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승리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진보정당에 달려있다.

- 통일변혁을 위한 진보정당의 정세관과 대선 전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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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31. 김영수

  

0. 들어가며

1. 2007년 대선과 북미 대결을 중심으로 한 조국통일 정세

2. 남한 대선에서 미국이 관철하려는 의도와 제 정치세력의 대응

3. 선군영도가 바꾸어 놓은 통일 공식과 남한 자주정권 건설 경로

4. 반보수대연합이자 진보대연합, 목표는 반미, 한나라당 집권 저지

5. 자주사상의 기치 따라 진보정당 대선사업에 혁신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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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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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북미 대결전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비상한 시기에 12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런 연말 대선은 단순히 남한의 정권교체 차원이 아닌 전 민족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 많았던 60년 분단 체계를 해체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길로 들어서는가, 아니면 다시 미국과 수구냉전 한나라당 세력에게 집권을 허용하여 무너져가는 분단과 신식민지 체계를 남북연합이라는 e두개의 한국 관리체계f로 연명시키는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인지 남한 진보진영 내에서는 올해 대선 투쟁의 목표와 방법 등과 관련해 올바른 전술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고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보정당 안팎에서 진행되는 e진보대연합f 또는 e반보수대연합f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면서 진보진영 내부에 있는 반국주의적(”¼š Žå‹`“I) 정세관, 진보운동 진영 중심의 편협한 통일전선관, 교조적 정세관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전하는 통일정세와 남북의 전체 민족, 민중이 요구하는 e한나라당 집권 저지f 실현의 결정적 의의를 과거 남한 대선에서의 e비판적 지지f노선과 동일시하며 개량노선으로 이해하는 심각한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가 진보정당 집권 및 정체성과 대립한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글은 반국적 관점이 아닌 전민족적 관점으로, 운동권 중심 정세관을 벗어나 국민, 민중 중심의 정세관으로, 교조적 이론과 정세관을 극복하고 창조적이며 현실과 대중의 요구에 맞는 이론과 정세관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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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대선과 북미 대결을 중심으로 한 조국통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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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한 대선 투쟁의 전술을 이해하고 구사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전체 한반도 정세가 조국통일과 남한 변혁운동 승리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과 위치에 와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즉 2007년 대선을 전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을 타승할 수 있는 3대 주체역량(남, 북, 해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준비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다. 통일과 변혁의 성취여부는 힘과 힘의 대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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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한 변혁운동만의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e남한 대선 전선f이 갖는 의의를 현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절박하다. 다시 말해 e남한 대선 전선f은 분리된 나라의 변혁운동이 아니라 북과 남이 진행하는 전국적 혁명운동의 한 구성 부분으로,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위한 3대 혁명역량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정립은 e2.13합의f에 따라 9.19공동성명이 이행단계에 들어서 미국이 후퇴하고 분리된 남과 북의 조국통일 역량이 합법적으로, 대중적으로 빠르게 결합해가는 정세 발전의 요구에 따라 더욱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다.


남한의 차기 정권 문제는 단순히 87년 6월 항쟁으로 수립된 제한적 개량적 민주주의 정권을 연장하느냐는 차원을 뛰어넘어, 북의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올해 남한의 대선 문제는 남한의 민주주의 정권 발전의 문제이자 남북의 민족 전체의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한반도 통일정세를 1차적으로 규정하는 북-미 대결전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북은 사회주의 지역혁명의 주체이자 동시에 조국통일의 제1중심 역량이다. 남과 북이 모두 통일의 동일한 주체이다. 그러나 북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한 통일역량과 남의 변혁운동과 대중운동 과정에서 마련된 통일역량은 위력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북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미국과 벌이고 있는 북-미 대결의 목표와 동력을 살펴보고 북-미 대결의 중심 내용과 그것이 남한 대선 정세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북-미 대결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미국의 노골적인 선제 핵공격 전략에 의한 이북 사회주의 고립 압살정책의 산물이다. e총성 없는 전쟁f이라 불리는 반세기에 걸친 대결은 북의 전략미사일(ICBM) 개발과 핵 개발 전술에 의해 미국의 패배와 후퇴로 정리되고 있다. 그 내용이 올해 6자회담에서 결정된 9.19공동성명을 실행에 옮기는 e2.13합의f다.


현상적으로는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맞바꾸는 빅딜로 보이거나 북-미 모두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대결의 본질은 사실 미국의 완전한 패배다. 이는 북이 미국의 퇴로를 열어주어 후퇴시키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한 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 직후 UN을 통한 대북제재 소동을 벌이던 미국이 다급하게 12월 북과 베를린 접촉을 갖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9.19공동성명 이행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북의 대미 핵, 미사일 개발, 증강 전략을 북에 대한 제한전쟁이나 전면전쟁, 고립봉쇄 대치전 등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촌각을 다투며 조여드는 북의 핵 억지력 증강과 이에 기반한 반제 핵, 미사일 확산 가능성은 미국의 NPT체계에 기초한 세계 군사지배전략을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해결책으로 북이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한 e평화협정f을 포함한 북-미 관계 정상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e2.13합의f가 미국의 패배인 것은, 북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을 실험하여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존하는 핵무기 또는 과거 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6자회담을 재개한데서 잘 드러난다. 미국이 국제적으로 대북제재 소동과 eBDA 소동f을 벌였음에도 북의 과거 핵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못한 사정은 북의 완강한 e핵보유국f 입장에 굴복했음을 반증한다.


