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12 논평

 

지금 국민각계는 지난 1월31일에 유신정권당시 「긴급조치위반사건」담당판사들에 대한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이자들이 민중앞에 진 죄악에 커다란 경악과 증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 국민의 분격을 자아내는 것은 과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관들속에 헌법재판소 소장 이강국을 비롯하여 사법연수원장 손기식, 대전고등법원 원장 오세빈, 전 대법원장 김용철 등 전현직 고위법관만도 무려 1백여명이나 있으며 이자들이 유신의 하수인이 되어 민중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에서 날뛴 사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자들은 다 죽어가는 유신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 「긴급조치」가 발효된 1974년부터 1978년 5년동안에만도 「대통령비방사건」이요,「불법시위사건」이요, 「사실왜곡전파사건」이요 하는 따위의 수많은 사건들을 무더기로 날조하여 애국적 민준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처형하는 반민중적 죄악을 저질렀다.

이로써 사법부를 하나의 거대한 정치테러집단으로,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음내키는대로 탄압처형한 유신독재정권의 죄악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사법집단을 마음대로 농락하여 이 땅을 악법천지로, 민주민권의 불모지로 만든 주범이 바로 한나라당의 조상들이며 오늘날 한나라당패거리들이다.

유신의 핏줄기를 타고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박근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대표요, 최고위원이요 하는 자들이 다 지난시기 사법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교형리들이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은 지금 실명공개를 그 누구에 대한 「정치공세」라느니, 「과거사를 들추어내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는니 뭐니 하며 저들의 죄많은 과거를 가리워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이런 파렴치한 무리들이 정권을 강탈하게 된다면 수맣은 우리 민중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는 파쇼암흑기가 재현되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탄압대상은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와 개혁을 바라는 평화개혁세력들과 애국민중들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각계 민중은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로써 쟁취한 초보적인 민주화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과거죄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반역당 한나라당이 민족앞에 진 죄악을 결산하고 역적당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매장해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