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6 논평

 

미국과 현 집권당국이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늘리기로 합의하여 국민각계의 강력한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과 현 당국은 얼마 전에 있은 제6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서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올해보다 6.6% 증가한 7255억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 주한미군유지비는 내년 유지비보다 더 증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유지비는 42% 오르게 되었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여 더 많은 유지비를 강탈하려는 것은 이 땅을 계속 타고 앉아 우리 국민에 대한 식민지지배와 약탈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침전쟁을 다그치려는 저들의 침략야망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감축」과 『북침의사가 없다.』는 것을 떠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축」의 막 뒤에서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등 각종 북침전쟁각본들을 끊임없이 수정, 보충, 완성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주한미군유지비를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이 땅을 침략적 군사기지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키고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족의 외피를 쓴 현 집권당국의 친미사대매국, 대미굴종행위이다.

현 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국방」과 「남북협력」을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주한미군유지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한 것은 그들이 미국에 명줄을 걸고 잔명을 부지해가는 식민지주구이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외세와 공모결탁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반역의 무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섬겨 바치고도 모자라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고혈을 짜내어 주한미군유지비요 뭐요 하면서 대미퍼주기를 일삼는 당국의 사대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작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과 현 집권당국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6.15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주한미군유지비증액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일치한 주장대로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 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각계 국민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전쟁을 몰아오는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