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와 대응전략

평가와 전망


 

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겨울이 짙어 질수록 봄은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역사의 현장도 억압과 착취가 깊어질수록 새 세상은 가까이에 존재 하는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실패와 패배를 딛고 일어 설수 있는 우리들의 신념과 의지가 살아 있느냐? 인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대선은 진보정치 실현에 대한 희망이 현실이라는 장벽에 막혀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소여시기에 전개된 한 번의 패배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겐 우리를 믿고 함께하는 근로민중과 노동계급이 있기에 더 이상 우리 앞엔 좌절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역사는 실패를 발판으로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지하여 민중을 주인으로 세워 낼 때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피의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2. 2007 대선을 향한 미국의 본질과 주체적 평가


미국은 1975년 4월 베트남 사이공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조-미 대결에서 패하고 힘의 역관계 속에 적대정책에서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결국 미국은 2008년 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가운데 주한미군철군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부시 친서와 라이스의 2007년12월21일 발언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0.4남북 정상선언은 평화협정체결. 북미국교정상화와 연동되어 민족공조 자주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 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정세를 미리 간파하고 이남에서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루고, 남한에서 통일. 변혁의 주체가 되는 진보개혁세력을 분열시키며, 진보세력 죽이기를 단행한다. 이것이 2007년 대선에 대한 미국의 본질이다.


그리고 개혁정책의 실종과 민생 경제 파탄에 따른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와 경제적 프레임을 누가 선점 하느냐에 따라 결정 되었다. 이미 미국은 이명박을 통해 이 두 지점에 대한 프레임을 일찍부터 선점하며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철저히 주체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체로부터 방향을 찾아 가야 한다.


첫째, 진보세력의 역부족과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기반취약이다. 경제 회생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민주노동당의 능력이 아직 민중들에게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특히 파탄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민주노동당에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근로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번의 만인보나 민중경선제가 근로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에 기반 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민중들의 표심은 갈리지 않는다. 오로지 노동계급과 근로민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 할 때 계급투표가 가능 한 것이다. 2004년 이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전농 속에 기층 당 조직을 건설하고 계급의식화 사업에 당력을 집중 하여야 하였다.


둘째, 한-미 FTA 및 비정규직 문제 등 계급적 이슈가 전면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당, 창조한국당과 유사한 정책과 내용을 (지갑에211만원채우기)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부족하였고 민중들에게 각인된 이슈가 없었다. 또한 경제정책의 현실성 역시 부족 하였다. 오히려 각론적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작금 직면해 있는 한-미 FTA 및 비정규직 문제를 전면화 하고 투쟁의 방도를 열어야 했다.


셋째, 의회주의에 경도된 4년 의정활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다. 역사 속에 의회투쟁을 통해 변혁적 집권을 이룬 나라는 없다.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이 결합된 지점에서 폭발적 대중 항쟁을 목격하고 변혁적 집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민중과 유리된 의회는 사상누각이고 부르주아의회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들 문구 고치고, 성명서 낭독하고, 기자회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그들은 근로민중 속에 들어가 일상적으로 민중의 교육자가 되고, 선전자 가되고, 조직자가 되어 대중투쟁을 의회투쟁과 결합 시키고, 근로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를 정치투쟁화 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당 국회의원다운 것이다. 하지만 4년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일상적이진 않더라도 언제 한번 노동계급과 근로 민중의 교육자, 선전자, 조직자가 된 적 있었던가? 노동계급과 근로민중은 지난 4년 동안 그들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의원들을 본적이 없다.


넷째, 혹자는 후보전술의문제. 민주노총당, 종북당 이미지가 패인의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체가 튼튼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나가든 0.2%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진보세력의 분화를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조한국당 문국현과 BBK동영상은 권영길 후보 만인보와 100만민중궐기대회를 통해 선거 패배를 최소화 시켰다. 또한 수구보수세력이 진보세력 분열을 위해 만들어낸 개념조차 모호하고 비과학적인 민주노총당. 종북당 이미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과 수구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고도의 민주노동당 분열책동이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기회주의 분열주의자들의 협잡질에 불과 하다.


