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설]

1945년 9월 8일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군홧발을 들여 놓은 지 63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민중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미군의 강점사는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침략의 역사이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방해하여 온 범죄의 역사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도발억제임무 수행」이니, 「주변대국들에 대한 견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이니 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이 땅을 영구강점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도발억제」란 거꾸로 된 논리라는 것을 지나온 역사가 실증해 주고 있다. 올해만 놓고 봐도 미국은 「키 리졸브-독수리08」북침핵전쟁연습, 「연합전시증원연습」, 「림팩」, 「레드 플레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한미합동전쟁연습을 비롯하여 대규모 북침핵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이며 이땅의 정세를 긴장시켰다.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전단들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선제타격수단들과 장비들을 수시로 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호전정권에 최첨단무기들을 팔아주며 북침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여 벌이는 미호전광들의 이러한 침략전쟁소동은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대북적대시정책도 바꿀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

미국이 미제침략군을 그 무슨 「전쟁억제력」, 「평화유지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그 침략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은 애당초부터 부당하고 비법적인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하자 「일본군무장해제」의 미명하에 「해방자」의 탈을 쓰고 기여든 미군은 철두철미 날강도적인 침략자, 강점자였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것은 아시아의 관문인 한반도를 교두보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의 발로였다.

미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 교전 당사자들 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게 되어 있는 국제법적 원칙과 요구를 무시하고 전후 반세기이상 침략군을 이 땅에 계속 못박아두고 있다.

미국은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 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미국식 오만성과 파렴치성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냉전종식 후 미군은 마땅히 철수했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 우리 민족은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외국군대의 철수가 추세로 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할 데 대한 세계적 요구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현 시대와 우리 민족의 요구에 도전하여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더욱 강화하며 북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미제침략군은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기본요인이며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장본인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마음 편히 살 수 없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없다.

각계민중은 미국의 본성을 직시하고 보다 강력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벌여야 한다.

오늘 주한미군 철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리화해 보려는 궤변이다.

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가면 전쟁의 기본 화근이 없어지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려는 한반도의 현 정세추이에 걸맞게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각계민중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분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