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과 각계 세력의 동향

2007년 9월 28일  현주경

 

1. 2007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전망

"우리 민족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이 몇 일 이내로 다가왔다. 지금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시끌벅적한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전보다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만 2007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앞으로 펼쳐질 정국의 핵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 개척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가 그치지 않았으며 남북이 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도 미국의 간섭으로 무산된 적이 수 차례나 되었던 것이 바로 얼마전의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이 기정 사실로 되고 미국 역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이런 변화때문인 듯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은 남북정상회담에 부정적 인식을 피력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속으로는 6자회담과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흐름을 내다보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기 위한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한 주변환경과 정치세력의 동향이 바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격과 전망을 파악하는 실마리로 되고, 앞으로 정상회담으로 파급될 정국의 변화와 우리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일어나게 될 커다란 변화를 암시해주는 단서가 아니겠는가 한다. 

1)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미선군총공세의 결정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 9월의 핵시험은 말 그대로 지구촌을 뒤흔든 일대 사변이었다. 미국의 핵독점체제가 전 세계 면전에서 망가졌으며, 북한의 핵능력은 경량급 핵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진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제국주의자들을 경악시켰다.
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사회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가 일심단결과 핵폭탄으로 무장한 선군강국 북한의 실체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북한의 자위력 앞에 미국은 자신들의 핵전쟁계획을 지구전에서 세계전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오다 결국 북한과의 대결은 미국 잔신의 파멸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미국은 공세가 아니라 수세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핵능력은 북한에게 전면 공개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현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가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였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속수무책이다.
2006년 북한의 핵시험 이후 선박수색과 해상봉쇄 그리고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 같던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북한의 원칙적인 비핵화 주장 앞에 꼬리를 내리고 말게 된 것도 이런 힘의 역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 6자회담을 열어놓고도 BDA로 힘겨루기를 근 6개월 간이나 했지만, 미국은 또다시 북한의 원칙적인 비핵화 주장 앞에 무릎을 꿇고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 언제라도 기회를 보아 전쟁의 도화선을 달고 여차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싶어 안달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핵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대화와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의 능력을 파악하고 북한의 핵불능화 단계를 통해 핵확산 방지라는 자신들의 명분을 채우려 들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북미관계에 있어 미국의 전면 수세라는 현 정국의 흐름을 타고 나와 우리 민족의 운명 개척 문제로 제기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미국도 북한의 선군공세에 페리프로세스로 북한의 실체를 일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선군총공세로 미국의 기세를 꺾고 전면적인 수세로 몰아넣은 조건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과 정치공작이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슨 압력을 넣고 싶었던지 APEC 회담에서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희석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 썼다. 또한 정상회담을 얼마 앞둔 지금에도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설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정상회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런 모든 미국의 구도는 남북정상회담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들의 궁한 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선군총공세 그리고 우리 민족의 높아진 민족자주의식과 통일열망은 미국의 방해와 간섭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담이 될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의제가 어떤 것이 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남측에서는 정부고위관계자들이 평화, 경협 중심의 의제를 제안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지구의 확대를 거론하고 있으며 북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제안과 계획이 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세부의제는 남북정상회담의 장에서까지 토론,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번에 논의하기로 한 기본 주제 즉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은 결코 무게가 가벼운 의제가 아니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란 결국 북한의 핵능력을 지렛대로 하여 한반도의 철저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큰 줄기로 하여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루자는 의제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핵능력제거와 철수, 이를 전제로 한 남북군비통제와 군축, 평화지대 구축 및 평화협정체결과 같이 반세기 이상 이어오던 냉전유물의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 북한과, 한반도 분단과 전쟁위협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의 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를 촉구, 동반하게 되는 것이 평화 의제이다.
그런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는 평화는 한반도 질서를 흔드는 의제이며 이것으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진행될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민족공동의 번영은 지금은 쉽게 남북경협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본, 기술, 천연자원, 노동력등 남북의 경제능력의 결합으로 남북경협을 이해하고 있지만 남북경협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민족경제공동체, 즉 자립적 민족경제를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측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살길은 남북경협 그리고 북방으로의 진출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민족은 하나의 단일한 경제공동체 즉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며 발전할 수 없는 자립적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천연자원이 우리 민족의 경제활동 전체를 감당할 만큼 풍부하며 북한의 첨단기술,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해 있고 남측의 자본과 기술도 충분하다고 할 때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어내는 강력한 경제자립공동체의 형성은 실현가능성도 높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조국통일은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이 나갈 방향을 가리키며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공고히 하게 한다. 조국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란 거짓 평화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 때 민족공동의 번영도 확고부동한 것이 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연방, 연합제의 공통점을 살리는 통일안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통일이란 그리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힘을 합쳐 대화하고 단합하면서 서로 연방, 연합으로 합치면 된다.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고 바로 그것으로 조국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조국통일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제를 다루는 정상회담이다. 남측은 친미반북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공조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로 나가는 길목에 들어서게 되며 북측도 미국의 봉쇄를 끊어내고 경제강국 건설의 전기를 마련하며 조국통일로 나가는 길목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대결이 평화와 안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조만이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게 될 것이다.