다섯째, 국민들의 눈에 아직 사이비 개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보는 김대중-노무현정권을 잇는 사이비개혁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에 합류 될 수밖에 없었다. 진보세력 자체로 대안세력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갖지 못한 한계이다. 역시 주체의 문제이고 역량의 문제 인 것이다.


3.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이명박 정부

-신보수대연합의 시나리오와 한-미 FTA를 통한 경제 시스템화


이북은 신년사에서 2008년은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로 선포하고, 가까운 몇해안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해 올해부터 총공격전을 벌리자! 고 하고 있다. 그리고 1월 4일 조선외무성은 10.3합의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핵시설의 무력화를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들의 이행은 미달"됐다며 유감을 표명 하고 있다. 또한 『민주조선』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가』라는 4일자 개인 필명의 논평은 향후 미국이 시간 끌로 나온다면 북은 더는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 하고 있다. 또한 평양방송은 6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될 수 있고 조(북)미 사이 신뢰보장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담한 정책전환"을 촉구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조미관계 정상화는 물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월6일』


새해 벽두부터 이북은 전 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아마도2008년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를 가져오느냐? 한반도에 긴장이 증폭되어 전쟁으로 가느냐? 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위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미치지 않는 한 적대정책 완전 철회로 갈 것임이 분명하다.  


『향후 조미 관계 정상화 와 맞물려 진행될 평화협정체결은 동시에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 미군은 철군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의 핵 억제력 포기는 미국의 ‘핵우산’ 포기에 상응되는 조치이다. 이것은 동북아 평화체제를 의미하며 동북아에 펼쳐진 미국의 ‘핵우산’을 거두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불간섭과 식민지 남한 지배력의 현저한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다.』-급변하는정세-

위와 같이 미국의 북미대결에서의 패배는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반미세력의 자주화투쟁을 촉진시키고 반미벨트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42조 달러가 넘어서고 급격한 달러가치하락과 서브프라임 등으로 경제악화를 불러오면서 달러본위제몰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에 미국은 몰려 있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체질개선과 정책변화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국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를 한다.


북미대결에서 패배한 미국에게 이북은 한반도에서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제시해 주겠지만 미국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끝까지 제국주의 본질을 드러내며 남한에서의 식민지수탈을 자행하고 식민통치를 강행할 것이다.


현 시기 남한에서 미국의 정책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이 신속화, 기동화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이북에 의해 저지, 파탄되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관하여 변화된 정책이다. 미국은 이북과 남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대하여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만 결국은 철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국주의 속성을 저버린 채 무작정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국주의가 침략성을 잃으면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다.


미국이 준비한 것은 미군의 신속기동군 개편이다. 일부 병력만 남겨두고 미군이 철군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위기가 초래하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은 결정적으로 평화협정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무력화될 것이다.


둘째, 남한 정치 지형의 신보수대연합 시나리오다. 미국이 남한 통치에 대한 보다 자신이 있었으면 양당구조화를 통한 안정화를 꾀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 적으로 친미개량세력에 대한 지배 장악력이 약화 되면서 이명박-뉴라이트-노무현의 신보수대연합 시나리오(4년연임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 개헌을 통해 완결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를  만들고 있다.


한편 “한미 FTA 국회비준” “종전선언” “평화협정” “조미국교수립”으로 진행될 한반도 정세는 근로대중과 노동계급의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자주통일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대 전환기가 전개 될 것이다. 위 과정에 6.15세력과 진보 세력의 결합이 이루어 질 것을 두려워 한 미국은 이명박에게 정권을 쥐어 주고 일정정도 공안탄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6.15세력과 진보 세력의 힘을 약화 시키는 갈라치기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날로 높아가는 민족자주화의 열기와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열기를 제국주의의 틀 속에서 통제하고, 친미보수세력과 친미개량세력일부가 결합된 신보수대연합을 이루어 결정적으로는 진보변혁 세력을 고립화시켜 진보세력의 광범위한 정치적 진출을 막겠다는 의도이며, 6.15세력 즉 개혁적인 대중들을 진보세력과 분리하여 한반도를 관리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보수대연합은 친미세력 전체의 동반 몰락을 가져 올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에겐 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같은 진보 개혁으로 보였고, 이명박이나 이회창은 같은 보수로 보였다. 물론 내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겐 그렇게 비췬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심판이 단행 될 때는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서 더욱 미국의 개입력이 약화 되며 6.15의 견인력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항쟁이라도 전개 되면 친미 세력 전체의 몰락은 명약관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신보수연합의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친미 세력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 정세는 급격히 변화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잊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통해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확산, 실질임금 지속적 하락, 물가의 지속적 상승, 빈곤계층 증대, 소득격차 확대를 이루면서 대량착취 대량수탈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한미FTA를 통해 위 체계를 시스템화 법제화 하는 고도의 식민지 수탈체계를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식민지 수탈체계의 시스템적 완결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의 독점자본은 직접투자형태보다는 금융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형태로 이윤추구의 신속성을 노리면서 국가기간산업이나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산업자본은 떠나가고 금융자본은 밀려들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공해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사양 산업, 즉 제조업분야에 직.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초과 잉여가치를 극대화시켜 수탈해 갔다.