북이 e과거 핵f 문제는 북-미, 또는 6자 관련국이 동일한 핵보유국으로 상호 핵 군축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6자회담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이며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럴 경우 6자회담의 수준과 내용은 미국이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미국이 6자회담 결렬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북의 핵 억지력 증강을 막기 위해서는 북의 과거 핵이나 핵 실험과 관계없이 6자회담을 과거 9.19공동성명 이행부터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혹을 떼려던 회담에서 혹을 더 붙이고 진행하는 굴욕을 미국은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이 핵과 전략 미사일을 개발했어도 북이 미국을 선제공격할 이유가 없다면, 미국이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단계인 북의 반제반미 핵, 미사일 확산 전략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북의 핵 억지력 증강, 즉 미래 핵을 우선 중지시키고 과거 핵 사용 가능성을 막는 방법은 9.19공동성명을 이행하여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뿐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2008년 상반기까지 시한을 정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 방법 외에 스스로 초래한 e절대 위기f를 벗어날 출구가 없다는 게 근본 이유이다. 다음은 미국의 사실상 완전한 패배임에도 불구하고 외견상 e한반도 비핵화f라는 e대업적f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e2.13합의f 이후 부시 정부의 희망대로 2008년 상반기 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전망하려면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는 북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서 얻으려는 목표가 무엇인가이다. 둘째는 2008년 상반기라는 다소 빠른 일정을 정해 추진하는 부시 정부의 e평화협정f을 포함한 북-미 관계 정상화의 내용과 수준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향후 진행될 9.19성명 이행의 전도를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형식상 9.19성명의 이행은 e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교환f으로 요약되지만 이 합의와 실행에 담아야 할 폭과 수준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 9.19성명은 형식상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여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e평화협정f을 맺어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절반을 이제는 포기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9.19성명의 주요내용이며 미국측 해석이다.


한편 북의 입장은 시종일관 단순히 북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 유지해온 한반도 전역에 걸친 e분할과 지배권f의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에 대한 인정과 적대정책의 포기뿐 아니라 남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배권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의 요구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북은 한반도 전역에서 미국의 군사,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기본 장애물인 미국의 e분할지배주의f 정책의 물리적,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북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경제부흥과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절반의 평화공존을 인정받는 소극적 전략이 아니다. 북의 전략은 분단체제의 완전한 종결과 연방제 통일의 완수다. 김일성 주석의 비핵화와 조국통일 유훈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두 6자회담의 형식과 기본합의문인 9.19성명에 담는 것은 무리이며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9.19성명 이행을 둘러싼 e총성 없는 2차 전쟁f이 남아 있고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9.19성명과 조국통일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북의 요구에 따라 미국은 9.19성명 실행을 위해 5개 실무그룹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1개의 포럼을 구성하였다. 전체 내용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포럼의 수준이며, 운영의 핵심은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이다. 즉 6자회담 형식을 띄지만 사실상 북-미 양자회담과 북미 평화협정의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6자회담의 전체 방향과 내용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남북미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e평화체제f 논의에 유엔사 해체, 상호군축, 상호침략 작전훈련 중지 등 무수히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핵심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핵우산 제거에 대한 미국의 태도이다.


9.19성명의 이행을 통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있고, 북-미 양자가 서로 다른 목적에서이지만 관계 정상화를 절박하게 원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9.19성명 이행을 2008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북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려는 부시 정부의 희망은 미국의 e평화체제f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미국은 이미 평화협정에 대한 북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북의 주장, 그리고 지난 90년대 중반 수차에 걸쳐 진행한 4자회담을 통해 북이 원하는 것이 미국이 현재 시도하는 e불완전한 반쪽짜리 평화협정f이 아니라 e완전한 평화협정f임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이 시도하려는 불완전한 e평화협정f이란 분단의 불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 즉 북을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되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정치적 지배구조는 변형하여 유지하는 상태의 평화체제이다. 군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되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어 주둔하려 한다.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한국의 자주권 문제로 돌려 평화협정에서 분리하고 북미, 남북 불가침 조약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미국이 의도하는 평화체계는 북을 인정하되 북과 남을 2개의 국가로 남겨두어 e국가연합f 형식의 불안정한 평화체계를 연장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미 경제동맹인 FTA를 추진해 군사,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완하며 e남북 민족경제공동체 구상f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다. 동북아 군사전략 거점을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강화 재편한다. 미국은 불완전한 반쪽자리 평화협정에 기초해 북-미 수교를 이룬 뒤에도 남한을 거점으로 새로운 형태로 북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 e관여정책f을 계속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미국이 북을 인정하되 남한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망상에서 나온 e반쪽자리 평화체제f 전술과 북이 미국에 대한 남한의 군사적 지배력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e완전한 평화체제f 전술이 내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e종전선언f이나 e잠정협정f을 먼저 제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e평화협정f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부시의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북-미 관계 정상화에 완전히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부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뿐 아니라 남북 분열 정책의 완전한 종결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겠다. 즉 완전한 평화체제와 한반도 연방제 통일을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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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이 e완전한 평화체제f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 역시 미래 핵을 단계적으로 불능화하면서도 과거 핵은 폐기하지 않은 채 핵보유국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세기의 북-미 대결이 9.19성명과 6자회담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9.19성명의 종착역인 e북-미 관계 정상화f라는 동상이몽이 과연 누구의 꿈으로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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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 대선에서 미국이 관철하려는 의도와 제 정치세력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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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설명한대로 앞으로 전개될 북-미 대결이 9.19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이란 방식으로 전개되더라도 그 중심에는 북-미간 공존을 넘어 완전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연방제 통일 문제가 놓여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앞장에서는 미국의 남한 지배권 유지를 위한 e현상 유지f 전술과 북의 완전한 평화체제를 위한 e통일 전략f의 대결로 요약했다.


