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땅에서는 지난 군사독재정권시기 억울하게 희생된  애국열사들의 무죄가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이용되어온 「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 1월 16일 서울지방법원은 「민족일보사건」으로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된 조용수사장과 그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민족일보사건」이 앞서 그 진상이 밝혀진 「인민혁명당사건」이나 「민청학련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통일애국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조작해낸 「모략사건」이라는 것이 다시금 명백히 밝혀졌다.

「민족일보사건」은 1961년 5월 「유신」독재집단이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통일애국적인 활동을 벌여온 조용수사장을 북의 사상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보안법」에 걸어 체포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시킨 사건이다.

1961년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독재정권은  1960년 4.19민중봉기를 계기로 급격히 높아진 우리 민중의 평화통일기운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파쇼폭압에 광분했다.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파쇼적 폭압책동이 얼마나 발광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5.16이후 약 한달동안에 10만여명에 달하는 각계 민중이 체포투옥되고 고문학살당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민족일보사건」도 군사독재정권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민족일보사로 말하면 나라의 평화통일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글을 쓴 것밖에 없는 진보적 언론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집단은 「북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느니 「간첩」이니 하는 따위의 허황한 감투를 씌우고 「보안법」에 걸어 사장 조용수외 2명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기타 기자, 편집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때로부터 수십여년의 세월이 흘러 군사독재집단의 범죄적 만행의 진상이 밝혀짐으로써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의 철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나선 오늘까지 「보안법」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인사들을 마구 탄압하는 희세의 반통일파쇼악법으로 시퍼렇게 존재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공안당국은 15기 「한총련」의장 유선민을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한데 이어 농민시인인 정설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을 구속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떨쳐 나서고 있는 때에 구태의연하게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결시대의 유물인 반통일파쇼악법「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민주, 민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은 물론 남북사이에 불신이 가셔질 수 없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

오늘 「보안법」은 아무런 존재명분도 없는 대결시대의 유물이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고 조국통일운동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민중이 파쇼적 폭압을 뚫고 「보안법」을 단호히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거리에 떨쳐 나서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철폐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

각계 민중은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