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3.2 논평

 

지금 각계민중은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미국의 교활한 책동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같이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벨은 「유사시」에 대처하여 「유엔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는가 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이양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관이 「모든 유엔무력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지배적 지위와 침략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우리 민중의 드세찬 반미자주화투쟁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라는 사회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이 땅에 대한 군사적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시기 군통수권을 거머쥐고 이 땅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질적으로 담보해주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해체를 기정사실화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기로 현당국과 합의한 것이 그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

결국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송장신세가 된 한미연합사령부대신 유엔군사령부에 의거하여 이 땅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실현하며 북침야망을 이루어 보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비법적인 실체로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평화와 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의 침략적 군사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경위에 있어서나 재정부담측면에서 그리고 군사체계상 견지에서 보아도 유엔의 모자를 쓴 또다른 한미연합사령부이다.

지금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6.25전쟁참전국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다국적 연합무력기구로 확대개편하려는 것과 함께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존속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이미전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북침전쟁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수립하여 「북의 급변사태」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해 놓았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한미연합사」해체나 「전시작전권」이양합의란 한갖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교활한 속셈을 똑바로 보고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