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27 논평

 

미국이 이승만 매국정권과 「잠정군사협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60년이 되었다.

1948년 8월말 미국은 이승만매국정권을 사촉하여 미군이 국군을 「조직, 훈련, 무장」시키며 주한미군사령관이 그에 대한 「작전적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을 규정한 이른바 「잠정군사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잠정군사협정」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을 합법화한 치욕적이며 예속적인 망국협정이었다.

미국은 이 협정에 토대하여 국군을 조작하고 그들을 북침전쟁도발과 식민지파쇼통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돌격대로 써 먹었다.

결과 지난 60년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국군에 의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우리 민중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겪었다.

오늘도 미국은 이 땅에 최신형 공격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침략을 위한 기동타격무력으로 개편, 강화하면서 새 전쟁도발 책동에 광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운운하며 국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

최근 미국이 미군과 육, 해, 공군의 방대한 국군무력과 행정기관들까지 끌어들여 벌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이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현 군부당국이 수십년동안 벌여오던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의 간판을 바꾸어 단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이북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사회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위험한 전쟁불장난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침략전쟁연습을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군이 「주도」하고 미제침략군은 이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감행했다는데 있다.

지금 미국은 「전략적유연성」의 간판밑에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공격능력을 높이는 한편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구실로 일단 유사시 국군이 지상작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공격작전을 수행하게 하고 이것을 미군이 방대한 해, 공군무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새로운 북침 전쟁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런 모험적인 전쟁전략실현의 한 고리로서 이번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이를 통해 「유사시」 국군을 내몰아 북침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현 군부호전광들은 미국과의 연합작전체계를 완성하여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수 있는 선제공격능력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강화하였다.

미국과 이명박을 위시로 하는 현 군부당국의 이러한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지금 이 땅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적지배가 계속되고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 민중은 언제 가도 마음편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반미반전, 반이명박투쟁의 기치밑에 온갖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들을 철폐하고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명박역도를 비롯한 사대매국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