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6.5 논평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춘천 캠프페이지, 매향리사격장 등 9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오염된 그대로 반환되었다.

 국민 각계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십여년동안 황폐화, 오염시킨 미군기지들을 그대로 넘겨 버린 것은 우리 민중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것 쯤은 식은 죽 먹기로 여기는 오만무례한 침략자의 파렴치한 날강도행위이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미군기지반환문제가 거론되는 첫시기부터 환경복구책임에서 모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했다.

미군기지반환과 관련해 현당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미국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니, 「부속합의서」니 하는 따위의 문서들을 조작하고 거기에 『미군은 급박하고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박아 넣어 사실상 환경오염부담을 회피하였다.

미군기지들의 오염실태에 대한 위험기준도 저들 마음대로 정하게 함으로써 미국은 어느 때든지 복구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주한미군은 이 강도적인 문서보따리를 내들면서 토지오염과 식수오염 등 오염정화대상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반환될 기지들의 한경오염정화와 관련한 그 무슨 8개항목이라는 것을 고안해 냈다.

이것은 대부분의 복구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 넘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번에 저들의 각본대로 환경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반환절차 종료」를 구실로 황폐화된 미군기지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현 당국에 넘겨 버린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범죄적 만행도 서슴지 않는 양키침략자들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땅을 강점하고 살인과 강간, 약탈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 못해 마땅히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환경복구문제까지 뻔뻔스럽게 우리 국민에게 넘겨 씌우는 이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강도배들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파렴치한 날강도행위에 항변 한마디 못하면서 대미굴종행위만을 일삼고 있는 당국의 비열한 작태이다.

지금 당국은 『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응당하다.』는 쓸개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염실태에 대한 확인도 없이 미군기지들을 그대로 넘겨받고서도 그 뒤처리 등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우리 민중에게 떠 넘기려고 획책하고 있다.

외세에 대한 아부굴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친미사대분자들 때문에 주한미군은 장장 60여년동안이나 이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을 저들의 식민지로, 우리 민중을 한갖 노예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 그들의 온갖 전횡과 범죄행위들을 묵인비호조장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중은 어느 하루도 편안할 수 없고 우리 민중이 겪는 불행과 고통은 더욱더 증폭될 것이다.

각계 민중은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