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과 낙관을 안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진군길을 다그치고 있는 이때 그에 역행하는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져 각계 민중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공안당국은 지난 1월 2일 새벽 주체사상을 선전했다고 해서 악명 높은「보안법」위반혐의로 제5기 한총련 의장 유선민을 체포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했다.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이 체포소동은 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전면 탄압의 예고이며 사회전반에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장시켜 통일진보세력을 억누르려는 파쇼폭압의 신호탄이다.

최근 연간 공안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들과 진보세력들,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 구속행위를 감행하면서 사회전반에 새로운 공안정국을 몰아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한해동안만 보더라도 공안당국은 제13기 한총련 대변인으로 활동했다고 하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유병문을 강제연행했고 최승희 경기남부총련 의장, 장송희 제14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한총련 간부들을「보안법」에 몰아 체포, 구속했다.

또한 2003년 영남대학교 총 여학생회장이었으며 9기 전여대협의장이었던 강은하와 2002년 서울 산업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었던 홍기웅과 「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상황실장을 체포, 구속하는 등「현대판 마녀사냥」을 감행했다.

「보안법」의 칼날아래 지금 이 땅에서는 과거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폭압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북에 이로운 것은 남에 해롭다』는 대결시대의 관념이 머리를 쳐들고 사회적 진보와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은『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율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을 털어 버리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자면 이 땅에서 반통일파쇼악법인「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

60년의 죄악에 찬 역사를 가지고 있는「보안법」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짓밟은 악법중의 악법이다.

「보안법」은 남북대결을 법율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취하는 악날한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일방인 북을「반국가 단체」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족을「주적」으로 삼는「보안법」이 있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며 오직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존재하게 된다.

역사에는 분열되었던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 동족을「적」이라고 못박은「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없었다.

우리 나라의 분열은 민족내부에 어떤 불화나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전민족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미국에 의하여 벌어진 비극이다.

우리 민족은 끊어진 핏줄을 다시 잇고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토에서 복낙을 누리려는 지향이 강열하다.

그런데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 젖은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으면서「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내들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악순환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염원을 유린하고 겨레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지향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참말로 격분을 자아 내는 일이다.

시대착오적인「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돼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이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을 몰아왔고 지난해 발표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의 시대는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보안법」과 같은 대결시대의 유물은 더는 존재할 명분이 없다.

「보안법」은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실현을 방해하는 극악한 반통일 악법이다.

남북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그런데「보안법」은「잠입, 탈출죄」,「회합통신죄」,「찬양, 고무죄」등 각종「죄」를 목에걸어 동족과의 사소한 교류나 접촉도 모두 차단하고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안법」은 사람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동포, 혈육들 사이에 인간적인 교류나 접촉마저도 가로 막는 사상 최악의 비인도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 반통일악법은 민족적 협력과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해야 할 오늘의 싯점에서 더는 존재 해서는 안될 암적 존재이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생각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지금까지 남과 북 사이에 손잡고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고수해 나갈 수 없다.

각계 민중은「보안법」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법율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임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획기적 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