북의 목표가 체제 안정을 위한 단순한 북-미 수교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협정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면 북이 추진하는 통일전략의 또 다른 측면은 남한과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실현이다. 미국을 밀어내는 9.19성명과 남한 민중과 민족적 단합, 단결을 실현하는 6.15공동선언은 현 단계 조국통일 과업의 대상(적)과 동력(주체) 문제를 해결하는 양대 축이다.


통일 문제에 관한 고전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을 상대로 전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와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9.19성명 이행이 통일의 대상(적)인 미국 문제이고 6.15선언는 통일의 주체인 남과 북의 통일역량 결합과 강화 문제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조국통일의 대상 문제와 주체 강화 측면에서 본 올해 남한 대선의 의미와 남한 각 정치세력의 대응 양상을 분석해 보겠다.


여기에서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올해 남한 대선에서 미국이 관철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9.19성명 이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후퇴를 의미하는 대북 적대정책의 변경에 따른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한 체제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이 9.19성명 이행과 함께 6.15선언의 전면 실현을 목표로 움직이는데 반해 미국은 9.19성명에서 비핵화는 완전하지만 평화체제는 최소한으로 실현하여 6.15선언을 연방제가 아닌 국가연합 관리체계로 운영하려 할 것이다. 한마디로 6.15선언 없는 9.19성명의 e기형적f 이행이다.


이는 북을 인정하되, 북이 남한에서 합법화되고 남북 통일역량의 결합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차단, 방지, 관리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남과 북이 합법성을 상호 인정하여 방문, 교류하되 개별 국가간 교류처럼 만들려는 것이다. 남과 북이 적대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나라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체제로의 변형이다.


남과 북이 각각 개별 국가의 관계라면 상대방이 다른 국가와 맺는 정치, 군사, 경제 협정에 간섭할 수 없다. 더욱이 남한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형식상으로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남한의 군사, 정치적 독자성이 완성된다.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인양 경제, 문화교류를 하되 e민족통일공동체f로의 발전은 차단하는 것, 남북이 불가침조약을 맺어 평화공존을 이루지만 체제경쟁은 계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의도하는 e평화공존시대f의 한반도 관리구상이다.


사실 이것은 과거 미국이 추구했던 남북 교차승인에 따른 e두개의 한국f 정책의 21세기판이다. 9.19성명의 이행은 분명 승리이고 전진이다. 하지만 6.15선언의 전면 실현 없는 미국 주도의 기형적 9.19성명 이행은 조국통일이 아닌 미국이 새롭게 의도하는 e국가연합형 분단관리체계f로 귀결될 것이다. 그래서 현 시기 6.15선언의 전면 실현은 미국의 의도를 저지, 파탄내고 남북의 통일변혁역량을 하나로 결합, 장성시키고 남북이 합법적, 대중적,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 연방조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9.19성명 이행 시기에 치러질 남한 대선에서 결정될 차기 정권의 성격 문제는 단순히 남한지역의 민주주의 문제가 아닌, 북-미 대결, 나아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의 최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6.15를 지지하는 정권이냐, 아니면 6.15를 반대하는 정권이냐의 문제가 현 단계 조국통일운동의 전도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된다. 친미사대 수구냉전 6.15반대세력인 한나라당과는 결코 통일을 진척시킬 수 없으며 되레 통일과업은 지연되며 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고전 이론과 공식은 먼저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한 뒤 남북 연방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선변혁 후통일)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할 자주적 민주정부의 건설은 남한 민족민주운동의 몫이었다. 그러나 지금 9.19성명 이행 단계에서 북이 남한 민족민주진영에 바라는 것은 (선변혁의 결과인)자주적 민주정부가 아니라 최소한 6.15선언 지지 정부이다. 6.15선언 지지 정권이라면 남북의 역량을 모아 e낮은 단계 연방제f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과 전략을 세워놓은 것이다.


