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31 논평

 

최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반환된 미군기지들에 대한 환경복구책임을 우리 민중에게 덮씌우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열린 한미행정협정합동위원회라는데서 미국은 이른바 「반환절차합의서」라는 것을 통하여 주한미군이 사용하면서 황폐화시킨 미군기지환경복구책임을 현 당국에 전부 떠 넘기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반환절차합의서」라는 것은 상전과 주구사이에 강박과 굴종으로 이루어진 치욕의 산물로서 우리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유린하는 침략과 약탈의 문서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미군기지반환문제가 처음 제기될때부터 환경복구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비열한 술수를 다 써왔다.

이른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니,「부속합의서」니 하는 따위의 기만적인 문서들을 연이어 조작하고 이를 코에 걸고 토양오염, 지하수오염과 같이 품이 많이 드는 오염정화대상에 대해서는 아예 등을 돌려대 왔으며 지난해에는 8개항목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복구비용을 대부분 현 당국에 부담시키려고 획책했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 조작한 「반환절차합의서」라는 것을 통하여 반환된 미군기지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전부 포기해버렸으니 그야말로 강권과 전횡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을 불법강점하고 온갖 치외법권적 특권과 특혜를 다 누리는 것도 모자라 저들이 부담해야 할 환경복구책임까지 현 당국에 떠 넘기는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는 세상에 없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60여년간 이 땅을 저들의 속지로, 우리 민중을 저들의 예속민으로 여기고 마구 농락하며 강탈해온 식민지지배자만이 할 수 있는 오만무례한 행위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이런 날강도적인 행위에 대하여 현 당국이 바른 소리는 고사하고『미군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복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응당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줴치면서 적극 추종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미국이 환경복구비용을 부담할 경우 미군유지비분담금에 다른 항목을 첨부하여 그 액수를 늘리거나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증액하여 그 부담을 면하게 하는 방안까지 세워놓고 있다 하니 이런 경악할 일이 또 어디있겠는 가.

이 땅을 미국의 식민지로 송두리째 내맡긴 것도 모자라 상전이 부담해야 할 환경복구책임까지 떠안는 이런 친미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때문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민중은 참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 재난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현실은 이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이 어느 하루도 편할 수 없고 그처럼 염원하는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 시대는 6.15시대이며 미군철수는 더는 미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청이다.

미국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우리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대한 영구주둔야망과 북침전쟁기도를 버려야 하며 지체없이 자기의 침략군대를 걷어가지고 제소굴로 돌아가야 한다.

현 당국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미국이 져야 할 환경복구책임까지 떠안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각계민중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민족분열의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내몰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