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우편향을 경계한다
(임박한 대선, 정세와 변혁운동)

 

<글의 순서>
1. 들어가며
2. 남북정상선언의 의의
3. 정세의 발전
4. 사이공의 기억
5. 현 시기 미국의 식민지 정책
6. 민주노동당의 우편향을 경계한다.

 

1. 들어가며

일부 변혁운동 내의 자주통일 관점이 분명한 사람들조차 이번 남북정상선언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는 혼란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10.4선언이 담고 있는 자주통일에 대한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제대로 읽어야만 이후에 전개될 남북정상선언 이행투쟁에 광범위한 민중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고 투쟁의 신념과 원칙, 그리고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10.4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정리해 보고 임박한 대선투쟁에서 우리 변혁운동이 견지해야할 원칙과 방도를 구체화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조응하는 주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짚어보자.

2. 남북정상선언의 의의

북한의 전략적 공세와 압박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봉쇄가 무력화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은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군사적 적대관계를 유지하려고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를 고집할 것이 분명하다.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발언을 처음 꺼낼 때는 평화협정의 의미와 시기를 모호하게 하려는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 지며 북의 핵 폐기를 재촉해 보려는 즉흥적인 대응일 가능성도 높다.

10.4남북정상선언에서 3,4자 정상회담 추진을 합의한 것은 이러한 미국을 몰아붙여 한반도 전쟁상태의 공식 종결,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과 방향등을 강제하는 강력한 민족공조를 이룩한 것으로서 미국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민족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의의가 있는, 바로 이번 정상선언이 본질상 자주통일 선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민족주체역량을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자주통일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정상선언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 경로와 자주통일의 노정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민족통일기구 구성의 원칙과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구체적 전략전술을 올바르게 구현한 부분으로 이번 선언이 통일 설계도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대화와 협력이 체계화 되고 수준과 단계에 따라 공동위원회 형태의 상설적인 통일기구를 설치, 이를 총리가 관장하는 방식으로 대화체계가 발전해 나간다면 이는 바로 민족통일기구가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과정이라고 정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으며 결국 연방제 통일이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첩경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또한 남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남북경협의 양적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의 근본목표와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불순한 개혁개방노선, 즉 흡수통일노선을 좌절시킨 측면, 즉 원칙과 방향의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는 내적측면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이번 10.4남북정상선언의 합리적 핵심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한반도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질서 재편기로, 이러한 대격변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힘을 결집,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번 남북정상선언의 정치적 함의이다.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국보법 철폐투쟁, 2007남북정상선언 이행투쟁, 북한바로알기운동 등을 민중들의 힘에 의거해서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3. 정세의 발전

10.4남북정상선언은 남한의 정치, 구체적으로는 대선국면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가의 측면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문제가 대선과정에서 중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615세력과 반615세력의 첨예한 대결이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는 이번 정상선언과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의 이행과정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시에 병행 발전해 나갈 것이다. 시급하게는 민족공조역량을 발동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를 이루어 내야하고, 이는 곧바로 9.19공동성명 이행이 핵 폐기 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고 한반도 지배의 물리적 근거인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원칙이며 정세의 발전에 반하는 역풍을 잠재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움켜쥐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미룰 수 없는 의무로 되고 있다.

위대한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 동력은 정부당국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몇 가지 경협조항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오직 거대한 민중들의 힘에 의거할 때에만 수구세력의 방해를 제압하며 정상선언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빠른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상선언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더 활발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남북정상선언 지지이행촉구운동, 이북바로알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4. 사이공의 기억

미국은 1975년 4월 베트남 사이공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전을 일으켰던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1973년1월 북베트남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군하게 되면서 이후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장악되었고 결국 베트남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되었다. 

한국 전쟁 후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전면적 전쟁은 종식되었지만, 계속되는 대결 속에서  북미간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었고 2006년 7월 10월 이북의 미사일발사실험, 10월 9일 지하 핵실험 이후 선군혁명역량의 압도적 우세 속에 미국은 또 한 번의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9.19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되게 되었다. 이제 미국은 북미간의 대결에서 패배를 안고 명예로운 퇴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간의 국교수립이 이루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서는 반드시 주한미군 철군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은 어느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사이공의 기억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적 속성인 제국주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식민지였던 남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상대적 힘의 약화 속에 더욱 교묘하게 식민지 수탈체계와 식민통치를 유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북미대결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통일과 변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결전은 남한에서 식민지 수탈체계와 식민통치의 고리를 끊고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물론 위 과정은 공히 남과 북의 변혁주체가 함께 하는 투쟁의 결과로써 이루어 질 것이다.

