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2.11 논평

 

최근 공안당국이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각계통일인사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안당국은 올해 정초부터 반북모략적인 「일심회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진보적 인사들을 보안법위반협의에 걸어 체포구속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북의 체제와 선군정치를 찬양했다고 하면서 전교조간부 2명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을 구속하는 파쇼폭거를 자행하였다.

올해 정초부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광란적인 파쇼폭압은 진보와 개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중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못할 도발이고 사문화된 보안법을 되살리려는 친미보수세력의 반시대적인 도전이다.

지금 각계 민중은 공안당국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의 책동에 분격을 금치 못하며 반통일파쇼폭압의 도구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우리 민중이 일치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안법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적대감을 고취하는 반민족, 반통일악법이고 근로민중의 초보적인 자유와 인권마저도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반민중, 반인권악법이다. 이런 구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물론이고 이 땅의 민주화와 진보개혁도 이룩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독을 쓰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한나라당과 같은 친미보수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미국의 사주하에 이 땅에 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민중악법을 산생시킨 파쇼의 원흉이며 이 독재몽둥이를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을 무참히 탄압하고 이 땅을 민주민권의 동토지대로 전변시킨 장본인이다.

최근에 무죄로 판결된 「인혁당사건」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원조세력이 조작한 수많은 반북모략사건들로 하여 얼마나 많은 진보적 인사들과 각계민중이 파쇼의 형틀에 묶여 억울한 생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자기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온 한나라당의 죄악에 찬 역사는 보안법이자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이자 보안법이라는 것을 뚜렷이 싫증해 주고 있다.

보안법철폐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민중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6.15시대에 보안법과 같은 중세기적 악법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이다.

6.15시대와 보안법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으며 그 철폐는 오늘날 대화냐 전쟁이냐, 영구분열이냐, 통일이냐 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보안법철폐투쟁은 곧 반한나라당투쟁이다.

각계 민중은 거족적인 반한나라당투쟁을 통하여 구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매장해 버려야 한다.

당면하게는 보안법과 같은 파쇼몽둥이에 기대어 차기대권을 꿈꾸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야망을 짓부숴 버려야 한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지 못하게 되면 보안법철폐가 지상공론으로 되고 이 땅에는 다시금 파쇼의 암흑시대가 도래하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폭압의 희생물로 피흘리게 된다.

각계 민중은 강력한 반보수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단호히 저지분쇄하여야 하며 이 투쟁을 보안법철폐투쟁과 결부하여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