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원인과 극복대안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려도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다. 제2의 IMF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IMF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사태의 도래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의 구체적 실태를 살펴보고, 근본원인과 극복대안을 밝혀본다.

1. 한국경제 위기의 구체적 실태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 몇 가지 구체적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2008년 1월 3.9%(전년 동월 대비)로 위험신호를 보내더니, 3월 3.9%, 4월 4.1%, 5월 4.9%, 6월 5.5%로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급등은 민생경제를 망쳤다는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없었던 현상이다.(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체로 2-3%수준의 물가를 기록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 물가를 3.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것은 이미 헛된 공약으로 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일 ‘수입물가 급등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4~5월중 수입물가는 월평균 38% 상승했고 이로 인해 향후 3년에 걸쳐 매년 3.7% 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올해 물가 상승률의 경우, 전년 2분기 물가상승률 2.4%를 기준으로 볼 때 6.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높은 것으로, 올해 성장률이 잘해야 4%대를 기록할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임을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9%에 그치고 소비자물가는 5.2% 급등할 것이라고 한다. 또 올 평균 성장률도 4.6%에 그치고, 물가는 이보다 높은 4.8%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명백히 저성장 고인플레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6월 통계에 따르면 6월 달 수입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률이 92.5%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월 15일 발표한 ‘6월중 수출입 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 총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9.0% 올라 지난 98년 3월(49.0%)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원자재는 92.5%나 뛰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실상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올 들어 1월 48.7%, 2월 49.4%, 3월 56.4%, 4월 58.5%, 5월 83.6% 등으로 계속 뛰었다.

둘째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27일 발표한 ‘5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5월 달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3억 8천만 달러로 전달의 15억 8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해 12월 이래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5월 경상수지 적자는 71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적자폭인 29억 달러의 2.5배로 늘어났다. 앞서 1-4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67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7억 4천만 달러에 비해 1.8배에 이르렀었는데, 이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0억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수입이 급등하면서, 1∼5월의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0억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98억 달러에 비해 약 10분의 1수준에 그친데 그 원인이 있다.

셋째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200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4.7%)을 넘어 4.8%를 기록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은 2008년도 성장률에 대해 상반기 5.2%, 하반기 4.6%로 5.0%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상반기가 지난 지금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9%로 당초 예상치 4.4%에서 0.5% 하향조정했고, 연 성장률도 4.6%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도 7월 2일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3월의 전망치 6%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3월 제시한 수치는 정부가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치였고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말 그대로 현실을 감안한 전망치”라는 군색한 해명을 했다.

강만수 재정부장관, 최준경 차관 등은 그러나 지난 3월 ‘6% 성장’ 발표 때 민간기관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라는 비판을 했을 때만 해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강변했었다. 그러나 그 후 무리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환율을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대신 물가만 폭등하면서 국민 불만이 폭발하자 뒤늦게 무리한 성장 드라이브를 멈추고 성장률을 일반 민간기관들 전망치로 낮춘 것이다.

넷째, 고용이 악화되고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내수가 크게 부진해지면서 고용도 악화돼,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연 평균 30만 명 선에서 19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월 들어 신규 취업자는 14만 7000명으로 4개월째 20만 명 선을 밑돌고 있다. 지난 해 평균 신규 취업자 수가 약 28만 명 수준, 올해 1월 23만 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 보면 고용사정이 엄청난 속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2005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고용성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은 기간 15세 이상의 취업인구는 40만 명 증가했으므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취업자 수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정부당국자는 7월 초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간 취업자 증가 수도 지난 3월의 35만 명 내외에서 20만 명 내외로 대폭 줄였다. 이는 지난해 28만 2천 명보다 크게 낮은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60만 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물가 급등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심리를 악화시키고,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연 평균 3%로 당초 4.3%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다섯째 금융 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금융시장의 동요가 지속되고 있다. 연초 이명박 정부의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정책과 이를 위한 환율 통제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국제적으로는 달라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달라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900원대에 있던 환율이 한두 달 사이에 1000원대를 훨씬 상회했고, 이로 인해 기름 값과 원자재,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것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되었다.

정부당국은 물가대란이 발발하자 깜짝 놀라 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 낮추기에 나섰다. 정부당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환율을 1000원대 이하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환율 상승이 다시 시작해 현재 1020원대로 6일째 오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환율불안이 시작되게 된 원인이다. 정부당국은 대외균형(수출확대와 수입축소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을 위해 물가인상을 희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낸 데 있다.

