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6.8 논평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된다.

이 날을 맞으며 각계 민중은 날이 갈수록 최신 전쟁장비도입을 급증시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몰아가고 있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에 치솟는 분격을 금지 못하고 있다.

1988년 6월 8일 정부당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은 철두철미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야합으로서 미국의 낡은 잉여무기처리와 국군무력을 철저히 저들의 무기체계에 얽어 매어 놓기 위한 일방적이며 종속적인 「협약」이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국군무력을 저들의 용병으로, 대륙침략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미국제 무기와 장비들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켰다. 최근 미호전광들의 「군수지원」은 더욱더 위험한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미호전광들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F-15K」전투기 21대와 거기에 장착할 최신형 공대지 순항미사일 수 백기를 팔아주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국군에 대한 무기공급지위를 「나토」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아파치」무장헬기 등 더 많은 무기들을 넘겨주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이명박일당과 군부호전세력은 미국의 「군수지원」에 감지덕지하며 미국제 무기구매에 광분하다 못해 폐기처분 해야 될 탄약들 마저 끌어들이려 안달아 하고 있다.

이미「선제타격」폭언으로 동족을 해칠 속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패당은 잠수함과 구축함, 상륙함 등 각종 최신군사장비들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군사비로 탕진하고 있다.

이명박일당이 미국상전을 찾아가 주한미군감축중단과 미국산 무기구매지위를 「나토」급으로 높여줄 것을 애걸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최신무기도입책동은 어떻게 해서나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으로 기어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이명박패당이 반북대결을 추구하며 무력증강 등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한 이 땅에서 평화가 보장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은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거세찬 반미항전에 직면하여 수치스럽게 쫓겨 가기 전에 양키침략군과 핵전쟁장비들을 걷어 가지고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이명박일당은 지금 경향각지에서 거세차게 타오르는 촛불이 결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경제파국과 대중적인 실업사태로 인한 민생의 악화, 막대한 혈세를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에 탕진하며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반평화적 책동,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를 전면차단하고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반통일적 작태에 대한 격앙된 민심의 폭발임을 알고 한시바삐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각계 민중은 호전적인 미국과 친미사대, 외세의존,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이명박정권에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광우병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반미반전,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승화시켜 미국의 지배와 미군강점을 종식시키고 이명박정권을 단호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