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수호!!” “재협상!!” 구호들고 국민항쟁 승리하자

 

오 현주 (2008년 5월 13일)


 

 

광우병 소고기수입사건은 본질에 있어서 ‘종속적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국민의 생명권을 미국에 통채로 넘긴 이명박정권의 조공외교이다. 광우병 소고기수입사건은 이명박정권이 자신의 친미종속성과 반민중성, 반민주성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서 발가벗고 고해성사를 한 꼴이다. 또한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모든 투쟁이 그러하듯 투쟁구호와 투쟁형태를 올바로 정해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투쟁구호에는 투쟁의 목적과 방향이 잘 담겨 있어야 한다. 투쟁의 목적이 뚜렷하고 어떤 방향으로 투쟁이 나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정해야 투쟁을 목적지향성 있게 이끌수 있다. 또한 투쟁에 참여한 대중을 옳게 의,조직화 할 수 있다.

지난 87년 6월 항쟁에서는 “독재타도”“호헌철폐”라는 구호를 들었다. “독재타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당면해서는 “호헌철폐”의 투쟁방향을 정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정권탄핵사건때는 “민주수호”“탄핵반대”라는 구호를 들었다. “민주수호”를 위해 당면해서는 “탄핵반대”를 외쳤다.

이런 견지에서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투쟁의 구호는 “미친소 너나 먹어”에서 시작하였다면 국민의 80%이상이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하고 있는 이제는 “주권수호”“재협상”의 구호를 전면에 들어야 한다. “주권수호”를 위해 당면해서는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이다. 이명박정권이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낼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협상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을 되찾아야 한다. 검역주권, 국민의 생명권을 되찾기 위해 이명박정권이 미국과 “재협상” 벌이겠는가, 아닌가 여기에 이명박정권의 최대 약점이 있다. 친미보수정권의 안정만을 위해 국민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이명박정권이 거꾸로 국민을 위해 미국을 버릴수 없기에 “주권수호”“재협상”의 구호를 들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미국과 연결됐다고 “미국반대”를 앞서들어도 안되고 이명박정권의 실책이라고 “정권퇴진”를 들어서도 아직은 안된다. 아직은 정권에 들어선지 두달 밖에 안된 이명박정권의 본질을 전국민 앞에 더욱 더 폭로하여 반미,반이명박전선을 빠르고 튼튼하게 형성해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투쟁은 전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투쟁이므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형태를 선택하여 전국민항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정권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기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합법적 투쟁형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며 국민적 참여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문화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여기에 각계각층이 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투쟁을 적극 결합시켜내야 한다. 그래야 전 국민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다. 운수노조의 수입소고기 운송하역반대투쟁이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듯 노동운동진영은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는 더욱 더 얻어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투쟁은 민생과 반미, 반이명박이 하나로 연결된 중요한 투쟁이며 이명박정권과의 첫 투쟁이다. 여기서 밀리면 파쇼체제의 등장이 눈에 선하다. 민중이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말아야 한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의 기회를 만들어준 민중에게 보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