소위 강만수식 성장위주 경제정책 탓이다. 대부분이 나라들이 높은 인플레 압력을 낮추기 위해 자국 통화절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은 유일하게 성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는 정책을 썼고 이로 인해 물가불안이 심각해지자 허둥지둥 환시장에 개입함으로 물가인상과 환율 불안을 초래하고 말았다(물론 물가불안과 환율 불안은 국제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 정책이 그것을 완화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 불안 문제는 환율 불안문제와 함께 주식시장의 불안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 20일 현재 31일 째 순매도에 나서면서 주가하락을 부추겼다. 이로서 지난 31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총 8조 4천 979억 원에 달하며, 지난 18일 기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21조 2천 587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24조 7천 117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순매도 탓에 주가가 급락해, 연초에 비해 1/4이 반토막 나 2000에 이르렀던 종합주가 지수(코스피)가 1500-1550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시가 총액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07년말 약 25.3%)을 감안하면 개인들만 약 62조원, 국내외 해외 주식형 펀드 자산손실도 40조원이 넘는다. 개인당 평균 500만원 이상 손실을 입은 셈이다.

한국경제 위기상황을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한국, 버블 붕괴 초기단계’로 보고 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49)은 한국 부동산 거품은 미국보다 더 극심하다며 지금 버블붕괴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20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김광수 소장은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채권 규모를 1조5000억~2조 달러 정도로 본다. 이 중 8500억 달러 정도 처리됐다”며 “문제는 손실 규모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부실 채권 규모가 더 불어난다”며 서브프라임 사태가 ‘현재 진행형’임을 밝혔다.

그는 한국 부동산거품은 미국보다 더 심하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로 “2001년 일산 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은 1억5000만원 정도 됐다. 그런데 이게 한창 때는 5억~6억원까지 올랐다. 이 기간에 임금은 얼마 오르지 못했다. 미국은 지역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15만 달러에서 23만 달러로 올랐다”는 점을 꼽으며 “여기에 비춰볼 때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을 막았다고 자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기성 발언”이라며 “우리 부동산 통계 자체가 엉터리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은 3배 정도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 지표로 삼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는 이 기간 70%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최근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매매도 거의 없는데 주택가격지수는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버블 붕괴의 현 수준과 관련해선, “거품이 가장 심한 곳이 수도권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을 뺀 수도권은 상당히 공급 과잉 상태다. 일산 근처 신도시의 기존 분양 아파트도 텅 비어 있다. 미분양도 속출한다. 호가는 1억~1억5000만원가량 하락했지만 거래는 없다. 더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과 일본도 거품 붕괴 초기 단계에선 거래가 얼어붙다가 일정 기간 지나자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들어 거래가 확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버블 붕괴의 초기 단계”라고 단언했다.

2.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과 그 근본원인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경기양극화의 지속적 확대와 내수 시장의 침체현상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동안 한국경제상황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이다.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수출확대 → 고용증대 → 소득증대 → 내수 증가 → 내수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IMF 이후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파괴돼, 수출이 증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소득이 증대되는 데도 내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사이의 그나마 존재했던 연관관계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서민경제, 내수 경제가 구조적 불황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이다.

둘째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위기상황에서 기인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다. 이것은 경기 순환적 위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자생적 능력이 취약한 데로부터 위기가 증폭되기 때문에 구조적 위기의 한 형태라고 본다. 어쨌든 이것은 경기 순환적 위기에 구조적 위기가 결합된 복합적 위기상황이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747공약(70년대 식 개발독재 모델)을 무리하게 관철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수출증대정책을 펼쳤으며, 그 수단으로 환율조작을 동원하려 했다. 즉 성장(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업자)을 위해 물가(서민, 서민경제)를 희생하는 정책을 썼고, 이로 인해 환율 급등과 물가대란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한국경제가 휘청거리자 부랴 부랴 다시 환율을 강제로 끌어내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오락가락식 정책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물가와 서민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갔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위기가 급격히 증폭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경제가 이처럼 위기상황에 빠져들었는가? 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경제 위기상황은 미국발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의 시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한편 유동성 위기와 금융위기가 격화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도 치명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경제가 세계경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경제 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미국경제 침체는 곧 바로 세계 경기 침체로 연결되며, 세계 경기 침체는 모든 나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상황도 세계경제 내에 편입되어 있는 조건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현 시대는 21세기 개방경제이며,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기본 추세가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적 생산과 무역체제가 구조화되어 간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각 나라 경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 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따라 세계경제 위기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에서 매우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미국경제 침체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은 달라가치가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고, 물가대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즉 달러가격으로 표시되는 원유가가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급격히 상승했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원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축소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원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배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세계경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각 나라 경제에 직접적이고 파국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함으로서 자기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침략 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자주성이 상실되고, 미국경제에 종속되어 하청 경제화된 데에 있다.

