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9.2 논평

 

최근 공안당국이 구시대적인 파쇼적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어 각계 민중의 치솟는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8월 26일 파쇼경찰은 진보성향의 학자인 연세대 교수 오세철을 비롯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활동가 7명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긴급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8.15직전에 한국진보연대의 한상렬 공동대표와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을 체포구속하고 그 후에는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 윤기진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려 중형을 들씌운데 이어 이번에 「사노련」사건을 조작하고 그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체포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명박패당이 애국민주세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파쇼당국이 범죄시하는 「사노련」으로 말하면 올해 2월 23일 조직결성된 합법적인 민중민주세력의 노동자단체이다.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등을 목표로 밝히고 비정규직 철폐와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및 「보안법」철폐와 재벌 및 대기업의 몰수,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제국주의 및 전쟁반대, 노동자정부수립 등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했으며 그를 위해 활동해왔다.

  더욱이 오세철 교수는 1980년대부터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사노련」결성도 그 연장선일 따름이다.

  여기에 문제시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법원에서까지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쇼경찰이 「보강수사」요 뭐요 하면서 그들에 대한 탄압만행을 끝까지 감행하려는 것은 이 땅을 지난 군부독재시대를 능가하는 공포사회로 만들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명박패당은 지금 애국세력을 비롯한 무고한 민중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책동에 매달리면서 포악한 군부독재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명박은 「남쪽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북의 시도」니, 「대응책 마련」이니 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가차없이 탄압하려는 파쇼적 정체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기무사와 국정원 등 파쇼공안기구가 총 발동되어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소동을 벌이고 있다.

  민족적 존엄과 이익,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민주단체와 인사들까지 마구 체포연행하는 이명박패당과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중이 염원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고사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히며 이 땅은 인권의 사각지대, 민주의 동토대로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

  겉으로는 민주와 민생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개인과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명박패당이야말로 민중을 좌우로 나누어 분열이간시키고 파쇼독재의 서슬 푸른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파쇼독재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명박패당이 거세찬 우리 민중의 촛불시위투쟁을 완전히 진압하고 애국민주세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애국민주세력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일삼는 이명박패당을 반대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기어이 실천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민중의 확고한 의지이고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명박패당은 민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하려는 망상에서 깨어나 부당하게 체포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을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지난 군부독재시대를 재현하는 이명박패당을 단호히 척결하고 파쇼악법을 철폐하며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 새 제도를 일떠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