고전적 통일이론에 따르면, 조국통일의 동력과 대상과 남한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은 차이가 있으며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도 조국통일 통일전선의 대상(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남한 정부의 성격이다. 현재 6.15선언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가 조국통일 통일전선의 대상(동력)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고 있다. 9.19성명 이행과 병행하여 완전한 평화체제를 이루고 낮은 단계 연방정부를 실현하는데서 e남한 정부의 성격f이 차지하는 역할은 결정적이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국가가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 때문이며 이는 진보정당과 대중단체가 아무리 성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위와 역할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대 남한 대선에서 보수개혁세력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일부 정세 분석글에는 미국이 e신보수대연합f을 형성하려고 과거 자유주의적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는 오류이며 사실이 아니다. 역대 남한 대선에서 미국이 지원한 것은 수구냉전세력이며 한나라당이었다. 중도보수세력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지지기반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치철학과 기반의 취약성으로 민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하고 예외 없이 미국의 지배구조와 정책에 굴복하고 편입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역시 미국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 책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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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이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마치 정권을 다잡은 양 하지만 그 기반은 위아래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위로는 미국이 북-미 대결에서 1단계 후퇴한 데 그치지 않고 2, 3단계 연이어 후퇴할지 모르는 해방 이후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또 4.25보궐선거가 증명하듯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 실패와 중도보수개혁세력 분열에 따른 거품 지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북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시도할 남북정상회담과 6.15공조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을 아래로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당내 대선 후보간 이전투구 분열상과 정책 없는 경선 과정은 국민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의 본질과 자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초기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한나라당으로 향했던 반사 기대심리에서부터 국민들이 점차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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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상황을 이해하는데서 중요한 사실은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한다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여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의 선거연합이 실현된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은 불가능하다. 현재 한나라당의 집권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이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e범여권 통합f을 추진하는 이른바 보수개혁(또는 중도개혁, 중도보수)세력에 대해 보자. 이들은 북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입장을 가진 세력이며 크게 보아 6.15선언 지지세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기실 연방제가 아닌 국가연합제에 만족하는 세력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친자본 보수세력이며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두고 이중성을 보이며 동요하는 정치세력이다. 과거 반파쇼민주전선에서 이해를 함께 했던 세력이며 국민의 반제의식이 약한 조건에서는 친미적 성향을 더 강하게 보이던 세력이다. 정세가 발전하면 진보적 입장에 가깝고 정세가 후퇴하면 반동화되는 세력이다.


변혁운동과 통일전선운동이 발전하면서 보수개혁세력 역시 분화 발전하며 일부는 친미보수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일부는 통일과 변혁에 이해를 같이하는 세력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밟을 것이다. 노무현 집권 세력은 주요정책에 있어 친미 반동화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 중도개혁세력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국민대중을 주도할 구심을 잃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과 달리 중도개혁세력이 범여권으로 대통합하여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해도 이전과 같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 대선 승리를 재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미 국민들이 중도개혁세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그들의 실체를 충분히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중도개혁세력의 희망과는 달리 국민들은 이들 세력에게 과거와 같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문제는 그 반사 이익이 주로 한나라당에게 돌아가고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중도개혁세력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여전히 국민대중이 진보개혁적 열망과 요구를 이들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e열린우리당f이 사라져도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진보정당이 대중사업을 잘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이란 일정한 역사적 대중투쟁의 계기를 통해 서서히 전략적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더불어 이들 중도개혁세력이 갖는 이중성은 물론, 변화 가능성까지를 정세 발전 속에서 보지 않고 고정불변의 친미세력으로 단정하여 변혁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계적 도식주의의 오류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에서는 e민중참여경선제f 논쟁과 e진보대연합f 논쟁이 대선 전술의 수준과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한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선 한반도 전역에 걸친 전국적 정세와 전민족적 요구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전민족적 조국통일 통전에서 진보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물론, 남한지역 변혁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지역중심주의, 지방주의적 경향까지 강하게 보이고 있다.


정세 발전에 따라 전민족적 요구로 제기되는 당면한 e한나라당 집권 저지f의 요구와 남북의 진보적 정치역량을 급속히 결합시켜 반제 조국통일역량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킬 요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한지역의 개량적 민주주의 정권의 계승문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동시에 전민족적 조국통일전선과 남한지역의 민족민주전선이 하나로 결합해 남한 정권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변화된 정세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남한 변혁운동에서 통일전선의 대상과 동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흐름이 적지 않다. 특히 중도보수개혁세력이 갖는 이중성, 동요성을 정세 발전과 국민대중의 의식화 수준에 조응하여 해석하지 않고 중도보수세력 상층이 갖는 한계만을 보면서 이들 세력 전체를 친미 보수반동세력으로 규정하고 변혁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이런 관점은 진보정당이 주도해야 할 통일전선운동을 협소하게 이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진보진영의 단결 단합에 따른 세력화 문제와 통일전선운동을 혼동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과 민중의 눈높이에서 남한 정치세력을 보면 첫째로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식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 국민들 속에서 정치세력은 불행히도 여전히 자유주의 정치체계의 틀인 e여당f과 e야당f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군소e야당f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중심은 e야당f이다. 둘째로 의식수준이 보다 높은 개혁진보적 성향의 국민대중 속에서 각 정치세력은 비로소 친미수구냉전과 중도보수개혁, 반미진보세력으로 3분할된다. 이런 성향의 국민들은 진보정당을 e야당f의 개념에서 벗어나 제3세력인 e진보f정당에 의미를 더 둔다. 셋째로 정치의식이 더 발전한 조직된 민중들 속에서 정치세력은 보수와 진보 또는 친미보수세력과 반미진보세력의 개념으로 분류된다.


