 미군철수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집권하기 바쁘게 미국으로 달려가 주한 미군의 추가감축중단을 애걸한 것도 이명박이고 더 많은 국민 혈세를 미군유지비로 섬겨 바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도 역적패당이며 새로운 미군기지 제공을 위해 수많은 주택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전에게 섬겨 바치고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사대매국노들도 다름 아닌 「실용」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현 위정자들이다.

이러한 역적패당이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한 미군이 우리 민중에게 끼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군의 오만무례한 횡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중은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각계 민중은 미군이 우리 민중에게 덮씌운 온갖 피해에 대한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고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양키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 자주화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며 특등 친미 주구인 이명박 패당을 청산해버리기 위한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