미국은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의 하청부속물화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집요한 노력을 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그에 기초한 정치군사적 예속관계를 활용해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기여 복무하고, 미국 독점자본의 필요와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하청경제화를 치밀하게 추진해 왔다. 해방직후에는 미 군정청이 행정권을 완전 장악해 적산불하를 통해 미국 추종세력(친미적 경제인)들을 키웠고, 50년대는 PL 480호를 통해 잉여농산물 공여등 무상원조를 통해 원조경제체제를 구축했다. 원조경제체제는 한국 농업의 자생적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농업과 농업에 기초한 국내 산업의 몰락을 가속화시킴으로서 경제적 자주 자립성을 약화시켰다.

그 후 미국은 무상원조가 자국의 재정에 부담이 되자, 무상원조를 유상원조(차관공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외자도입형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강요했다. 미국은 한국경제를 미국경제가 주도하는 국제적 분업체계에 하위종속적으로 편입시키고, 자국 산업에서 사양산업화된 분야의 산업을 이전해 자본주의적 성장을 촉진시켜 갔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박정희식 경제개발정책이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대미 의존성 종속성을 더욱 심화되어 갔다. 70년대에는 중공업 성장성책을 펼쳐, 중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해 70년대 말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경제불황과 함께 차관경제는 자체의 한계에 봉착했다. 외자도입정책으로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 외채 망국론이 등장할 정도로 외채가 한국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다.

1980년 5.17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외채로 인한 차관경제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차관을 들여와 국내대기업을 발전시키던 정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차관부담은 축소되었지만,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성 종속성은 더욱 심화돼 갔다. 다행히 80년대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경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증대되고, 그로인한 내수산업이 발전하면서 한국경제는 경제의 자주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경제의 자주자립성의 확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되자, 대대적인 개방 압력을 가했다. 수입개방 압력과 자본시장 개방 압력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개방 압력으로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 농업의 황폐화와 농촌지역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내수 산업이 위축되었다. 또한 자본시장개방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금융적 종속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97년 한국경제의 최대 공황이라 할 수 있는 IMF사태가 터지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자주적 토대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IMF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요구에 완전히 굴복해 긴축재정정책, 고금리 정책, 국공유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정책, 금융시장 완전 자유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갔다. 이것은 사실 경제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지연을 통한 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의 악순환에 빠져 들었고, 수축산업과 내수산업의 연관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내수산업이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완전히 종속된 식민지 하청경제이며, 그 구조적 메카니즘의 정점에 금융종속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큰 손은 바로 미국계 초국적 독점자본(금융자본)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2007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32.3%이다. 양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시장의 1/3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미군단이 아니라 초국적 독점자본으로 구성된 펀드들이 대부분으로 주식시장의 생명줄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동향에 따라 주식시세가 좌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의 13.7%만을 장악하고 있었고 주식 평가액은 9.6조원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7년도 말 외국인의 국내 주식보유비중은 32.3%로 평가액은 307조에 달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동안 10년 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이 자기나라에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 우리 주식을 매입해 32.3%로 늘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순매도액이 10.3조에 달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97년 당시 보유한 주식가치가 10년 동안 30배가 고평가 되었다는 말이며,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규모가 1998년 484조원(국내총생산)에서 2007년 901조원(국내총생산)으로 1.8배 성장한데 불과한 것으로 볼 때 경제에 대한 정당한 기여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금융종속은 주식과 채권시장을 틀어쥐고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금융기관(은행)을 장악하고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시중 은행에서 외국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지분소유 은행                                (단위 : %) 

 