3) 남북정상회담은 자주통일의 길을 확고히 열어내는 정치지형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이루는데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전쟁열풍을 몰아온 부시는 기가 꺾이고 일본의 아베도 낙마하여 우리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로 나가는데서 가장 큰 장애물들이 한풀 꺽여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친미반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오면서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같은 패거리들이 날뛰고 있기는 하다. 그러기에 남북정상회담은 전반적인 정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남측내 진보개혁세력들에게 중요한 반전의 기회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남측에 뿌리깊이 박힌 친미굴종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로 될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과 같은 한나라당 후보가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친미반북에 기반한 개발공약으로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경제발전은 그냥 따라오는 것인 양 떠벌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남북경협의 활로가 막힌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 민족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며 경제발전에도 크나큰 지장을 줄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제 발전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은 바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있다고 하겠다. 최근년간 남북경협의 성과를 놓고보아도 그렇고 앞으로 남북경협의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때 경제의 활로가 친미반북에 있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이제 구시대 유물로 전락해 갈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진보개혁세력에게 미래를 열어주지만 친미보수세력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민족통일과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이 하나의 길에 있음을 확신시켜 줄 것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모를 새롭게 각인시켜 줄 것이다. 이것은 민족공조로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진보, 그리고 개혁세력에게는 희망을 주지만 친미반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되살리려는 친미보수세력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대북초강경정책으로 일관했던 부시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자 이에 절망한 친미보수세력들이 '배신자 부시'라는 단발마적 비명을 질렀다. 이런 류의 비명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여기저기서 울려나올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분열과 패퇴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선국면도 우리 민족의 진로를 민조공조로 잡을 것인지 친미반북으로 잡을 것인지 하는 대결장으로 전화되어 한나라당은 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남측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정권이 창출되어야 하며 이번 대선은 이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격돌의 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활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저변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데 있다.
이런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결국은 친미보수세력의 몰락을 재촉하며 그동안 이 땅에서 지배자 노릇을 해온 미국의 위치도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 

2.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해외의 동향

미국은 북한의 선군혁명 총진군에 떠밀려 마지못해 남북정상회담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강경우파 아베 정권이 실각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이후 동북아 정세를 주목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북아시아 질서의 중심에 북한이 위치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힘차게 견인하고 있는 구도이다.

1)  미국

2.13합의와 BDA자금을 둘러싼 대결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북미대결구도에서 북한에 무릎을꿇고 끌려가고 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장에서 6자회담의 구도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통일합의가 없기만을 바라는 수세에 몰려있다.
부시는 9월 1일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수교를 이루려는 의지를 보였다. 9월 3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가능성이 유포된 것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실질적 단계에 진입하도록 강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 민간연구기관, 언론 등은 남북정상회담의 파급력을 경계하고 있다.
8월 8일 미국 국무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로는 회담의제가 북핵폐기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힐과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지난 5월에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의 시점은 한반도 비핵화 정도에 맞춰 미국과 협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8월 20일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한미의 공동 목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시는 9월 7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핵폐기 이후의 평화체제를 한미간에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리언 시걸 사회과학협회(SSRC) 국장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만 이끌어도 큰 수확이라며 이번 회담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 재단의 스캇 스나이더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안보문제의 증진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렸고,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도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2.13합의의 구체적 진전을 위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며 핵문제와 연계시켰다.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남북 어느 쪽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종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8월 2일 존 니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송민순 외교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날짜와 내용은 발표 3-4시간 전에야 송민순 외교장관이 라이스 국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미국측으로부터 놀라운 사태진전이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한다.
한편 무디스는 이미 지난 7월 25일에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을 이유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내보였고 S&P, 피치사 역시 부정적이다.

2) 중국과 러시아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성공은 물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이웃국가로서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특히 정상회담 소식이 북경올림픽을 1년 앞두고 발표돼 올림픽에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크게 반기며 회담 성과도 낙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의 부대변인 보리스 말라호프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새로운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3)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가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된 8월 8일 오전에 외무성의 야지 쇼타로 사무차관을 긴급히 총리 관저로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놀랐으며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북-일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의 영속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관계국의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6자회담 내의 북-일 실무회담을 '백업'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되어야 한다"면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덧붙였다. 
그러나 9월 들어 부시행정부의 북미대화의 진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일본도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압박당하고 있다. 아베정권이 실각하고 뒤이어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후쿠다 정권이 출범한 사실은 일본도 남북정상회담을 인정해야하는 구도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3.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와 각계 정치세력 그리고 시민단체 동향

정부당국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찬성하며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의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와 범여권은 민족통일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보고 있다. 

