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27 논평

 

5월 27일은 미국이 친미군사독재집단과 함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전신인 「한미국방각료회담」을 시작한때로부터 40년이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중은 한미호전세력이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전쟁모의를 벌여 놓고 해마다 북침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강화 해온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날로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는 북침전쟁기도를 단호히 분쇄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미호전집단은 북침전쟁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한 「호놀룰루전략회담」의 결정에 따라 1968년 5월 「한미국방각료회담」을 벌여놓고 그것을 정기적인 회의로 내올데 대해 결정했다. 이어서 미국은 『작전지휘권문제를 수시로 협의일원화 한다』는 구실밑에 「유엔군사령부」안에 「한미합동연합참모기획단」을 두게 함으로써 국군무력에 대한 지배와 장악통제권을 더욱 강화했으며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 5개선의 공격진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병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경기도지방에는 수천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미군기지건설공사를 벌여 놓았다.

그후 미국과 친미군사독재집단은 이 「회담」의 명칭을 「연례안보협의회」로 바꾸고 해마다 전쟁모의를 끊임없이 벌이면서 북침전쟁준비를 적극 다그쳐왔다.

지난해에만도 한미호전세력은 이 전쟁모의를 벌여 놓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 주한미군재배치문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군사동맹유지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지금까지 선언적 의미로만 되어있던 「핵우산제공」과 「군사적 지원」약속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유사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은 미국의 핵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각종 최신핵전쟁장비들로 가득찬 핵무기전시장으로 되었고 한미호전세력은 이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해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금 미국은 극악한 친미주구인 이명박패당을 통하여 국군무력을 저들에게 더욱 종속시키고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역대 집권자들도 무색케 할 무거운 조공보따리를 꿍져가지고 미국을 찾아간 이명박은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미군유지비를 더 많이 섬겨바칠 것을 공약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 대외무기판매국 지위격상을 구걸하는 추태까지 부려 친미주구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는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 「선핵페기」, 「인권문제」를 떠들며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역적질도 서슴지 않았다.

각계 민중이 이명박의 미국행각을 두고 「조공행각」, 굴욕적인 「예속행각」, 「전쟁행각」이라고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이명박은 미일상전들과 공모결탁하여 한미일 [3각군사동맹]구축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면서 침략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과 「미사일방어체계」가입기도를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5027」의 「재검토」와 북의 체제를 노린 『또다른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합동계획」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 한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다.

이명박패당이 떠드는 「한미동맹」은 바로 전쟁동맹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것도 우리 청장년들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이용하고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는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패당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지향과 의지에 대한 도전이고 자주통일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가 지속되고 이명박패당의 사대매국적인 대미추종과 아부굴종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민족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핵전쟁의 재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전쟁의 온상인 양키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명박과 같은 매국역적들을 단호히 척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