 

하지만 현재는 남한 노동운동의 성장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에서 제공하는 차관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텐리, 칼라일, 론스타 등 유수의 금융독점체들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신속화하고 있으며, 금융선진화, 금융시장 구조조정, 금융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남한의 금융시장을 거의 다 집어 삼키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82.88%, 하나금융지주 80.21%, 대구은행 66.56%, 신한금융지주 58.9%, 부산은행 56.06%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교역관계와 환율변동에서 생기는 차익, 기업의 인수합병과 부동산 매각으로 생기는 시세차익, 주식시장 지배로 생기는 배당금 등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 한미FTA는 이러한 자본수탈방식의 완결된 시스템인 것이다.

앞으로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되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대량실업과 절대빈곤 밖에 없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피고용자의 51.6%에 이르던 임시일용직은 2006년 58.6%에 달하고 있다. 임시일용직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앞으로 1000만 명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도시가구의 20%가 최저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FTA는 농축산물시장의 완전개방과 장악을 가져와 우리 농민들에게는 파탄과 절대빈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미국은 식민지에서의 경제수탈방식을 한미FTA를 통해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시스템화 시키고, 한반도의 상항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윤수탈의 신속성을 더해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수탈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기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들은 자기에게 고통과 시련을 강요하는 낡고 썩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분연히 나서게 될 것이다. 최근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사수투쟁이 거대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고, 투쟁의 방향이 한미FTA반대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중들이 자신의 생존권이 미국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의 투쟁을 동조, 지지하다가 결국은 그들 자신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주체로 나설 때 민중들의 힘은 강력한 역량으로 결집될 것이다. 그 힘에 근거하여 미국을 포함한 지배세력과의 한판 대결전이 있을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국 파멸을 자초 할 것이다.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명박은 역대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취임 전부터 재기된 BBK주가조작의혹과 이를 밝혀낼 이명박특검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다. 설사 이명박특검이 유야무야되어 당선무효의 위기를 넘긴다 하여도 정권 초반부터 부패와 부도덕성의 위기를 안고 출발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무너지는데 결정적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신당이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단결과 혁신을 이루면 이명박특검은 한미FTA국회비준 반대투쟁과 결합되어 반미반정부반국회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채워주기 위해 극단적이며 단기적 경기 부양정책과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자본시장을 더욱 넓게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2년 후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며,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였던 경제 프레임에 스스로 목줄을 죄어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승자박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서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돌아서서 면죄부를 주었던 부정부패의 내용과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향해 칼끝을 겨눌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교육자율과다양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이 경제 프레임 속에서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교육시장개방, 자립형 사립고100개, 대학입시 자율화, 영어공교육 프로젝트, 맞춤형학교지원시스템 등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과다양성” 정책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고, 교육 격차가 소득에 따라 더욱 극심해 질 것이며, 전교조등 교육단체 무력화, 교사 교수의 비정규직화, 사립학교의 기업화 등이 무섭게 진행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10:90의 (Tititatemant) 내용이 고스란히 교육정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90%의 교육적 소외가 존재 하는 것이며, 머지않아 사회적으로 분출될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이라고 밝히며,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되어야 부동산을 안정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은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서민들의 거주에 대한 희망은 더욱 좌절하게 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외교. 통일정책은 한미동맹 강화 속에 실용주의와 철저한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인수위원회는 벌써 10.4 공동성명의 내용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SOC 건설사업 등 굵직한 남북경협사업은 유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400억 달러의 국제기금 조성 등 대규모 경협이 가능하다"며 "순수 인도사업과 큰 재정 부담 없는 사업은 정상추진하고 중장기 대규모 사업은 기초조사 등 타당성을 조사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통일부 축소. 폐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친미적이며 철저한상호주의에 입각한 반통일 정책은 전 민족적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믿는 미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는 진보세력 죽이기 일환으로 고도의 분열책과 공안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패배감에 쌓여있는 강단파 지식인과 진보당내에 숨어있는 그들 세력을 중심으로 있지도 않은 종북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간첩수사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꾸짖으며,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국가정보력'을 효율화한다는 명목 하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기능통합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공약과제인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7일 ‘법질서 확립 T/F(Task Force)’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이 연행되었다.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밟히면 밟힐수록 새록새록 돋아나는 청맥이 민중들의 본질적 속성인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분열을 획책하면 할수록 단결과 혁신으로 더욱 커지는 것이 민중의 조직인 것을!


