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행각


2008년 7월 31일  최종민


 

1.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 행각


이명박은 4월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이 있을 수 없었다며 미국에 대한 친미굴종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은 4월 15일 코리안 소사이어티 만찬에서 6.25 전쟁에 참여한 많은 미국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대적 발언을 지껄이고, 4월 16일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후 이어진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는 한국 발전의 숨은 공로자는 한국을 믿고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투자해준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는 매국적 발언을 일삼았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념에 물젖은 이명박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친미 사대 매국적 생각에 푹 젖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 나가자며 일본왕에게 한국의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천황’이라고 호칭한 이명박의 친일매국적 태도 역시 통한의 과거를 잊고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며 민족을 등지는 매국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명박이 집권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명박의 친미, 친일 행각은 끊임이 없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소위ꡐ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ꡑ이라는 한미동맹 강화와 재정립을 내세웠는데 그 가치란 미국에 무조건 따라가는 가치이고, 그 신뢰란 국민을 무시하고도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안겨주는 신뢰이며, 그 평화란 북한을 압박해서 일방적으로 얻어지는 미국의 안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 축산업자들과 물밑협상을 벌여 타결지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악의 수입개방이었다. 누구라도 꺼리는 광우병 위험물질과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합의한 것은 미국독점자본을 위하여서는 한미동맹의 명분 하에 국민건강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이명박의 사대매국행각의 정점이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먹고 안 먹고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명박의 태도는 오만의 극치였다. 

이명박은 또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군사무기 구매 지위 상승을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군수업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놀음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여온 국방자주화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축소하고 미제무기 구입을 늘리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연히 MD, PSI 구상에 참여할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대중, 대러시아 관계는 일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시마저도 4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MD, PSI 참여를 주창하였으니 가히 미국의 푸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의 이런 친미매국적 태도는 백만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이명박은 백만 촛불시위에 대하여 두 차례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 수석 교체, 내각 교체를 단행하며 ‘뼈저린 반성’을 운운하였다. 그러나 그 반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미국 축산자본들의 요구를 원만하게 실현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이었다. 이명박은 재협상을 할 경우 나타날 후과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협하였으며,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는 쇠고기 수입개방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다며 재협상 불가에 못을 박아 넣었다.

미국은 무서워서 재협상도 못하는 바보지만 국민들에게는 곤봉을 휘둘러대는 선무당이 이명박이다. 촛불시위에는 물대포와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1000 여명 연행과 20여명 구속, 800여명 불구속이라는 초강경으로 대응하여 국제 엠네스티에서 특별조사관을 파견할 정도였지만 미국에 대하여서는 형식적인 추가협상놀음만 두차례 벌였을 뿐 미축산업자들의 단계적 개방안을 앞장서서 관철시켰다. 사실 이명박의 쇠고기 수입개방안에 대하여 뜻밖의 횡재로 환호하였던 미국 축산업자들은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에 대하여서는 단계적으로 수입안을 관철하여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의 추가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미 축산업자들의 전술에 적당한 형식만을 씌워 준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은 지금 재협상이네 추가협상이네 하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사실상 재협상이라고 국민을 호도한 이명박과 조중동이야말로 친미매국노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명박은 일본에게는 미래지향을 강조하며 한일 FTA까지 제안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교과서 표기를 강행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명박의 발언이 일본의 막가파 행동에 불을 지르고 있으며 그들의 군국주의 책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명박은 자신의 경제성장 모델을 일본에서 찾고 있다. 일본 대장성 개혁을 추켜세우며 공기업민영화 논리를 합리화하고 일본의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거들먹거리며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친일적 사고는 뿌리깊은 것이다. 그러기에 독도 문제에서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 항의하는 모양만 갖출 뿐 국제공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반일분위기를 누르기에 여념이 없으며 뉴라이트를 동원하여 친일을 합리화하는 교과서 편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친미친일 일변도 정책의 후과는 심각하다. 한중정상회담 바로 하루 전 중국은 한미동맹이 구시대적 냉전 산물이라는 비판을 내보내 이명박에게 경고하였으며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외교풍조가 번져가고 있다. 특히 같은 동족인 북한에게도 반6.15세력으로 낙인찍혀 이명박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이 파산위기에 몰려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명박은 부시의 푸들로 불리고 있으며 미 정가마저도 이명박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다. 