은행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국민

국민

74.5

25.5

49.7

50.3

41.8

58.2

28.9

71.1

29.8

70.2

69.8

73.6

23.9

76.1

14.6

85.4

주택

54.9

45.1

33.6

66.4

33.6

66.4

우리금융

 

 

99.9

0.05

99.9

16.3

100

0

99.3

0.7

95.5

4.5

88.3

11.7

88.6

11.4

신한

지주

신한

78.2

21.8

65.8

34.2

59.6

40.4

51.4

48.6

51.0

49.0

59.6

40.4

37.2

62.8

42.9

57.1

조흥

94.2

5.8

99.9

0.4

99.8

0.2

99.7

0.3

96.9

3.1

하나

금융

하나

81.9

18.1

73.8

26.2

67.8

32.2

67.8

52.0

71.3

28.7

62.8

37.2

34.1

65.9

21.8

78.2

서울

99.8

0.2

 

 

 

 

 

 

SC제일

99.9

0.1

49.1

50.9

49.1

50.9

49.1

50.9

49.1

50.9

51.4

48.6

41.4

48.6

0

100

외환

65.1

34.9

77.0

23.0

77.0

34.2

65.9

34.1

72.1

27.9

29.0

71.0

28.0

72.0

25.8

74.2

한국씨티

74.3

25.7

69.3

30.7

69.3

48.6

46.8

53.2

39.0

61.0

14.2

85.8

0.3

99.7

0.01

99.9

대구

94.4

5.6

98.3

1.7

98.3

0.8

96.2

3.8

79.9

20.1

68.6

31.4

44.1

55.9

42.2

57.8

부산

91.2

8.8

90.2

9.8

90.2

7.0

89.4

10.6

88.0

12.0

61.5

38.5

40.7

59.3

59.1

60.1

전북

98.9

1.02

99.9

0.04

99.9

0.05

99.9

0.05

99.9

0.1

99.6

0.44

87.9

12.1

71.0

29.0

일반은행

평균

87.7

12.3

69.8

31.2

63.4

36.6

61.5

39.5

60.2

39.8

54.6

45.4

43

57

37

63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연태훈(2006)<표2> 일반은행의 대주주 분포

이처럼 한국의 주요은행을 외국계 은행이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 은행의 평균을 살펴봐도 63%가 외국인 투자 소유로 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 특히 금융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은 초국적 독점자본이며, 그 핵심은 미국계 독점자본인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초국적 독점자본이다.

<표2> 주요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기업

97.11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삼성전자(1)

24.2

49.3

45.3

53.7

60.0

54.8

60.1

54.1

53.8

 현대자동차(3)

23.6

15.1

15.4

27.8

47.4

48.6

54.8

55.8

48.5

 한국전력(4)

10.6

19.9

22.4

26.1

26.5

25.1

29.0

30.5

30.0

 POSCO(5)

20.8

38.1

43.0

48.9

62.0

61.5

66.5

69.3

67.8

 하이닉스(7)

7.2

4.5

10.3

35.6

7.7

0.8

1.0

5.5

18.8

 LG필립스LCD(8)

-

-

-

-

-

-

-

52.1

54.0

 SK텔레콤(9)

26.0

33.6

31.6

33.7

32.3

41.3

48.6

48.4

49.0

 LG전자(11)

-

-

-

-

-

23.8

33.6

39.9

41.2

 KT(12)

-

0.03

18.7

19.4

37.2

41.6

45.5

49.0

46.3

 기아자동차(14)

-

-

5.2

8.2

11.6

15.4

31.3

36.5

28.3

 

주: 괄호안의 숫자는 시가총액순위(2005.12월 현재)
자료: KDI, 연태훈, ‘외국자본진입확대의 경제적 영향‘, 2006. 1월 [외국자본과 한국경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중

이처럼 한국의 금융과 산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국계 초국적 독점자본들은 독점적 초과이윤확대에만 매몰되어 한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단기간내에 최대의 초과이윤을 뽑아낼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국내 경제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정부기관에나 기업의 경영을 결정 집행하는 경영진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들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전망보다 주주에게 단기배당을 늘릴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장기적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의 저투자로 인한 저성장 현상이 나타나며, 노동자들에 대한 배당을 축소하기 위해 노동고용을 꺼리고,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선호함에 따라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가 파괴되어 버렸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완전히 동조화됨에 따라 국제적 금융 불안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자체적 무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3. 한국경제 위기 극복의 길