참여정부 이후 치러진 2004년 4.15총선, 2006년 5.31지방선거, 2007년 4.25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런 국민대중의 의식흐름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국민대중이 표출한 심판의 내용과 대상은 모두 달랐다. 4.15총선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e야당f 한나라당을 심판했고, 5.31지방선거에서 집권e여당f의 개혁 배반과 무능을 심판했고, 4.25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정치권 전체를 심판했다. 짧은 기간에 보여준 변화무쌍한 국민대중의 예민한 투표성향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앞서 설명한 국민대중이 정치권을 이해하는 근본적 정치의식의 틀과 발전 단계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아직 여-야당 개념의 정치의식이 국민 과반수 정도이고, 3분할 구도로 인식하는 국민이 과반 이하이며 보수 대 진보로 의식하는 국민은 많아야 15%이하일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정치의식 실태와 한계로 열우당(여당)의 개혁 실패에 대한 심판이 한나라당(제1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지 진보정당(군소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민중의 존재와 의식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운동이다. 그런 한편 현실에 조성된 국면에서 민중의 정치의식을 반영한 민중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운동의 출발점이다. 진보진영이 국민대중의 판단과 결정을 무시하면 국민대중은 역으로 진보진영을 외면한다. 진보정당의 통일전선운동은 남한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불일치하는 남한 민중의 정치의식을 정확히 반영하여 극소수 적을 고립시키고 전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


다음은 e진보대연합f 문제다.

e진보대연합f의 대상과 관련하여 사회당부터 민주노동당, 진보단체, 시민단체, 미래구상 등을 포괄하여 진보의 범위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일전선이나 정치연합과는 사실 거리가 먼 대표적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대중사업 영역이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정치적 지향과 기반이 유사한 진보세력 내부의 정치사업으로 된다.


통일전선이나 정치연합은 e민생모임f과 같은 중도개혁세력 일부를 상대로 한 문제가 아니라 통합 또는 단일화될 중도보수세력 전체에 대한 선거연합이나 공조 문제다. 그러므로 진보진영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단결, 단합하는 문제와 중도개혁세력 전체와 최종적인 e한나라당 집권 저지f를 위해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2002년 대선과 달리 중도보수개혁세력이 통합과 단일화되어도 한나라당이 분열되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 집권 저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 집권 저지의 과제는 진보진영의 단합, 단결에 이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연합 선택여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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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군영도가 바꾸어 놓은 통일 공식과 남한 자주정권 건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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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경로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권 건설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80~90년대 이론에 따르면 전쟁에 의한 통일이 없는 한 e선 남한 자주민주화, 후 통일f을 상정한 변혁과 통일 경로가 일반적이었다. 즉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둔미군을 철거해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경로였다. 하지만 현재 북의 선군정치가 영도하는 전민족적 조국통일역량에 의해 구현되는 통일 경로는 고전적인 남한 변혁과 통일에 관한 이론을 창조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북은 6자회담을 매개로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단계적으로 철수, 해체하는 경로를 밟고 있다. 남한에서 진보정당의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완전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통일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통일 3대 역량 가운데 남쪽의 역량에 의해 연방제통일의 주장애물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철거,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선군역량에 의해 통일의 결정적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 진보정당의 집권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준비조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9.19성명 이행, 완전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6.15선언의 전면적 실현으로 남한의 차기 정부와 실질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인 셈이다. 다시 말해 남한 차기 정부의 성격이 반북냉전 수구세력인 한나라당만 아니라면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드시 진보정권이 아니더라도 6.15선언을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권이라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견인, 추동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9.19성명 이행 국면에 미국이 결정적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실현하고 남북의 민족자주역량을 결합시켜 불완전한 중도개혁 권력 또는 진보개혁 연립정권을 자주적 민주정부로 발전 또는 교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e선 자민정 수립, 후 통일f 공식이, e선 통일f 과정 속에서 불완전한 중도정권을 자주민주정부로 발전 또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구상하고 또 6.15선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에 공통성이 있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자고 한 것은 남측 연합제를 전면 수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발전하는 통일정세의 요구에 비해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과정이 더디고 어렵고 멀기 때문이다. 통일은 미국을 후퇴시킴과 동시에 남한의 준비된 정도에 맞추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e낮다f는 의미는 기술적으로는 연방 중앙정부의 역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현재 남한에서 통일을 가능케 할 정권의 성격과 수준 정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6.15선언 지지여부를 경계선으로 나뉜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아무리 낮아도 연합이 아닌, 통일헌법과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아무리 낮더라도 연방 중앙정부의 기능과 질을 가진 연방제를 통일의 출발로 본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진보진영 통일자료 중에는 6.15공동선언 2항 내용인 e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f을 확대해석하여 통일을 e남북연합단계¨남북연방단계f로 구분하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남북연합의 단계를 십수년에서 이십년 이상의 상당기간으로 설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현재 미국의 정책 구상과 일치한다.