1) 청와대

청와대는 7월초부터 남측 국정원장과 북측 통일전선부장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왔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대제의를 노무현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합의되었다. 청와대는 합의서에서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과 함께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회담의 의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의중에 따라 기획되고 구성되고 운영되는 회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화두로 공동번영을 내세우면서 평화와 경협을 남북정상회담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통일의 요구에 의거해서 정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흐름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검토중인 남북한 FTA추진방안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관계로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목록으로는 200만㎾ 송전,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남포항 시설개선, 요소 비료 공장 착공 등 총 16개 사업으로 그 비용이 수년간 9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서해유전개발을 의제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회담 의제 가운데 NLL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회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열리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기간에 병행 실시할 예정이었던 화랑, 충무훈련을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였지만 미군 위주의 을지훈련은 연기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와대는 회담추진을 극비리에 추진하였지만 일부 정보가 발표 당일 이전에 한나라당으로 새어나가고 말았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석 전후로 한 방미발언을 통해 개성지구와 같은 곳이 몇군데 더 나올수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연속 내놓아 남북정상회담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범여권 및 시민단체

남북정상회담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범여권과 개혁적 시민진영에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범여권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정상회담이 대선정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여권은 저마다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경쟁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와 정상회담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거의 모든 여권 주자들은 앞 다퉈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각자의 역할 홍보에 여념이 없다. 이에 따라 지리멸렬하던 범여권에 모처럼 생기가 돌고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평화 대통령’의 꿈에 고무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8월 8일 논평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크게 접근하길 바란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국내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방해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과 이산가족 재회의 획기적 확대 방안들이 합의되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겨레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에 큰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에 큰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핵 불능화 이행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역설해 온 남북정상회담이 마침내 성사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번 대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선을 분명히 해준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해찬 후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축적된 소통의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통한 새로운 시대로의 출발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중도개혁통합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시기와 형식 문제를 지적하며 범여권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조순형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정상간 상호방문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개최 중 남북정상회담은 부적절하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를 완결한 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범여권의 대선후보들 중 일단 정상회담 발표에 가장 고무된 것은 정동영, 이해찬 진영이다.
정동영 진영은 통일부장관 재임 시 2005년 6.17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개성공단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평화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동영 진영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평화이슈’가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소위 ‘개성동영’과 ‘평화경제론’을 띄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9월 27일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내달 초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합작공단을 여러 개 건설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 발언과 관련해 "정동영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원조 햇볕스승’의 뜻을 승계하고 번창시키겠다"며 "김 전 대통령이 냉전의 정글 위에 힘겹게 닦은 오솔길을 4차선 고속도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진영도 정상회담 성사의 공을 내세우기에 적극적이다.
이해찬 후보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마련되기까지 남북간 대화와 소통,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것에 대해 당 동북아평화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3월 이해찬 후보와 함께 방북했던 이화영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사실상의 대통령 특사 역할을 했으며,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고 말해 이해찬 후보 공적론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해찬 후보는 남북관계와 관련 "현재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구냉전세력이 집권하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대선정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게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범여권 일이지만 사실상 김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북한이 밀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상회담의 최대 정치적 수혜자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손학규 진영의 입장은 미묘하다.
손학규 진영은 일단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개최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손학규 후보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있을 때부터 줄곧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해왔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이번 대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면 그건 사양하겠다. 영어로 노땡큐(No, thank you)"라며 "대통령은 제발 대선과 관련해서 일체 발언을 삼가고, 대신 공장 찾아가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논에 나가서 피 하나라도 뽑아주는 인자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개입을 경계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범여권 1위를 달리고 있던 손학규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예상보다 큰 5천 여 표의 차이로 2위로 밀려 났다. 현재 3위인 이해찬 후보와의 표차도 500여 표에 불과해 3위로 밀려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결과 여론조사에서도 정동영 후보가 처음으로 10%대의 지지율을 얻어 범여권 1위로 올라서는 등 벌써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경선 직후 60%에 육박하며 고공 질주하였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9월 27일 현재 5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남북정상회담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범여권의 대선구도에 일단 긍정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에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개최와 4자 종전선언 등이 논의됐으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이자 형성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간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는 것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발시키는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남북 정상이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구체적 방도와 그 경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사회연대도 논평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외국군 철수 문제 등 평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두 정상 간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도 논평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개혁적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두고 부진과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범여권과 개혁적 시민진영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청량제가 되고 있다. 