이명박의 이런 친미, 친일적 행각과 그 무식함에 국민들은 지금 진저리를 내고 분노하며 적극적인 반미반일 투쟁에 나서고 있다. 백만 촛불시위와 독도 사수 투쟁 등 날로 높아 가는 국민들의 자주화 운동과 이명박 반대층의 급격한 증가는 이명박의 친미친일행각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으며, 민족자주의 흐름에 반하는 역주행의 말로가 무엇일지를 예고해주고 있다. 이명박과 같은 부시의 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이다. 민족의 반역아 이명박을 심판하여 자주의 새 세상을 안아와야 할 것이다. 

 

2.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각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나흘만에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정권, 내각을 쇄신한다 하지만 정작 범국민적으로 퇴임요구가 높은 강만수 경제팀과 어청수 경찰청장, 한승수 총리 등은 그대로 유임시키는 정권, 집권과 더불어 언론장악과 통제에 나서면서 국민의 입을 봉쇄하여 권력독점을 완성하려는 정권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정권의 발 아래에서 권력에 짓밟힌 채 기어다니는 일개 굼벵이, 시키는 일이나 묵묵히 해야하는 노예같은 존재로 내려다보고 있다. 정권이 쇠고기 정국에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얻어맞으며 지지율이 한때 7.4%까지 떨어졌던 것도 주되게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시책을 들이밀어 광범위한 국민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채 저들의 편파적인 정책기조를 밀어붙이는데 있어서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름을 날렸다. 이명박과 개인적 인맥이 닿는 이경숙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들여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주변의 어중이떠중이들로 정권요직을 구성하여 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의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자기재산만 한몫 단단히 챙겼던 이기적인 인물들을 정권의 요직에 배치시켜 강남의 부자, 강부자 내각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7월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돈선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의장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국민들의 요구에는 관심이 없고 저들 주머니 셈에만 밝은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이명박의 측근들로 긁어모은 정권이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가진자의 자유만을 확고히 보장하는 강도논리인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보란듯이 들고 나왔으며 미국과 재벌 중심의 한-미 FTA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을 내세워 국민적 반감을 샀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학재단에게 교육을 내맡겨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겼으며 영어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영어몰입교육을 국민들 앞에 선전하기에 이르렀다. 후보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경부운하 사업을 기어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애초에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본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는 해외순방의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국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명박은 국민적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쇠고기 협정을 갖다바치면서 부시에게 아부를 떨었으며 일본에 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반발과 반대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민족의 과거사를 제멋대로 얼버무리면서 일왕에게 깍듯이 머리 숙여 절하면서 ‘천황’이라 섬겨바쳤으니 이 정도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내리지르는 막가파식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은 촛불집회를 둘러싼 촛불정국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 시대’로 표현되듯 자주적 삶을 지향하며 열린 자세로 끊임없이 사색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자연과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강위력한 사회구성원이다. 우리 국민들은 화물연대의 물류저지 투쟁과 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정권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촛불문화제, 광화문 가두시위, 미국산 쇠고기 냉장창고 반출저지 투쟁, 종교단체가 나서는 시국기도회 등 매우 창발적인 투쟁으로 정권의 대응을 무력화시켜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파악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있어 화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를 보더라도 저들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광우병 위험부위는 외면한 채 순수 살코기를 시식하는 것으로 국민을 속여넘기려 한다. 이러한 꼴불견은 우리 국민들을 정치적 권모술수로 적당히 구슬리면 속아넘어가는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군부독재식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촛불의 함성을 잠재우려 하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민주의식만 자극할 뿐이다. 정권은 처음부터 촛불집회에 대해 색깔론과 폭력성 논란을 부추겼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상투적 수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그야말로 앝잡아 본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80년대식 색깔론을 제기하고 경찰의 광범위한 폭력에는 침묵하면서 일부 시위군중의 자위적 성격의 폭력 사용을 침소봉대하는 정권의 행위는 광범위한 군중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 정국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마저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여 권력독점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으로 돌파하려는 철저한 반민주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힘과 속임수로 국민들의 반발을 내리누르려 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은 언론과 방송을 제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 제 측근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 놓고 언론장악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80년대 전두환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명박 정권은 먼저 쇠고기 촛불 정국에서 쇠고기협상의 부당한 점을 공격하였던 KBS에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정연주 사장 사퇴여론을 형성, 신태섭 이사를 해임시켜 이를 압박하였다.

