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의 정치 조직적 의미와 향후 전망

 

박경순 (한국집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진보운동진영의 총 단결로 새 세상을 활짝 열어나가자


 

수많은 민중들의 염원을 안고 한국진보연대(준)가 1월 9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진보연대(준)는 출범배경과 관련 “한반도 대내외로 격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혁신과 도약이 요청되고 있고, 이를 위해 진보진영의 더 넓고 튼튼한 단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9일 출범한 한국진보연대(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불교평화연대 등 22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등이 지역단체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을 계기로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지역조직들이 한국진보연대(준)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진보운동연대(준)는 가장 광범한 단체와 대중들이 참여한 진보운동조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은 정세와 민중의 절박한 요구


 

한국진보연대(준)는 공동의 투쟁의 기치아래에서 통일적인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펼쳐나가는 진보운동진영 정치투쟁의 구심으로, 현 정세와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와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 탄생되었다. 오늘 한국진보운동연대(준) 출범을 맞아, 그 정치적 배경을 다시 정리해 본다.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은 무엇보다도 현 정세의 절박한 요구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전략적 격변기로 접어들고 있다.

전략적 격변기란 낡은 사회구조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구조의 수립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질서 수립을 둘러싼 각 계급 계층들의 계급투쟁이 사활적으로 펼쳐지는 정세를 말한다.


 

백낙청 선생께서 ‘흔들리는 분단체제’에서 설파하셨듯이, 지난 60년 이상 우리사회를 지탱해 왔던 분단체제가 지금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멀리는 87년 민중항쟁의 승리이후, 가깝게는 6.15공동선언이후 그 조짐이 나타났지만, 미국은 전략적으로 우세한 정치군사적 힘을 앞세운 반동적 패권전략으로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지탱해 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반동적 패권전략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미국의 전략적 우세가 붕괴되자, 흔들리는 분단체제를 지탱해 왔던 버팀목이 힘없이 무너지고, 우리민족과 미국의 팽팽한 대치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06년 10.9 북 핵실험 성공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기존의 지배질서의 붕괴현상은 비단 분단체제의 동요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사회 내적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소위 87년 체제의 위기현상으로 불려지는 최근의 정치경제적 혼란상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결코 개량적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개혁 정권수립 이후 실시된 제반 개량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모순은 더욱 증폭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폭발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정세는 기존 지배질서로서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대격변기로 접어들었으며, 각 계급 계층들은 새로운 체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활적인 투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배집단들에 의한 반동적 공세가 격렬한 데다, 사이비개혁으로 인한 대중들의 개혁진보세력에 대한 지지 이탈현상까지 겹치면서, 진보운동진영은 지금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부딪혀 있다.


 

진보운동세력들은 현 정세에서 반동적 지배계급들의 사활을 건 반동적 공세를 막아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집권의 기치를 앞세워 민중들이 하나의 정치투쟁전선으로 총결집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총 단결과 총 투쟁이야말로 현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에 답하는 것이 바로 한국진보운동연대(준)의 출범인 것이다.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은 또한 기층 대중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의 산물이다.


 

지금 한국의 진보운동은 여러 가지 약점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현 시기 한국진보운동의 성장발전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층대중운동단체들의 양적 질적 성장과 발전, 다양한 대중단체들의 등장, 기층 대중단체들의 변혁적 정치투쟁 중심동력으로 등장,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의 정착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진보운동진영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합법적 정치무대에서도 당당한 일 주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발전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동운동의 위기상황’, ‘진보운동의 위기상황’이라고 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모두 올바르다고 볼 수 없지만, 현재 노동운동 및 진보운동 내부의 결함과 약점이 매우 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중운동의 혁신과 도약이라는 화두가 모든 진보운동단체의 공통의 고민으로 되고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중운동의 혁신과 도약은 결코 한 가지 처방전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처방전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 시기 대중운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필요조건이 연대연합활동 방식과 체계의 혁신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각 계급계층들의 독자적인 대중활동 체계와 방식의 혁신만으로서 대중운동의 혁신과 도약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현 시기 각 계급계층운동 혁신과 도약의 핵심 고리는 각 계급 계층의 대중운동은 협소한 계급적 이익(경제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근본적 이익(정치와 경제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 투쟁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즉 대중운동의 혁신과 도약을 이룩하려면 경제투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각 계급 계층의 대중운동을 정권 전취를 향한 대중정치투쟁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계급 계층들의 고립적 투쟁을 탈피하여 각 계급 계층들이 통일적인 정치투쟁의 구호를 들고 공동연대투쟁을 일상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공동연대투쟁을 일상적으로 펼쳐나가려면 각 계급 계층들의 대중운동과 대중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대중운동 연대체를 건설하고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대중운동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운동의 분산성으로 인한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정체상태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대중운동의 양적 성장, 다양한 대중단체등장으로 운동의 다양성과 대중성은 확대되었지만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함에 따라 투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대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누수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대중단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운동의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것은 통일적인 공동 연대 정치활동과 투쟁을 효과적이고 집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연대연합체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체적인 정치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한국진보연대(준)는 이러한 대중운동 발전의 필연적 요구에 대한 답이다.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은 또한 민중들의 ‘진보진영 총 단결’ 요구의 산물이다.


 

현재 한국민중들은 진보진영의 총 단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운동은 각계 각층 민중들의 생존권등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넘어서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미반제, 반전평화투쟁 등 새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변혁적 투쟁으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운동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층대중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운동진영의 총단결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변혁투쟁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2. 한국진보연대(준) 출범의 정치 조직적 의미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으로 한국진보운동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진보연대(준)가 시민사회운동단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민중연대보다 포괄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하고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을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 한국진보연대(준)는 처음 목표로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그러한 회의적인 시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결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은 한국진보운동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 그런가?