5. 현 시기 미국의 식민지 정책 

미국의 북미대결에서의 패전은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반제반미세력의 자주화투쟁을 촉진시키고 반미벨트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42조 달러가 넘어서고 급격한 달러가치하락과 서브프라임 등으로 경제악화를 불러오면서 달러본위제몰락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에 미국은 몰려 있다. 

미국은 이러한 패권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체질개선과 정책변화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국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북미대결에서 패배한 미국에게 이북은 한반도에서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제시해 주겠지만 미국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끝까지 제국주의 본질을 드러내며 남한에서의 식민지수탈을 자행하고 식민통치를 강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들 패권이 완전하게 무너졌음을 알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운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 시기 남한에서 미국의 식민지 정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식민지 지배방식에 있어 직접통치 방식이 신속화, 기동화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정책이 선군역량에 의해 저지, 파탄되면서 그들의 직접지배역량인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관하여 변화된 정책이다. 미국은 선군역량과 남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대하여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만 결국은 철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국주의 속성을 저버린 채 무작정 철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제국주의가 침략성을 잃으면 더 이상 제국주의가 아니다. 

미국이 준비한 것은 미군의 신속기동군 개편이다. 일부 병력만 남겨두고 미군이 철군한다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체제에 위기가 초래하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은 결정적으로 내년 평화협정체결과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무력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직접통치방식보다는 식민지 대리통치 방식에 더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공조를 드높이고, 민족통일전선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 완전철군을 원칙으로 투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식민지 정치지형의 양당구조화를 통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날로 높아가는 민족자주화의 열기와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열기를 제국주의의 틀 속에서 통제하고, 친미수구보수세력과 친미개혁개량세력의 양당체계를 안착화하여 결정적으로는 진보변혁 세력을 고립화시켜 광범위한 정치적 진출을 막겠다는 의도이며, 개혁적인 대중들을 진보세력과 분리하여 식민지 대리통치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남한의 친미세력은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친미수구보수세력과 김심, 노심으로 대변되는 친미개혁개량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위 두 세력은 현상적으로는 권력투쟁을 통한 이합집산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해 통제되며 관리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물론 과거보다는 훨씬 약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사안과 행태의 본질은 미국의 공작과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지율 50%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명박의 발목을 잡은 것 역시 미국이었다. 노무현정권의 실정과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이명박의 인기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고, 이것은 결국 친미수구세력의 집권으로 이어 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판단하기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평화공존정책을 실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친미수구세력은 결코 식민통치의 파트너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개혁개량세력의 분화와 개혁적 대중들의 진보변혁세력으로의 결집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무부가 BBK 김경준의 귀국명령을 지난 30일 승인한 것과 이회창의 전격적 대선출마이다. 이후 한나라당 내의 분화와 이명박의 낙마가 예측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급격한 위축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수구보수적 대선후보인 이명박, 이회창에 더하여  정동영, 문국현 등 개혁개량적 이미지의 대선 후보들도 동시에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내각제 형태의 책임총리제 또는 4년연임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 수탈체제의 강화이며 식민지 대리통치방식인 양당체제의  안착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11월 민중총궐기투쟁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투쟁을 잘 결합하여 주체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진보변혁세력의 정치적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혀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를 통해서 식민지 수탈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식민지 수탈체계의 시스템적 완결이라는 의미이다.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의 독점자본은 직접투자형태보다는 금융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형태로 이윤추구의 신속성을 노리면서 국가기간산업이나 핵심산업을 장악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공해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사양산업, 즉 제조업분야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초과잉여가치를 극대화시켜 수탈해 갔지만 현재는 남한 노동운동의 성장과 한반도 상황의 유동성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에서 제공하는 차관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텐리, 칼라일, 론스타 등 유수의 금융독점체들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신속화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간산업을 장악. 점유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다. 한미FTA는 이러한 자본수탈방식의 완결된 시스템인 것이다.

