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8.29 논평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사건희생자유족 등 46명이 현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희생자가족들에게 각각 27억원에서 3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악용해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30년이 넘는 세월 유족들이 겪은 사회적 냉대와 불이익에 대해 현 당국이 위자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금 각계층 단체들과 민중은 이것은 파쇼독재정권의 바통을 그대로 이은 한나라당에 대한 사형판결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직접 나서서 서건관련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보상할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민혁명당사건」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공화당이 1964년에 조작해낸 대표적인 반북모략사건이다.

당시 저들의 친미사대매국정책과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민중의 격렬한 투쟁으로 위기에 처한 박정희파쇼집단은 학생시위가 「현 당국을 타도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른 바 「인민혁명당」사건을 조작해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허위적이고 날강도적인 모략극이었는가는 당시 심의를 당당한 검사전원이 기소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사실, 기소된 대다수 사람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박정희군사파쇼독재정권은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1974년 4월 또다시 「인혁당재건위사건」을 꾸며내고 「인혁당사건」관계자들이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느니 뭐니 하며 사건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참으로 「인혁당사건」은 그 야만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파쇼살인광, 피에 주린 군사깡패집단만이 감행할 수 있는 천추에 용납 못할 학살만행이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파쇼폭압과 모략, 사기협잡을 만능의 무기로 삼고 온갖 죄악을 덧쌓아 온 한나라당에 대한 역사의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중은 파쇼독재의 썩은 오물을 청산하고 새 생활, 새 정치질서를 세우려는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한나라당의 과거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그러나 지금도 파쇼독재무리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저들의 죄악을 사죄하고 정치무대에서 물러날 대신 정권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날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권력을 다시 쥐게 된다면 제2, 제3의 인혁당사건이 조작되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의 과거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결산해야 하며 과거의 파쇼시대를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의 정권강탈기도를 단결된 힘으로 짓부숴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