5.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새로운 도약

-변혁적 원칙을 확고히 하며 더욱 근로대중에게 다가서는 정당으로 변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진보정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제 민족민주세력은 당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민주노동당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분열을 딛고 패배주위 분열주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단결과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민족민주세력과 민주노동당은 더욱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산현장, 생활현장에 파고들어 그들을 계급의식화 하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분산된 조직역량을 단일한 전선으로 결집시켜야 한다. 그때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화가 복이 될 것이다.  


첫째, 민족민주세력과 민주노동당은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열책동을 단결과 혁신으로 극복하고, 당 일각에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변혁적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아무리 문화적퇴폐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일반화 되고 사회적 보수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민중들의 변혁성과 진보성은 여전히 사회적의식성으로 존재 한다. 다만 민중들은 사이비 개혁에 대해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을 뿐이다. 어설픈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정책과 노선을 구체화 시켜 내놓고 민중들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둘째, 민족민주세력과 민주노동당의 선진 활동가들은 헌신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생산 현장과 생활현장에 들어가 그들을 의식화 하고 조직화 하여 단일한 전선으로 묶어 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전농에 기층 당 조직을 내오고, 지역에서는 분회와 소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 사업에 선차적 힘을 기울여 선진 활동가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셋째, 민족민주세력과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 무한히 충실하고 헌신성 있는 실력 있는 단결의 구심을 세워야 한다.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을 아우르고 통일전선과 당을 지도해 갈수 있는 실천력과 집행력을 갖춘 진짜 실력 있는 단결의 구심이 더없이 필요하다. 총선 까지는 비대위체계로 가더라도 총선이후에는 민중 속에서 신뢰를 받아 지역구를 돌파하며 민주노동당의 재창당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인물이면 분명 그가 누가 되든 단결의 구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민주세력과 민주노동당은 그를 단결의 구심으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민주노동당은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근로대중에게 생활적으로 다가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근로 대중에게 열려있는 정당, 민중들의 요구 앞에 겸손히 다가서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활동에 있어서 ◯◯◯지방 의원이 제기 한 “보건지소설립운동” “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 ” “장애인 및 노약자 전동휠체어 수리 센터와 무료충전소 설치” “어린이도서관” “표결실명제 도입” 등 민중들에게 다가선 모범적 정책들을 전 당 조직에 일반화 시키고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민주노동당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평가 속에 당 안에 만연된 패권성을 불식시키고, 파벌주의, 분파주의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열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상전을 벌여 분열책동을 자행하는 세력은 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민족민주세력과 민주노동당은 당면해서 삼성특검과 BBK이명박특검이 적극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이명박정부의 경부운하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 하며, 비정규직법 반대와 한미FTA반대 투쟁을 주도적이며 헌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총선 국면을 맞이해 창조한국당 문국현의 분열책동과 신당의 사표론에 정확히 대응하고 그들과 차별화된

분명한 정책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럴때 민주노동당중심의 진보개혁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피 묻은 동지의 깃발을 움켜쥐고 일어설 때, 우리 앞에 승리의 영마루가 보일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게 마련이다. 문제는 실패와 패배를 딛고 일어 설수 있는 우리들의 신념과 의지가 살아 있느냐? 인 것이다.

 

2008. 1. 8 김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