국가연합은 국가연합의 이후 지향과 관계없이 2개의 합법국가를 인정한 분단국가연합체계이며 연방제가 비로소 하나의 나라를 가진 통일국가로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낮은 단계로 시작하는 것과 두개의 분단국가를 조절 통제하는 분단관리기구를 두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국가연합이 연방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이 수십년을 간다면 결국은 분단관리체계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지만 국가연합제는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과정이다. 반통일세력과 미국의 방해로 통일의 문턱, 문지방에 계속 걸터앉아 있는 형국인 것이다.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연합제에 내재된 e체제공존성f과 남북 정부의 e독자성f을 긍정점으로 보고, 그것이 연방제와 공통점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평화체제와 통일방안의 내용을 확인하다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적지 않다. 일부 후보의 통일방안은 사실상 미국의 구상과 거의 일치한다.


다음으로는 선군역량이 주도하는 통일 정세의 발전이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조국통일 문제와 남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후 개념이 바뀌는 문제는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 경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계적 통일 과정 즉 단계적 분단해체 과정이 집권 준비 과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세 발전은 진보세력, 중도보수세력, 냉전수구보수세력 모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진보정당의 e집권 형태f와 e집권 속도f, e집권 방식f에 있어 종래 남한 변혁운동 테두리 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 변화는 남북의 통일역량이 합법적, 국가적 차원에서 결합하여 전민족적 반제반미 역량으로 본격 등장하는데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혁명적 변화이며 국민대중의 의식이 60년 분단이데올로기체계를 깨부수고 반제와 진보로 비약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다. 민중이 진출을 시작하고 민중이 자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정치세력은 그에 따른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변화는 곧 진보정당의 집권 과정인 동시에 냉전수구세력의 해체과정이다.

고전 이론에 따르면, 남한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며 이를 실현하는 정권이 자주적 민주정부다. 또 자주적 민주정부가 성장 발전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e자주적f이란 개념은 반미반제 민족해방의 과제가 해결됨을 뜻하며 e민주정부f에는 민족해방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세력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자주적 민주정부는 반제 통일전선적 정부로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보정당의 집권은 원래 통전적 성격과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럼 남북의 역량이 결합하는 통일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제 정치세력들은 어떻게 반제민주주의통일전선을 형성하는가. 이 과정은 남한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의 정치가 합법적으로 남한 정치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는 동시에 진보세력이 성장하고 중도보수세력이 분화 발전하며 수구보수냉전세력이 몰락 붕괴하는 과정으로 된다. 반제 통일전선 정권의 경계선은 분화되는 중도보수세력이다.


다음은 이런 변화에 따라 각 정치세력이 어떻게 성장 또는 몰락하며, 그 동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남한 진보정당이 성장하려면 남한 국민대중의 의식이 진보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 민중의 진보의식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민대중의 정치의식은 오랜 역사적 과정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사회역사적 계기를 거치면서 발전하거나 비약한다. 정치의식은 일석일조에 바뀌지 않고 일단 형성되면 상당 기간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속되다가 특정한 사회적 계기를 맞아 보다 높은 다음 단계로 변화 발전해가는 것이다.


국민들의 근본적 정치의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현 변혁 단계에서는 국민대중이 갖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의식 수준과 내용을 분석한다는 말이다. 즉 민중들의 반미반제의식, 연북친북의식, 반독재민주주의의식 그리고 반자본계급의식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형태의 의식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상호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가를 올바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현재 남한 대중이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전쟁과 냉전분단구조 속에서 세뇌수준으로 형성된 반북, 반사회주의 정치의식이다. 남한 진보정당이 급성장하려면 진보진영의 정치노선과 정치사업의 혁신과 함께 냉전분단체계를 해체하고 민족공조 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70~80년대 반파쇼 민주화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급성장했고 80~90년대 지난한 반미투쟁의 축적을 통해 2002년 대중적 반미투쟁이 가능했다.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반북의식은 급속히 퇴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진보정당의 창당과 안착이 분단의식 해체와 비슷한 시기 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분단체제가 해체될수록 진보정당은 성장 조건을 확대하게 되며 역으로 냉전수구세력은 몰락의 조건이 늘어나는 관계에 놓인다. 진보정당의 전략적 성장은 국민의식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때 촉진되며 그 중 하나의 조건이 바로 분단구조의 해체다. 이는 타국의 변혁운동이 경험할 수 없는 분단체제라는 남한 진보정당의 특수 조건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남한의 차기 정권이 6.15선언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진보정당의 성장과 집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런 견해는 분단체제하의 남한 진보정당의 성장, 발전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심각한 오류다.


