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3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한미일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군사협력체제를 실행단계에로 이행하는 「3국조정위원회」라는 군사협조기구를 내오려는 것과 관련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2월 18일과 19일 제주도에서 한미일 국방연구원 관계자, 정부, 군부인물 70여명은 제4차  「안보연구협의회」를 벌여 놓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재난 및 「안보위협」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에 따르면 그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정부, 군부인물들로 구성되는 「3국조종위원회」라는 군사협조기구를 내오며 한미일의 야전 및 작전통 군부인물들이 참가하는 실무그룹을 결성하여 재난과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유시시 각자의 군대를 동원시켜 협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전부터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을 추구해 온 미국은 1995년 「동아시아 및 태평양안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2006년 4월부터 한미일「안보연구협의회」를 열고 「3각군사동맹」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 「3국조정위원회」조작책동은 「3각군사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 언론들도 「3각군사동맹」형성의 신호탄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로 하여 미국이 집요하게 노리는 북침전쟁도발은 더욱더 위험수위에 이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수립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대결구도가 형성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3국조정위원회」가 몰고 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위험천만한 「3각군사동맹」창설 놀이를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미국은 말로는 「대화」니 , 「평화」니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여 극동에서 저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며 이 땅에서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켜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나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한사코 막으려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중은 전쟁을 결사반대하며 우리 겨레는 평화를 원한다.

미일호전세력들이 우리 겨레의 의지와 지향을 무시하고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전 민족적 항거에 부탁치게 될 것이며 차례질 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패배뿐이다.

이 땅의 군부호전세력 역시 민의를 거역하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역사의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각계 민중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불러 올 엄중한 후과를 직시하고 과감한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을 전개하며 위험천만한 「3국조정위원회」조작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