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4.21 논평

 

최근 이 땅에서는 「인민혁명당사건」,「민청학련사건」,「동부베를린사건」등 과거 파쇼통치시기의 날조극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법원에서 그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전에는 유신독재시기에 조작된 「민족일보사건」의 피해자유가족과 변호인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 나섬으로써 사회각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11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군사정권이 민족일보를 강제폐간하고 조용수사장을 북에 대한 동조혐의로 사형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결론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과 유가족들을 명예회복시키며 재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고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조상인 과거 군사파쇼집단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또 하나의 역사적 고발이다.

「민족일보사건」은 유신독재자가 날로 높아가는 민중의 자주통일기운을 꺽어 버리며 저들의 흔들리는 정권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밑에 악명높은 보안법을 발동하여 꾸며낸 살인모략사건이다.

1961년 당시 유신독재집단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여 신문에 남북협력과 민족자주통일을 주장하는 글을 써내고 있던 「민족일보사」를 「용공사상부식」이라는 얼토당토않는 누명을 들씌워 강제폐간시키고 그 사장이었던 조용수와 관련자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악착한 파쇼적 폭거를 감행하였다.

온 민족의 치를 떨게하는 이런 살인 모략사건들이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는 우리 민중에게 참혹한 죽음과 고통을 덮씌운 보안법과 같은 악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독을 쓰고 유신의 잔당들과 그 후예들은 저들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날뛰고 있다.

과거 군사파쇼독재정권의 뿌리에서 돋아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극우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역사적인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오히려 빼앗긴 권력을 탈취하여 사회를 또다시 민주의 동토대로 만들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이 자들은 파쇼와 대결의 상징인 「보안법사수」를 부르짖는 통일애국세력에게 쇠고랑을 채우는가 하면 대결시대의 케케묵은 「색깔론」을 되살리고 「간첩단사건」을 조작하는 등 사회를 극도의 공포와 혼란 암흑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런 민족반역의 무리가 득세하게 된다면 우리 민중은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열매마저 빼앗기고 또다시 파쇼통치의 희생물로, 보안법의 제물로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각계 민중은 다시는 파쇼의 암흑시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성하여 보안법과 같은 낡은 것들을 쓸어 버리기 위한 투쟁에 분기해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파쇼의 본당이고 민족반역당, 사대매국당인 한나라당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극우보수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올해 대선에서 이자들의 재집권야망에 철추를 내려야 한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민중이 암흑의 과거시대와 영영 결별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