중도개혁세력은 변혁과 통일에 이해를 갖는 세력이기는 하지만 이중성을 보인다. 미국이 이들 세력을 역대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냉전수구보수세력과 같은 친자본 보수세력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개혁적 국민들의 지지 기반과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의한 이중성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북과 평화공존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단체제가 해체되어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격변기가 도래할 경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들 내부로부터 등장할 수 있다. 평상시 국민들의 반제의식이 높지 않을 때는 반제성향을 보이지 않던 중도세력도 통일과 반미민족의식이 광범히 확산되는 과정 중에는 분화 발전하여 미래 자주적 민주정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미국의 힘이 강하면 미국 편에, 민족의 힘이 강하면 민족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중도개혁세력이 개혁과 진보를 배신할 때 진보정당이 계급적, 반제적 입장에 서서 비판 폭로하는 것은 전략적 과제다. 그런 한편 진보정당은 냉전수구보수세력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과감히 공조, 연합할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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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보수대연합이자 진보대연합, 목표는 반미, 한나라당 집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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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안팎에서 e진보대연합f 논쟁이 한창이다. e반보수대연합f 또는 e진보대연합f에 대한 개념 규정과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로선 북과 남의 주요 정당들이 현 정세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주관적 해석과 입장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2006년 새해 공동사설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e반보수대연합f이란 개념은 한마디로 e한나라당 집권 저지f를 위한 대연합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원 속에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수구보수단체인 뉴라이트세력을 결집, 진보개혁세력이 이룩한 성과를 뒤엎고 6.15선언을 파탄시키려는 반동적 기도에 맞서는 전선을 의미한다. 즉 e반보수대연합f이란 용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세 속에서 흘러나온 역사적 개념이다. 이 용어는 남한에서 쓰이는 e반수구대연합f과 유사한 개념이다. 반보수대연합이란 진보세력이 보수중도세력과 수구냉전세력 모두를 반대하는 대연합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세력이 주도하고 개혁조차 불철저한 중도개혁세력과 함께 수구냉전세력인 한나라당을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는 대정치연합과 공조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e반보수대연합f은 추상적 반보수(반자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2006, 2007년 정세에서 요구되는 현실 해결 과제를 반영한 개념이다.


e진보대연합f이란 개념도 정세가 요구하는 현실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옳다. e진보대연합f 또는 e반보수진보대연합f은 e반보수대연합f의 상대 개념으로 e반보수대연합f이 통일전선의 타격대상을 중심으로 한 표현이라면 e진보대연합f은 통일전선의 주체와 동력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좁혀 보면 진보진영 내부의 연합을 일컫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정세의 요구과 현실 과제를 반영한 나온 본래적 의미는 보수대연합 즉 미국과 한나라당, 뉴라이트의 결탁에 반대하는 e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f이다. 두 개념은 여러 주관적 해석과는 달리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은 e한나라당 집권 저지f로 요약된다.


따라서 e진보대연합f을 좁게 해석해 연합의 대상 범위를 놓고 미래구상이나 민생모임 등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계선 논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핵심 문제는 진보정당이 향후 통합될 중도보수세력 전체를 상대로 e반보수대연합f 즉 반한나라당 정치연합과 선거공조를 실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연합 공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끝을 보며 서로 다투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e반보수대연합f의 정세적 의미를 혼동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자기 기반을 다지는 자체 대중사업과 지지기반이 다른 정치세력들과 정치연합, 공조하는 사업을 혼동하고 있다. 현재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는 민주노동당이며 진보적 대중단체나 시민단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이 진보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고 단결, 단합하는 문제는 타 정치세력과의 정치연합 여부와 무관한 일차적이며 선결적인 과제이다.


미래구상의 제안 내용이 참신하고 방향이 옳긴 하지만, 제안이 현실적이려면 진보와 중도보수세력 전체를 상대로 통 큰 정치연합 차원에서 제기하고 추진해야 한다. 중도개혁세력의 한 분파인 e민생모임f이 상대적 개혁성과 진보성을 갖고 있으나 크게 보면 중도보수세력 내부 통합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진보정당과의 연합이나 공조에 이해관계가 큰 세력이 아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경향상 민생모임과의 정치연합 또는 공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설사 연합 또는 공조가 실현된다 해도 중도보수세력 일부분과의 선거연합에 그친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는 없다. 올 대선에서 진보와 개혁세력이 단합하지 못해 3파전으로 간다면 한나라당 집권 저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래구상의 제안이 한계는 있어도 유의미한 이유는 기본 방향이 현 정세와 국민대중의 정치수준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보세력, 중도보수세력, 수구보수세력이 각각 경선과 통합을 준비하며 각개약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도통합세력조차 진보진영과 공조 없이는 대선승리가 어려움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007년 오늘을 사는 국민대중이 2002년의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와 중도개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 요구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진보와 중도세력 정도가 새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연합을 형성하는 수준이 되어야 국민들도 평화체제와 통일 번영의 새 기대를 갖고 표를 몰아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도 각 세력과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난무해 다양한 대선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정당이 올해 대선의 e열쇠f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독자후보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도 지난 2002년 대선보다 2배 이상 득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실제 그런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진보정당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보개혁 선거연합의 e드라마f로 한나라당에 승리할 경우 진보정당의 지지도는 앞으로 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왜냐면 그런 선택은 개혁과 진보 그리고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대중의 요구에 부합이기 때문이다.


반제민주주의변혁 단계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의 역할은 변혁운동의 매 시기 광범위한 대중의 의식 상태와 수준에 맞게 제 정치세력을 단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중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전술적 통전을 발전시켜 변혁 대상을 고립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전략적 반제통일전선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보정당의 통일전선을 이해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e전략적 통일전선f과 당면 소시기 e전술적 통일전선f의 관계 문제를 민중의식화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변혁의 전략적 단계를 규정하는 전략적 통일전선은 해당 사회의 객관적 토대와 정권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며 일정 단계 동안 변화가 없다. 남한 사회에서 e반제민주주의통일전선f이 그런 개념이다.