 

한국진보연대(준)는 민중연대와는 달리 사회 변혁적 정치투쟁조직이다.


 

민중연대는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연대투쟁의 성과에 기초해서 이를 일상화하기 위한 상설적 공동투쟁조직으로 출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중심으로 반미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펼쳐왔다.

이와는 달리 한국진보연대(준)는 처음부터 사회변혁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상설적 연대조직으로 출범했다.


 

즉 한국진보연대(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한국사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민중의 근본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사회 변혁적 정치투쟁조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중연대와는 그 질적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에는 민중연대를 통한 연대활동 성과 축적이 큰 밑거름으로 되었다. 민중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연대투쟁, 사회변혁적 정치투쟁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각 대중단체의 간부와 대중들이 새로운 투쟁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한국진보연대(준)가 출범할 수 있었다.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으로 민중들은 사회변혁적 정치투쟁을 통일적이고 일상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조직적 무기를 손에 틀어쥐게 됐다.

이것은 한국진보운동의 역사의 새장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한국진보연대(준)는 민중연대와는 달리 기층대중단체 중심의 상설연대조직이다.


 

한국진보연대(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진보적 정당 및 진보적 학술, 양심적 종교, 문화예술, 시민, 여성 등 광범위한 단체와 개별인사 를 망라한 진보운동진영의 총 단결체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층대중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어 정치투쟁연대조직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물론 민중연대나 한국진보연대(준)나 포괄하는 대중단체의 범위는 비슷하다.

그렇다고 양자가 동일한 조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중연대는 기층대중단체들이 참여했지만 기층대중단체들은 독자적 활동과 투쟁에 집중하느라 연대투쟁 공동투쟁의 실질적 주인주체로 되지 못하고, 공동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다.

반면에 한국진보연대(준)는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대중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고, 활동과 투쟁에서 중심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겠다는 조직적 결의에 기초해서 건설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준)는 상층연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층 연대운동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한국진보연대(준)는 기층 대중단체가 주축이 된 것과 함께 광역지역과 시.군.구 기초지역의 연대연합운동의 성장발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연대와는 다른 특색이 있다.

민중연대는 지금까지 시.군.구 민중연대 조직건설의 기치를 들고 활동해 왔고, 그 활동의 결과 광역지역과 시.군.구 연대연합운동이 성장 발전했으며, 그 성과가 이번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으로 결속되었다.


 

연대연합활동이 중앙단위의 연대연합활동을 뛰어넘어 각 지역 및 시.군.구 지역단위 연대연합활동으로 나갔다는 것은 연대연합운동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의미하고, 그야말로 기층 대중들이 일상적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수행하고, 생활적 연대연합활동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3, 한국진보연대(준)의 향후 과제


 

한국진보연대(준)는 연대연합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출범했고,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으로 연대연합운동은 새로운 질적 단계로 도약했다.

하지만 한국진보연대(준)의 출범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에 불과하다.

새롭게 열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진보운동은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서 비약적으로 상승 발전해 갈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연대 틀이 추가된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한국진보연대(준)의 앞길에는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실로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이다.


 

한국진보연대(준)가 진보적 대중들부터 사랑을 받는 민중의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잘 수행해야 한다.


 

㉠ 한국진보연대(준)는 대중운동의 혁신을 선도하고, 연대연합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해야 한다.

조직의 건설은 운동의 혁신을 동반하지 않으면 조직의 생명과 활력이 죽어간다.

새로운 조직을 건설한 투지와 기세로 기존 대중운동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중운동혁신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여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현재 대중운동은 여러 가지 자체의 결함과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대중운동의 혁신이 대중의 요구, 운동의 요구로 긴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준)는 이러한 대중의 요구 운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중운동의 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연대연합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진보연대(준)의 핵심간부와 일선활동가 및 선진적 대중들이 새로운 결의를 세워야 하고, 이 결의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 한국진보연대(준)는 통일적인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 전개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준)는 사회변혁적 정치투쟁조직을 지향하고 있는만큼 무엇보다도 대중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의 새로운 모범과 전형을 창조하고 대중정치투쟁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해내야 한다.

실천을 통해 조직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을 통해 조직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조직, 활동하는 조직, 투쟁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 한국진보연대(준)는 조직 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상생하는 연대연합활동정형을 창조해야 한다.

자칫 소수그룹들이 조직 활동에서 배제되고 대규모 대중조직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소규모 대중단체들은 조직 내에서 소외됨으로써 연대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

다수는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접수하는 연대연합활동의 올바른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참가단체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체질화해서, 모든 참가단체들이 주인으로 되는 연대연합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 한국진보연대(준)는 진보진영의 명실상부한 총단결을 지향하여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현재의 참가단체는 초기 예상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연대연합운동에서 참가단체나 회원의 외형적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아직까지 정치적 견해와 입장의 차이, 또는 상호 정치적 신뢰의 부족으로 한국진보연대(준)의 조직적 한계가 명백한 것이 사실인만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국진보연대(준)는 형식적 단결을 뛰어넘어 실질적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단결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사상적 단결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정치적 견해와 입장의 통일을 추구하게 될 경우 정치사상적 독자성이 침해되면서 통일단결을 해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사상적 통일을 인위적으로 앞세우기보다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갖고 공동행동과 공동실천과정을 통해 정치사상적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한국진보연대(준)의 닻은 올랐다.

오늘은 비록 소박할지라도, 내일은 빛나는 결실이 올 것이다.

민중과 역사에 대한 굳은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힘찬 전진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