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9 논평

 

지금 각계 민중은 미국과 현 당국이 벌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이전놀이의 기만성과 허위성에 냉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현 당국은 2012년 4월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는 시기로 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현 당국과 군부우두머리들은  「자주국방」의 시대니 뭐니 하며 마치도 주권국가가 된 것처럼 법석 떠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각계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현 당국의 서푼짜리 연극에 조소를 보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어도 그를 대신하는 「군사협조본부형태의 협의기구」를 내오고 그를 통해 연합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것을 노리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유사시 미군증원병력의 파견, 한미호상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제공과 조기경보 및 정보능력의 제공 등에는 변함이 없으며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독수리」 및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을지 포커즈 렌즈」 등  합동군사연습도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야욕, 북침전쟁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미국과 현 군부당국이 합의하였다고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이양이란 빈 허울뿐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침략전쟁장비들을 걷어가지고 하루빨리 이

땅에서 물러나고 삼천리강토에서 손을 떼는 길만이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족속들은 빈껍데기에 불과한 전시작전통제권이양마저 반대해 나서는 추악한 사대매국적 추태를 연출했다.

한나라당족속들은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합의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 』이라느니,『실망을 금치못한다』느니 뭐니 하며 불에 덴 송아지마냥 법석 떠들었다.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족속들이야말로 우리 민중을 참략자 미국의 대포밥으로 영구히 내맡기려는 철저한 친미사대매국노, 민족반역의 무리들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내 놓았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권모술수에 가리워진 지배주의적, 침략적 본성을 꿰뚫어 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이 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 군사적 부속물로 내맡기려는 한나라당족속들을 역사의 무덤속에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도높이 벌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현 당국은 각성된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이전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