하지만 전략적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즉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전략적 목표를 내건 통전을 세우려 할 경우 되레 적들에게 포위되어 고립을 자초하고 목적 달성에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이 높지 않은 단계에서도 그 수준에 맞는 e광범위한 통일전선f의 형성은 언제나 가능하다. 쉽게 말해 전략적 통전은 일정 단계까지 단일한 목표를 갖지만 전략적 통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중의 정치의식 수준에 맞는 수많은 소시기 전술적 통전을 형성할 수 있다.


광범위한 정치세력을 단일한 목표로 단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통일전선이 아니다. 통일전선은 여러 정치세력의 공동전선과 연합을 뜻한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통전은 변함없이 e반제민주주의통일전선f이다. 그러나 소여 시기별 전술적 통일전선은 70년대 e반유신 반파쇼민주전선f, 87년 e4.13호헌 철폐전선f, e군정종식 민주대연합전선f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현 단계 남한 대선에서 남북 민중이 요구하는 통일전선의 내용은 e한나라당 집권 저지f를 위한 e반한나라당 6.15지지전선f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한국진보연대를 강화 발전시키면서 범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의 중심을 세우는데 앞장을 서는 동시에 진보적 대중단체들에서 제기하는 참신한 제안들을 흡수하여 당과 대중단체, 당과 전선과의 사업방식을 대선 과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e민중참여경선제f는 민주노동당을 더 많이 지지하도록 하자는 진보진영 내부의 대중정치사업 차원의 문제다. 현재로선 당내 경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간의 논란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진보진영 내의 자발성을 높이는 사업방식의 혁신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독자후보를 내는 것 이상으로 독자후보가 무엇을 목표로 대선에 임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하고 정세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진보정당이 선거연합을 하거나 통일전선을 형성하면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중도세력에게 의존하면서 변혁적 원칙을 포기한다면 맞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는 선거연합이나 정치연합 자체가 당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기우이다.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진보정당의 성장과 집권을 빠르게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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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사상의 기치 따라 진보정당 대선사업에 혁신을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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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한 대선은 단순한 e정권교체f가 아닌, 60여년에 걸친 분단체계를 극복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완성하는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에게 기회와 여유를 주어 자주통일을 지체시키고 말 것인가를 판가름할 선거이다. 미국과 한나라당을 후퇴, 해체시키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남북 민중이 힘 모아 해결해야 할 현 정세의 중심고리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분단이 해체되어 평화통일체제로 접어드는 동시에 남한의 지역변혁역량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3가지 관점을 강조하였다. 우선 진보진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국민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통일시켜 정치전술을 구사해야 모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이 남북 민중의 역할을 대중투쟁, 통일전선, 합법 미디어선거전, 남북공조를 통해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준비가 부족하여도 국민대중의 지향과 맞고 국민대중이 요구하면 그 길은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순탄하며 승리에 이를 수 있다. 역으로 진보정당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있어도 국민대중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운동권과 진보진영의 요구에 국민 대중을 맞추는 e주관주의f를 청산해야 한다. 운동권의 발전과 수준에 국민을 끼워맞추면 국민대중의 역할과 참여를 높이래야 높일 수 없다. 대중운동의 주인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국민대중이다.


둘째로 강조한 것은 진보진영의 이론과 실천의 창조성이다. 현 시기는 통일정세와 남한 변혁운동의 요구가 긴밀히 결합하여 발전하는 정세이다. 조국통일의 결정적 시기와 남한 변혁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고전적 공식의 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남한 대선은 이 두가지 결정적 시기로의 진입을 추동하는가 아니면 거꾸로 저해하는가를 결정할 중대 계기가 되고 있다.


발전하는 정세의 요구를 과거 이론에만 대입하면 교조에 빠진다. 북과 남의 변혁핵심에서 왜 답답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e반보수대연합f과 e한나라당 집권 저지f를 강조하는가를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는 반국주의(”¼š Žå‹`), 또는 분국주의적 관점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남한 변혁운동의 담당자들은 남한 변혁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전민족적 변혁의 담당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기간 남한 변혁운동의 요구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면서도 이를 지역혁명의 과제로 놓고 모든 당면과제를 e조국통일f이라는 전국적 과제에 복무시켜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반국적 관점과 분국주의적 관점이 심화되면 남한 변혁 과제와 요구만을 절대시하는 지역주의와 지방주의로 발전한다. 미제에 의한 오랜 분단으로 지역주의적 관성과 한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반국적 정세관을 시급히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선거 시기 대중투쟁의 내용과 중요성,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독자성의 중요성, 남한 변혁운동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동지들이 강조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두 가지 목표인 한나라당 집권 저지와 진보정당의 성장 강화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진보정당은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남한 통일전선의 중심정당이자 남북통전의 중심정당으로 자기 위치를 재정비해야 한다. 통일전선은 주체성과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전술이다. 주체성이 없는 통전은 통일전선이 아니라 단순한 e정치연합f이다.


조국통일의 운명과 남한 대선승리 그리고 진보정당의 도약이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개조에 달려있다. 민주노동당은 군소정당의 하나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주체이다. 밤을 지세는 창조적 사색과 결단으로 조국통일과 집권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진보정당의 창조적 통일전선 전술 구사 능력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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