앞으로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되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남는 것은 대량실업과 절대빈곤 밖에 없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피고용자의 51.6%에 이르던 임시일용직은 2006년 58.6%에 달하고 있다. 임시일용직등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앞으로 1000만 명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도시가구의 20%가 최저생계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FTA는 농축산물시장의 완전개방과 장악을 가져와 우리 농민들에게는 파탄과 절대빈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미국은 식민지에서의 경제수탈방식을 한미FTA를 통해 전면적이고 광범위하게 시스템화 시키고, 한반도의 상항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윤수탈의 신속성을 더해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수탈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자기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민중들은 자기에게 고통과 시련을 강요하는 낡고 썩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분연히 나서게 될 것이다. 최근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사수투쟁이 거대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고, 투쟁의 방향이 한미FTA반대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민중들이 자신의 생존권이 미국에 의해 위협 받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의 투쟁을 동조, 지지하다가 결국은  그들 자신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주체로 나설 때 민중들의 힘은 강력한 역량으로 결집될 것이다. 그 힘에 근거하여 미국을 포함한 지배세력과의 한판 대결전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미국과 친미예속세력은 패할 것이며, 반미자주세력과 민중운동세력이 집권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그것의 전초전이 11월 11일 있게 될 민중총궐기인 것이다.

넷째, 문화적 퇴폐화와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일반화 시켜 미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배의 한축은 식민지 민중의 우민화 정책이다. 이미 80년대에 3s정책을 통해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문화적 환경을 퇴폐화 시키는데 주력하더니만, 급기야 90년대 들어와서는 포스모더니즘을 유입시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해체시키는데 몰두하면서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를 유포시켰다. 또한 친미보수논객이나 친미지식인들을 통해 세계화, 자유주의를 설파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을 심겨주면서 종국적으로 숭미공미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중은 80년 광주 항쟁.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과  민족 자주의식이 날로 높아졌으며, 반김반북의식의 허구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연북의식이 높아져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19선언과 10.4 남북 정상 선언을 통해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졌다.  


6, 민주노동당의 우편향을 경계한다.

반보수 반한나라당은 투쟁과 역량의 문제이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위 투쟁을 조직의 문제로 환원시켰을 때 좌, 우경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조직은 그 어떤 다른 정치세력이 아닌 민주노동당이 추진주체가 된 민족민주전선이다. 9월에 본조직이 출범한 [한국진보연대]가 그 실체인 것이다. 

또한 현실정치 판도를 가지고 반보수 반한나라당 투쟁을 규정지었을 때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반보수 반한나라당 투쟁은 진보와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의 문제이고 전술의 문제이지 결코 현실 정치판이 아니다. 반보수 반한나라당 투쟁은 개혁과 진보세력이 내용과 형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민주전선의 내적강화와 외적확대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기본적 반보수 반한나라당 투쟁에 대한 관점을 갖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여 진보변혁세력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그릇된 [진보대연합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동영 신당과의 연대 또는 문국현 창조한국당과의 연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른바 개혁적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위하여 민주노동당이 독자적 대선출마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다를 것이 없다.

진보진영 내에서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이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세력과 선거연합을 실현함으로써 차기정권의 고위공직이나 18대총선 공천을 할당 받는 것이 현실적인 이익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반보수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해서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자는 기조를 갖고 있다. 

신당은 수구세력에 대항하고 그들과 경쟁하는 반보수라는 면에서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면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일부 공통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위에서도 제기했듯이 반보수 반한나라당 투쟁은 역량의 문제이지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혁적 대중들을 포섭하고 진보변혁세력을 이완시키기 위해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포퓰리즘인 것뿐이다. 우리의 조직은 민주노동당이고 한국진보연대이다. 신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본질은 친미적이며 반민중적, 반민족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역량과 사회적 위상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성 정당들과의 연대연합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정치세력에게 흡수되어 사실상 정치권에서 하나의 의견그룹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신당은 개혁 지향의 상대적 기득권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위한 근로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다. 따라서 신당에겐 개혁적 포퓰리즘은 있어도 변혁성은 없다. 그들은 한미FTA를 반대할 수 없는 세력인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이비진보정당인 사회당과의 진보대연합을 거부해야 한다. 사회당은 한미FTA의 제한적 허용, 반조선노동당 등 진보적 정책과는 무관한 정책들을 내걸고 있으며, 진보세력의 분열과 진보운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그 실체마저도 모호하다. 따라서 이런 사회당과의 진보대연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어디까지나 민중을 믿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정치적 역량을 축적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진보적 정책대안으로 광범위한 민중들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고 조직력과 지지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감으로써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중요 정치적 계기들을 십분 활용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2007.11.4.  김 명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