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를 잘 알자 (2)

2007년 2월  대한민국선군정치연구위원회

 

  북한의 선군정치는 자주성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이론을 요구한다. 선군시대 역시 그러하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새롭게 요구되는 이론의 핵이 바로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선군에서는 주력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 선군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자 사상이라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이다.

1. 선군은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혁명과 건설의 주력부대로 새 사회를 선도하며 제일 앞서 나가는 계급, 계층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은 사회개조, 자연개조사업이자 인간개조사업으로 강력한 주체가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이 자연사적인 과정이 아니라 주체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고 어떤 계급, 계층을 주력군으로 내세운가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성격과 그 성공여부가 판가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맑스-레닌주의는 그 핵심주체 즉 주력군을 노동계급으로 제시하고 노동계급에 의한 계급철폐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혁명과 건설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노동계급을 주력군으로 본 것은 노동계급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산자이자 집단성과 규율성, 전투성이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계급에 의한 착취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른 계급을 착취, 억압하는데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무산자이자 대규모 공장에서의 집단생활로 가장 높은 집단성과 전투성을 발휘하는 계급이라는 것이 맑스-레닌주의가 노동계급을 무산혁명의 주력으로 내세운 이유였다.
 맑스-레닌주의에 의한 무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달성되었다. 러시아 민중은 노동계급이 핵심주체가 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짜르체제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후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는 노농동맹과 함께 반파쇼인민전선을 건설하여 광범위한 민중들을 불러 일으켜 파쇼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인민정권을 세워낸다. 2차 세계 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혁명은 바로 이런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맑스-레닌주의가 노동계급을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투쟁한 것에 대해 선군정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정당한 노선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건설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나아가 현 시대에는 주력군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바로 이런 이론적 한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주력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근거로 현 시대의 성격이 변화하고 노동계급의 노동과 처지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산업은 제조업이 중심이었다면 21세기 산업은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보산업시대를 열어 내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은 컴퓨터만 잘 다루어도 돈벌이가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정보산업시대로 노동계급의 노동도 육체노동의 비중이 줄어들고 정신노동, 지능노동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여 노동착취의 비밀을 더 이상 맑스-레닌주의의 잉여가치학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급의 생활처지도 과거의 무산자라고만 볼수 없게되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가진 주체를 강력히 형성하여 전사회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혁명발전의 요구라는 것이다.  
 선군은 이를 실현하는 핵심주체, 주력군을 바로 노동계급이 아닌 혁명군대로 제시하였다.
 선군은 주력군을 혁명군대로 제시하면서 이를 선군후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노동계급이 아닌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선군후로야말로 선군의 핵심내용의 하나라고 하겠다.
  선군에서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 이유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북한에서 제시한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라는 전략적 노선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에서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향과 관련되며 선군의 배경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에 의해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가 제시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온 사회를 노동계급의 사상과 투쟁기풍으로 무장하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전략적 방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서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독창적인 사상으로 중시한 것은 당시 사회주의권에서 노동계급이 정권을 쥔 마당에 생산력만 높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할 수 있다며 인간개조사업을 중요시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된다. 이런 상황에서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 노선은 사상론에 기초한 전략노선으로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맑스-레닌주의가 사회주의 건설 이후의 과제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 사상론에 기초한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 노선에 기초,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목표로 10대 전망목표와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차이해소,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완성 등을 제시한다. 
 즉 북한은 처음부터 철저히 사상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 혁명의 주력군 문제를 새롭게 보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사상론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혁명도 건설도 결국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 시대는 그 주력을 혁명군대로 편성해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종국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 온 사회의 노동계급화도 실현하자는 것이 선군에서 주력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혁명군대가 주력군이 되는 이유

 혁명군대가 주력군이 되는 것은 뚜렷한 근거가 있다.
 혁명군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위와 역할로 인해 전투성과 집단성을 가장 강하게 발휘하기 때문이다. 

 군대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조국을 보위하는 집단이다. 북한에서 군대는 또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즉 조국을 보위하는 군대이자 그에 앞서 최고사령관과 당 그리고 혁명을 지키는 군대이다. 북한에서 혁명군대는 누구보다 앞서 최고사령관과 당을 목숨으로 받드는 철의 집단으로 반제계급투쟁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내대는 군대이다.
  북한의 혁명군대는 이러한 지위, 역할로 하여 최고사령관을 총폭탄으로 옹위하는 결사옹위의 군대이며 당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군대이며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조국과 민중을 위하는 영웅적 희생정신의 군대로 된다.
 특히나 최고사령관과 총대동지, 혈연적 동지애로 뭉친 혁명군대의 면모는 북한에서만 있는 것으로 북한은 이를 핵폭탄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하고 있다. 최고사령관을 핵으로 하고 혁명군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군민이 단결하는 선군대단결, 여기에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은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다. 

 혁명군대는 또한 혁명성과 조직력, 전투력에 있어서도 가장 위력한 집단이다.  