정상회담 발표 직전까지 개혁진영 내부에는 패배주의와 청산주의가 만연하였다. 올 초 유시민 전 장관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라고 말할 정도로 범여권에서조차 한나라당 대세론이 판을 쳤지만 정상회담 발표를 계기로 서서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세론은 이명박 필패론으로 전환되고 대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3) 한나라당과 극우보수단체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자신들의 재집권의 최대 장애물로 인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파급력을 깎아내리는데 총력을 다하면서도 향후 급격히 열릴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당황망조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월 8일 오전만 하더라도 시기, 장소, 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목청을 돋우었지만 76%에 달하는 국민들의 남북정상회담 긍정여론에 떠밀려 정상회담 자체는 인정하지만 회담에서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당내에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입김이 매우 강하며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남측대표단으로 회담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을 두고 대선용이며 정략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북 퍼주기 논란을 조장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음해하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틀을 깨는 합의가 도출되면 안되며 섣부른 평화선언과 종전선언이 밀실에서 합의되면 안된다며 정상회담의 파급력을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정부측의 경협추진안도 10년간 60조원이라는 막대한 경협비용이 들어간다며 부정적 전망을 늘어놓고 있으며 6자 회담 틀을 벗어나는 우리 민족끼리의 합의를 이루지 말 것, 핵폐기 없는 평화선언과 종전협정 체결 등을 하지 말 것,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북한주민 인권개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 투명한 회담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한나라당이 강제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8월 20일 정상회담이 10월 2일로 연기되자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명박은 자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맞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리더쉽이라고 말하는 등 철저한 반북노선을 내세운다. 이명박은 경선에 승리한 이후 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명박은 남북정상회담이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그 의제를 핵폐기에만 한정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의 대북정책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의제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 NLL 조정, 국보법 철폐, 참관지 제한 같은 4대 금기, 북한이 요구해온 소위 근본문제가 의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9월 들어 북미관계진전흐름이 나타나고 아베가 실각하자 이에 당황한 이명박은 뒤늦게 9월 10일 신한반도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경협을 미끼로 일방적인 북핵폐기와 체제전환을 강제하는 대북적대노선의 연장으로써 동북아 어느 세력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이명박의 신한반도 구상은 갈팡질팡하는 이명박 진영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북한인권, 국군포로 등 다양한 회담 의제들을 제시하며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인 민족통일과 공동번영으로 결실맺는 것을 방해하고자 한다. 다만 독립신문 등 전통적인 반북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굴욕적 평양회담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회담의 성사자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4.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진보진영과 국민들의 여론 동향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이 보다 공세적으로 대선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8월8일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속히 개최되어야 함을 주장했던 만큼 이번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당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정치권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남북 간 역사적 합의가 의의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남측 정치권 안에서 파열음을 내는것이야말로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이고 민족문제를 책임질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은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는 언행을 자제하고, 범여권은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말로만 대북화해를 논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분단 극복의 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1단계 통일기구 수립, 국가보안법 등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 제도적 문제 정비, 남북 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 등의 의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선후보도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10대 제안, 2012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선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범여권의 ‘평화대통령’론에 맞서 ‘통일대통령’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민주노동당의 대선구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9월 들어 각 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범여권, 민주노동당의 3자 대결 시,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10%대를 넘어서는 등 범여권과 더불어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국을 민주노동당 강화로 귀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상회담 발표 직후 한국진보연대를 위시한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등 진보적 대중단체들도 앞 다투어 환영하였다.
한국진보연대는 환영 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남북관계의 진전, 통일실현의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민주노총도 “80만 조합원의 뜨거운 조국통일 의지를 담아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농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겨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정부 당국이 “참관지 제한문제, 한미합동대북전쟁연습, 국가보안법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진보단체들은 대부분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지만 지지, 환영 사업은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했다. 정상회담 발표 직후 한국진보연대는 발빠르게 토론회를 개최하고 8.15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는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인터넷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채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국민적 분위기는 영 뜨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진보진영의 무대응에 가깝다 싶은 움직임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정상회담 발표 이후 진보진영의 대응은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진보진영의 공감대가 2000년 정상회담 때 보다는 크고 대선투쟁을 이끌어갈 권영길 후보가 남북정상회담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정상회담 이후에는 진보진영도 남북합의 이행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진보진영에 대선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불어 넣고 있다. 진보진영의 대선투쟁에 따라서 민주노동당 강화와 한나라당 집권저지라는 양 대 목표를 쟁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상반기 한미FTA 타결 이후 다소 침체에 빠져 있던 진보진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보다 공세적으로 대선투쟁을 벌여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70%이상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66%정도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해, 1/3정도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는 현황이다. 주된 의제로는 비핵화, 경협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관망하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에 빠져있던 민심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점화되는 통일열기로 거세가 타오를 여지를 높여주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