MBC의 방송에 대하여서는 검찰조사까지 벌이면서 공중파 방송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은 YTN에도 제 측근인 구본홍을 날치기로 사장에 앉혔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정권에 유리한 내용만 여론화될 수 있게끔 보도통제를 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이명박은 정권의 안위를 위하여 인터넷공간의 의견개진행위도 탄압하며 민주적 토론공간을 말살하고 있다.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촛불시위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였던 인터넷 매체 ‘아프리카’의 사장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구속시켰으며 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과 댓글까지도 추적하여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청와대 내에 인터넷 담당 보좌관을 새로 만들었으며 각 경찰청에도 인터넷 담당 감시팀을 배치시킨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 반대파가 설 땅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인명자료열람을 둘러싸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논란을 빚었으며 이 와중에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7-8명을 구속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뒤이어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비리혐의가 폭로되면서 강무현 전 장관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일각의 흐름은 이명박의 정치적 반대파인 친노세력의 결집을 미리부터 차단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내 보수적 성향의 계파가 득세하고 민주노동당의 원내영향력이 아직 미약한 조건에서 이명박 정권이 실질적인 견제세력으로 친노세력을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앞으로 쇠고기 촛불정국이 사그라드는데 따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 줄을 이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각은 더 노골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서 친미보수세력이 그나마 시장바닥이라도 돌아다니며 국민 앞에 굽신거리는 시늉을 내는 것은 선거철이 유일한데 4.9 총선 이후 전국적 판도의 선거는 2010년의 지방선거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7월말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마저도 정권의 말발굽에 짓밟힐 우려가 있다. 현재 진보적 교육인인 주경복 후보가 이명박 교육정책 심판을 내걸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한나라당 최고위원 허태열 등은 노골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은 당면해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보다 미국산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고 그 문을 차츰 열어가는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해법은 있을 수 없으며 정권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대립하려고 할 것이다. 유모차를 탄 아기부터 80대 노인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며 현행법을 고무줄로 남용하면서 쇠고기 촛불을 진압하려는 이명박 정권에게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철저한 친미보수 정치집단인 한나라당 집권을 계기로 한국땅에서는 그나마 국민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했던 절차상의 민주주의마저도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첨예한 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속성을 만천하에 까밝히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함을 국민들의 가슴속에 각인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본질은 집권 5개월만에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그러한 이명박 정권은 범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땅의 민주주의, 초보적인 민주화를 위하여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반민주세력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손발을 잘라내고 철쇄로 묶어 자주, 민주, 통일의 거연한 바다에 통째로 수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3.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적 행각.


이명박 정권은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남북관계가 퍼주기였다며 6.15와 10.4의 흔적을 지워버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은 철저히 대북대결의식, 대북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소의 열패감도 보이고 있다. 이명박은 올 2~3월에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며 비핵개방 3000을 떠들어댔으며 남한이 마치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떠벌리며 무슨 남북관계 조절기네를 외쳤다. 특히 이명박은 북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것이다라며 공공연히 반북대결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명박의 이런 태도는 결국 북한도 자본에 지고 말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의 단면이자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반통일분자의 망동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신임 참모총장이라는 자가 3월 국회에서 선제타격론을 꺼내들면서 남북대화는 전면적인 파탄국면으로 치달아 갔다. 이와 맞추어 한국의 외교부는 북핵문제가 지체되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북한을 협박하였으며 부시행정부의 PSI, MD 참여를 내돌리며 북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선군의 힘으로 미국과도 맞서온 북한에게 이런 협박이 통할리 없으며 북한의 더욱더 강경한 초강경대응을 낳았다. 그 결과 북미관계가 이제 진전 국면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남북대화는 전면적인 동결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를 격폐상태로 몰아넣고도 이명박은 6.15 공동선언이 아닌 자신의 주도 하에 남북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협박과 기만을 일삼고 있어 남북관계를 더욱더 대결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명박은 한편에서는 6.15를 부정하고 한편에서는 마치 남북대화에 뜻이 있는 양 행세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행각은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북미대화 진전에 따른 국제적 고립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6.15 이행의 의지가 없는 한 이런 이중적 행각이 그 누구한테도 통할 수는 없다.   


