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1.30 논평

 

12월 1일은 이승만매국반역정권에 의해 악명높은 보안법이 조작공포된 때로부터 59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권에 의해 조작된 보안법은 세계 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었다.

지난 59년간 보안법은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뒷받침하고 애국적인 민족민중운동과 민중의 생존권요구를 가차없이 탄압말살하는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기능해왔다.

보안법에 의해 지난 시기 수많은 애국적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이 폐쇄, 폐간당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유명무명의 애국인사들이 「간첩」으로 「용공분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보안법을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유린말살하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희세의 파쇼악법으로 낙인하고 그 철폐를 위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역대 집권자들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보안법을 민족분단과 저들의 독재체제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어 왔다.

심지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고 있는 오늘에 와서까지 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보안법에 의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사업에 기여한 애국인사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인사들이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고 한총련과 같은 애국단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탄압당하고 있다.

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로 나가는 것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는 6.15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은 그 어떤 존재명분도 없다.

보안법철폐는 시대와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현 당국은 우리 민족과 인류양심의 사형판결을 받은 보안법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하여 보안법철폐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