 북한에서 혁명군대는 조국과 혁명을 총대로 지키는 전초병으로서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수호정신이 강하며 제국주의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이 높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어느 집단보다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 규율성이 높고 단결력이 강하여 최고사령관의 명령과 지시, 그리고 군사규율과 규범에 따라 한 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대오로 되었다고 한다.
 실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북한의 어려운 건설현장에 투입된 혁명군대는 10년이나 걸린다는 작업량을 2-3년 만에 해치우는 기적을 낳기도 하고 강원도, 평안북도와 같은 도 단위 토지정리사업도 1년 만에 해제꼈다. 이것은 북한에서 혁명군대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최고 과업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기풍이 확고히 들어찼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혁명군대는 결정적으로 최고사령관의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만 주력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선군정치에서 혁명군대가 주력군이 되는 근본 이유이다.
 북한에서 선군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활동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노선은 무장만이 무장한 강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총대 중시사상의 구현이자, 동지를 얻는 것으로 혁명을 시작하고 동지를 위하여 총을 든 선군동지애의 발현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사상우위, 전략전술우위로 일본군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격파해 보천보를 들이치고 전반적 항일투쟁을 양양시켰으며 6.25전쟁에서도 병사들의 사상을 우선시하고 독특하고도 창조적인 군사전략에 의거하여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갖추었던 미국과 맞서 승리를 쟁취했다.
 북한이 일제와 미제라는 두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고 전후시기에도 계속되었던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맞서 군사중시노선과 국방건설,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구현한 것 자체가 어찌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선군노선의 배경에는 김일성 주석의 선군영도가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항일무장투쟁의 고난의 행군 시기 전사들과 한 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 먹으며 싸웠고, 해방 후에는 피붙이와 같은 항일무장투쟁의 주요 지휘관을 국가적 주요직책이 아니라 군 건설에 배치하였으며, 6.25전쟁시기에는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1211고지의 전사들에게 부식으로 콩나물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병사를 자신의 동지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끌끌한 싸움꾼으로 키워낸 최고사령관이 있었기에 북한에서 혁명군대는 가장 강위력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활동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 활동은 군부대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오성산 칼벼랑과 같은 최전선 고지를 직접 현지 지도하였다고 하는데, 현지지도길에 자동차의 바퀴가 벼랑에 걸쳐지자 직접 어깨를 들이대고 자동차를 밀어올려 현지지도를 계속 해 갔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군부대 방문을 자식들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며 새벽에 갔던 곳을 다시 찾아가기도 하고 아무리 험한 오지라도 서슴지 않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갔다. 파도가 휘몰아치는 험한 날씨에도 단정을 타고 외딴 섬의 초소 병사를 만났으며 판문점의 병사들도 만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런 정력적인 현지 지도 활동은 병사들에게 최고사령관과 자신들은 하나의 가족이며 선군동지라는 투철한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높은 전투력과 혁명성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는 또한 혁명군대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강력한 군대로 키워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저작에서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며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혁명군대가 그 본보기가 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맞서 이길 수 있는 현대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오래 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그 결과 북한은 93년 전쟁위기 당시 하와이를 사정범위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을 경악케 했고 98년 인공위성 발사와 2006년 7월 미사일 실험발사, 2006년 10월 핵시험으로 현대적인 무기를 개발, 실험, 배치하게 되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의한 핵타격능력을 갖춘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혁명군대가 조국과 혁명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이 된 데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선군영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주체사상과의 관계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한의 지도사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체사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사상의 나라라고 하며 그 지도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로 된다. 즉 북한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이 작동된다고 할 때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 하는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그 요구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체사상의 가장 중요한 요구는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며 자주적 원칙과 창조적 입장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그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전체 군민을 대단결시킨다는 점에서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일으켜 세우는 정치방식이 된다. 그리고 북한의 선군정치 방식 자체가 90년대 생존자체가 위협받던 험악한 정세에서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앞세운 정치방식이다. 그런 것으로 선군정치는 그 자체가 자주를 지키는 위한 무기이며 자주적 요구를 전면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군정치는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에도 없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해야 한다는 창조적 입장의 최고봉이 선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그 방법론으로 하여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낸 정치방식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이처럼 주체의 시시대, 선군시대에 자주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게 하는 사상이자 정치방식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하면 자주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은 혁명과 건설의 총적인 방향이다. 북한에서는 인민대중과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고 전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을 자주위업이라고 하며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가 점령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주체혁명위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총적인 방향을 실현하는데서 시대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90년대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혁명과 건설도 엄청난 시련과 악조건에 부딪혔다.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온 혁명과 건설의 기본 방향을 견지하고 구현하기에 90년대 세계정세는 참혹했으며 전혀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객관조건을 타개해 나가야 했다. 연일 활개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붕괴 압박과 사상문화공세, 연속적으로 들이닥친 국제무역체제의 붕괴와 연료수입의 중단, 극심한 홍수와 가뭄등은 북한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세계적인 무게가 실리는 압박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이라는 총적 목표는 선군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선군만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외로운 섬마냥 있었던 북한의 자주와 존엄, 생존을 보장하며 봉쇄를 깨뜨리는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실현해 냈다. 그리고 선군은 지금 북한이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이루기 위한 전략노선이 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선군은 무엇보다 주체를 강화함으로써 사상의 일색화와 주체의 강력한 단결을 실현하게 해주고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전 사회를 무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게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선군은 경제건설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을 보장하고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분야로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에서 물질적 요새 점령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것으로 북한에서 선군은 지금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사상이자 노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