이명박은 취임하자마자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대북정책 4대원칙으로 제시하고 기존 합의를 이에 따라 재평가하겠다고 하였으며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더욱이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는 못하였지만, 정부조직개편에서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며 그 장관에도 반통일, 반북주의를 공공연히 설파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자를 앉히려고 하였다. 또한 이명박은 6.15가 아니라 92년 남북합의서가 있다는 뚱딴지같은 소리를 해대는가 하면 북한은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망발을 하였고 6.15 이행 의지가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은 자신이 마치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양 행세하기에 여념이 없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와 같은 상설 대화기구를 제안한다면서 CNN과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지도부를 지칭하며 평화를 위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등 빈깡통 소리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6월 6일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한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납북자, 국국포로 문제를 슬며시 끄집어 들었다.

이명박은 7월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7.4 공동성명과 92년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전면적 대화재개 그리고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하였고 한나라당도 원내대표 연설은 통하여 남북정치회담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0.4정상선언을 지지한 국제적 선언에서 이를 빼도록 하는 등 반통일 행각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통일에 히스테리적인 거부증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반6.15 정권, 반통일역도로 강하게 규탄하였으며 6.15 이행의 의지가 없는 한 어떤 대화도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은 6.15, 10.4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자꾸 들먹이는 것이 그러하며, 6.15를 거론해도 ‘일개 합의’로 기어이 폄하시키는 것도 그러하다. 이명박의 이런 반통일적 행각으로 지금 남북 간에는 정부당국자간의 어떤 대화도 협력사업도 부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금강산 여행객이 북측의 군사지역에서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 과정에 이러저러한 마찰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게 대결국면이 펼쳐진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반북적 대도로 일관하면서 남북 간 핫라인마저 폐쇄하여, 공개적으로는 남북관계 조절기, 남북대화 제의라는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남북대화를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북한은 남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를 북측에 요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1~2년 중단하면 북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며 이를 지렛대로 진상조사를 뛰어넘어 남측정부당국자의 상주까지 요구하려 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개성관광도 중단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조직하였다고 외면해온 NSC까지 열어 금강산, 개성공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이런 행각으로 겨우 맹맥을 유지하여오던 민간차원의 경제협력과 교류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매출의 45%를 금강산, 개성 관광에서 가져오고 있는 현대아산은 기업의 명운이 위협받고 있으며, 대북지원사업 일정으로 방북하기로 한 경남도지사의 방북이 중단되고 통신자재설비 지원까지 보류되는 등 이명박의 남북대화 격폐 책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북대결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의 이런 행각이야말로 그들의 본질인 것이다.

사실 이명박의 반통일적 행각은 취임 전부터 예상되어오던 것이었다. 더욱이 이명박은 대북 군사대결 태세도 강화하고 있어 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이런 반통일행각은 북한의 선군의 힘으로 추동되고 있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동북아 평화구축, 자주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형국으로 동북아 주요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조롱받는 처지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반북대결책동의 최고 우두머리인 부시마저도 북한과 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정세이다. 또한 국민들의 남북 화해, 협력 의지와 자주통일의지가 날로 고양되고 있다. 자주통일에 우리 민족의 보존과 존엄, 번영의 활로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다. 그러기에 이명박의 반6.15 행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이 이에 반하여 반6.15, 반평화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종국에는 역대 반통일정권과 같은 파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반통일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 이행도 자주와 평화, 통일도 없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자주통일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자주와 번영의 활로가 열리는 길이라고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