앞서 살펴본 바대로 현재 한국경제위기의 뿌리에는 미국경제의 지배종속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한국경제 위기를 낳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더욱더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정책(7%성장.4만불 국민소득, 7대 선진강국)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기가 대외적 요인(미국의 금융위기)에서 기인된 것으로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개되도록 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가릴 수 없다. 즉 강만수 장관은 물가안정중심의 경제정책을 써야할 시점에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수출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고환율 정책을 씀으로서 물가대란을 야기하고 한국경제를 혼란상황으로 몰아갔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함으로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과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출대기업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함으로서 한국경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구할 방도는 없는가?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수출,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내수 산업 중심의 서민생활 안정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적 경제위기속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제일차적 임무이며, 경제위기 극복의 힘도 여기에서 나온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고용, 내수산업과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서민들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성장중심, 수출중심 경제성장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경제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한편 경제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로 된다. 단기적으로 위기에서 일시모면하려는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경제체질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살길이다.

따라서 단기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방향은 다양한 연구와 집단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세워야 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마디 말로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몇 가지 개념적 접근을 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기본 방향은 자주와 민생이다. 즉 자주경제 민생경제수립이라는 기치아래 경제의 체질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주경제 민생경제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의 구호로만 이해하고, 실제적 경제정책이나 구조로 이해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이상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자주경제, 민생경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경제의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

경제의 자주성이란 경제의 폐쇄성, 고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것, 경제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자주성을 고수한답시고, 다른 나라 경제와 벽을 쌓고 담을 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경제의 자주성이란 경제의 폐쇄성, 고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의 힘과 능력을 갖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경제정책결정의 자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의 독립적 체질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국제경제협력구조를 확립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예속적 한미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대등하고 평등한 한미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초국적 독점자본의 경제적 지배와 예속을 타파해야 하며, 미국의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군사적 지배예속관계를 타파하고 자주적 정권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내수산업을 육성함으로서 무역의존도를 결정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대안을 수립해 집행해 나가야 한다. 수축중심의 경제구조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결정적으로 세계경제를 틀어쥐고 있는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에 따라 한국경제와 미국경제의 동조화현상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을 이용해 미국의 경제위기를 전가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경제가 독감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금융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배의 첨단에는 금융적 종속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금융을 지배하면 경제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세계경제이며, 금융종속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수탈하는 수탈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확립하고 이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원료, 연료와 시장의 자립성을 높이고, 기술의 자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원료 연료 시장, 기술의 자립성이 취약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자주성을 지켜갈 수 없다.

둘째는 경제의 민주성을 높이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경제의 민주성이란 특혜경제,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민생중심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의 전근대성, 기형성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왜곡됨에 따라 재벌중심의 특권경제 특혜경제가 고착되었고, 그로인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몰락하는 경향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타파해야 경제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고, 한국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벌육성, 수출중심 경제정책을 타파하고, 중소기업 육성,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각 부문 간의 균형을 보장하고, 유기적 연관구조를 확립된 자기 완결적 경제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고용을 안정시켜 이것을 성장의 잠재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민주화를 확고하게 밀고 나가 각 부분과 기업내에 존재하는 전근대적 요소들을 척결함으로 각 경제주체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극대화해 이것을 경제적 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서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게 되고 남측에서는 남측경제의 자주성 자립성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된다. 특히 북측에 존재하고 있는 무진장한 원료자원, 연료자원(각종 지하자원)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연료,원료의 자립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의 경제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남북각각의 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21세기 세계 경제구도 하에서 한반도 차원의 경제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도 된다. 더나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공정한 국제경제관계를 확립하고, 대등하고 평등한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가 지배하는 불평등한 세계 경제협력 체제를 한꺼번에 타파할 수 없다. 하지만 중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국제경제협력질서를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비전에 동의하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적 처지와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 끼리 호혜평등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지역경제협력체들이 이러한 예인데, 그중에서는 초국적 독점자본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들도 있고, 반대로 초국적 독점자본에 대항해 자주자립적 경제체제를 지켜 나가기 위한 남남경제협력체도 있다. 현실에서 양자가 절충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총적으로 남남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 유연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