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0.1 논평

 

10월 1일은 미국과 이승만 친미매국「정권」에 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5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세기 50년대 6.25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이 땅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하게 되자 친미매국세력을 사촉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작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얼마나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조약인가 하는 것은 미국이 이 땅을 저들의 군사기지로 삼으며 그것도 무기한 강점하겠다는 것을 조약에 내놓고 쪼아박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하여 미국은 이 땅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저들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실권을 거머쥐고 임의의 시각에 북침을 노린 불질을 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였다.

지난 50여년간 미국은 이 범죄적인 침략조약에 따라 이 땅 전역을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수행을 위한 핵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전변시키고 이북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 땅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민중을 상대로 살인, 강간, 약탈 등 갖은 치떨리는 만행들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으며 극도의 환경오염으로 국토를 황량한 불모지로 전락시켰다.

우리의 청장년들이 타국의 자주권을 짓밟는 침략전쟁마당에 총알받이로 내몰리우고 1980년 5월의 광주에서와 같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참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군통수권을 거머쥐고 휘둘러온 미국의 범죄행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참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이후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이상의 역사는 이 조약이야말로 양키침략자들에게는 무제한한 침략과 약탈의 자유를 주고 우리 민중에게는 불행과 치욕만을 덮씌우는 강도적이고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작된 첫 시기부터 그것을 제2의 6.25를 불러올 전쟁문서, 민중학살의 도구, 현대판 노비문서로 낙인하고 그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민중의 요구를 짓밟으면서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여 왔다.

지금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우리 민중의 항의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이 땅에 대한 영구강점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북침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에 매어 달리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의 멸살을 노린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는 이명박 패당의 사대매국행위이다.

문패를 걸기도 전에 「한미동맹강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온 이명박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한 짓이란 외세에게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깡그리 팔아먹고 미호전세력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전쟁연습을 연일 벌여놓으며 동족대결을 고취한 것뿐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이명박일당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고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극악한 친미주구인 이명박과 같은 역적무리가 살판치는 한 자주의 새 세상에서 존엄있게 살아가려는 우리 민중의 염원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하여 한미간에 조작된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이며 반미, 반이명박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