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5.29 논평

 

지금 미군유지비를 둘러싼 주한미군의 부정축재행위와 파렴치한 강권과 전횡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주한미군은 국민혈세에서 빨아낸 미군유지비 가운데서 8000억원을 부정축재하고 거기에서 나온 1000억원의 이윤을 본국으로 빼돌렸다.

또한 1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뭉청 잘라먹는 강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이야 말로 이 땅을 저들의 식민지속국으로, 우리 민중을 치부와 약탈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날강도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60여년동안 미국은 이 땅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각종 전쟁장비들과 대규모의 미군병력을 끌어들였으며 그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 민중에게 덮씌웠다.

지난해 말에 있은 한미사이의 「미군유지비분담금협상」에서도 미국은 우리 민중이 올해에 미군유지비를 6.6% 증액하고 내년에는 물가상승율에 따라 그만큼 더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그것도 모자라 오만하기 그지없는 미국은 그것도 적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면서 미군유지비분담금을 더 올리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재배치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가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이익에 따라 추진되는 미군기지재배치계획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민중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와 타당성도 없다.

우리 민중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듯이 온갖 위협공갈과 강권으로 빨아낸 미군유지비가 결국 주한미군상층부의 치부에 이용되고 미국지배층에게까지 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군이 우리 민중의 피와 땀이 스민 막대한 혈세를 강도적으로 약탈 축재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로 여기고 살인과 폭행, 강간과 강도 등 온갖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질러도 마땅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없는 곳은 세상에 유독 이남뿐이다.

상층에서부터 병졸에 이르기까지 미군범죄자들이 제 세상처럼 살판치는 이 땅은 미국의 완전한 식미지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당국을 비롯한 집권계층이 미국의 비위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다.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현 당국의 친미사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 민중은 오늘과 같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민혈세를 미군유지비로 빨아내다 못해 사리사욕과 치부에 탕진하는 희세의 날강도무리인 미제의 강점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반미, 반전,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