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민전 대변인 12.12 논평
 


 12월 12일은 일제가 파쇼악법인 「사상범보호관찰령」을 조작발표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우리 국민은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이 악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체포, 투옥, 학살한 일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금치 못해하면서 일제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다.

돌이켜보면 일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기운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1936년 12월 12일 「사상범보호관찰령」을 조작해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일제의 살인흉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각 지역에 「사상범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혁명가들에 대한 사상전향공작을 강화하는 한편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처형, 학살함으로써 해마다 12만여명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하였다.

우리의 강토를 강점한 일제의 40여년 역사는 말 그대로 그들이 제멋대로 조작한 각종 악법과 폭압령에 의해 수많은 우리 민족이 무참히 살육당한 피의 역사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제는 그 후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들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이야말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야만의 나라이며 우리 민족의 100년 숙적이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일제가 다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법」을 조작하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주민들을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즉결처형했으며 세균부대를 동원하고 생체실험까지 감행한 죄악으로 하여 세계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본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지난 일제시기의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사상범보호관찰령」을 그대로 본딴 「보안법」, 「보안관찰령」과 같은 파쇼악법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은 어떻게 하나 이 반통일파쇼악법을 고수하면서 파쇼와 대결의 암흑시대를 되살리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사형판결을 받은 「보안법」을 고수하기 위해 필사발악하는 한나라당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진보와 개혁은 고사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각계 국민은 일본으로부터 과거의 죄값을 기어이 받아내기 위한 투쟁과 함께 「보안법」고수에 명줄을 걸면서 파쇼독재사회를 부활시키려는 한나라당을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