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도그마에서 벗어나 세계정세를 이끌어가는 힘을 보자!

김명혁

 

1.조-미 대결전 속 핵실험 총공세

2.고립 압살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의 갈림길

3.세계정세를 주도하는 위대한 힘


 

1.조-미 대결전 속 핵실험 총공세

지난7월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이것은 부시행정부의 시간지연을 통한 이북의 고립 압살정책과 식민지체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북(조선)의 총공세를 의미한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이북은 <새해 주체95(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공세의 해이다>라고하면서 <대미 총결산의 해>를 선포 하였다. 이것은 곧 조-미간 정치군사적 대결의 60년사에 종지부를 찍는 거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이북은 미국을 향해 미사일시험 발사 - 핵실험 단행을 통해 그 수위를 높여가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본질적으로 평화공존 정책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현실화 되어 나타나지 않는 한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 한편으로는 인권문제, 위폐문제를 만들어내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기구들을 발동하여 이북을 계속 고립 압살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선반도와 태평양지역에서 30차례나 북침전쟁연습을 하고,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개편을 통한 전쟁계획5029, 5030등을 수립하여 한반도 침략책동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남한에서의 지배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친미정권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미국을 향해 이북은 “주몽의 강철 검”을  빼어든 것이다. 
10월3일 외무성 성명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위 성명을 발표한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 이북은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9일 지하 핵 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 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 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 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성명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 이북은 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뚫고 98년 파키스탄에서의 핵실험과 백두산1호를 탑재한 광명성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면서 본격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다.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핵실험을 성공리에 이루어내면서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 이미 강성대국의 길에 들어섰으며 일대 비약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시적인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 정치군사적 대국이 되는 것 뿐 아니라 경제적 대국으로 인민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북은 3년 후면 석유 산유국이 될 것이다. 현재 서한만에서 중국과 공동 개발 중이다)

마지막 부분에 “핵 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핵을 개발해도 전쟁위기는 있고, 핵이 없어도 전쟁위기는 분명 존재해 왔다. 핵과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전쟁을 연상시키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여는 관문이 된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차 이라크전쟁, 소말리아침공, 아이티침공, 보스니아전쟁, 유고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2차 이라크 전쟁 등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 침략과 압살을 단행해 왔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평화공존 정책으로 정책전환을 해왔다. 마찬 가지로 이번 조-미 대결전 에서도 미국은 결국 정책전환을 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은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선제불사용과 불확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그리고 핵 시험을 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고 말한다. 최소한 말만 놓고 보더라도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자신이 한 말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 나라는 어디였던가? 
 
또한 11일 연합뉴스에 게재된 평양조선중앙통신 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

『연이어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서 이미 탈퇴하였고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도 받지 않는 우리가 핵 시험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해 압력적인 결의를 조작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집단적 제재를 가하려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우리가 핵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라며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염원으로부터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인내성 있는 성의와 아량에 제재와 봉쇄정책으로 대답해 나섰다"면서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 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면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우리의 최종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핵 시험은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공약한 9.19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으며 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 다" 면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조(북).미 사이에 신뢰가 조성돼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위 성명은 “불핵불용=비핵화” “비핵화=반핵” 도그마에 빠져 핵과 미사일 패권을 가지고 전쟁책동과 고립 압살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온 미국에게 어떻게 대응하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시켜 갈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정책으로의 정책 변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 핵 감축 및 포기에 있다. 이것은 곧 북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은 “핵우산 방위공약”을 포기하는 상호주의 정치 과업이다.


2.적대 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의 갈림길

2006년 10월9일 북(조선)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핵실험을 바라보면서 주목해야할 몇 가지 놀라운 현상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제기하고 있다. 

『첫째, 북(조선)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첩보망과 정찰작전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둘째, 북(조선)은 핵 실험을 통해서 초소형 고성능 핵무기를 보유하였음을 입증 하였다.셋째, 북(조선)의 핵실험은 미국의 정찰위성이 알지 못하는 지하보관소들에 많은 핵무기가 배치되었음을 말해 주었다. 넷째, 북(조선)의 핵실험 사전 통보는 부쉬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는 전략적 대공세의 선전포고이다. 다섯째, 북(조선)의 반제국주의 제재 책동을 뚫고 이어갈 것이다.』

『한편 11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재일교포 김명철 박사는 12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 핵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미국의  압력에 맞선 북한의 첫 번째 조치로 추가 핵심험을 꼽은 뒤 "두 번째로는 그 규모를  확대하고 수소폭탄 실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우리(북한)가 (핵실험을)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관련해 "사실상 미국에 대해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한 벼랑 끝에 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김정일 핵전략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우리가 지든가, 미국이 지든가 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김 박사는 이번 핵실험이 미국과 '대화 카드'가 아니라 '자위권 수단'이라면서 "만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우리를 제재와 봉쇄로 대하면 그것은 전쟁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반도의 운명이 일주일 이내에 다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하면 그것은 미국의 자살 희망서"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선제공격 시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형편으로는 우린 하지 않는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립을  지키고 주한 미군의 군사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북한의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을 믿어서, 러시아를 믿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을 기대서 전쟁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선택에 따른 핵실험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외부와 연락 없이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체제는  다  꾸려 놓았다"면서 "6년 정도는 무역거래가 단절돼도 (북한 경제가) 전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미국 정부가 평양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며 "미국과 긴장이  없고 전쟁 상태가 없어지면 구태여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박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언급한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며 "이번에는 규모를 확대해서..저번에는 경량 핵실험인데 이번에는 더 크고 많이 있다. 수소폭탄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쟁한다는 것은 도쿄도, 뉴욕도 불바다가 된다는  것"이라며  "전쟁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고 우리는 그저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올해 1월 평양을 다녀온 뒤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북한 지도부와 의사소통의 결과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핵실험 후 미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미국최고의 핵전문가로 인정받는 시그프리드 헤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명예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이 터뜨린 폭탄의 핵출력은 500~1000t급의 상대적으로 약한 폭발로 추정된다”면서 “조선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대형으로 설계된 핵폭탄을 실험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핵폭탄을 실험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이 조선이 소형핵탄두를 만들 의도가 있다면 이번 같은 실험이 매우 주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뒤 포괄적 대북정책인 이른바 '페리  보고서'를 입안했던 페리 전장관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를 통해 지난 6년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경고만 남발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가혹한 수사와 무위의 이상한 조화"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조선의 핵시험이 지난 20여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외교실패의 소산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중간선거를 한달 앞두고 강행된 조선의 핵시험이 부시의 주요외교정책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존 볼턴 유엔주재미국대사는 10일 여러 방송에 출연해 조선의 해상봉쇄를 포함해 미국의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

콘돌라스 라이스미국무장관도 10일 씨엔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대통령이 조선을 침략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이미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공동성명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는 부시대통령이 어떤 대안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도발적으로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은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북한핵실험 주장과 관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우방과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게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외교적인 해법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방을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졌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동맹들과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계획 등 방위협력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6.10.12) 

미국은 핵 실험을 하면 당장이라도 무력도발을 할 것처럼 떠들더니만 종이호랑이처럼 살그머니 꽁지를 내리고는 유엔을 통한 제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엔 제재 결의안도 중.러의 반대로 군사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유엔헌장 제7장 41조 외교적, 경제적 조치, 이른바 비(非)군사적 제재조치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에 반해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북에서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1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14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를 내세워 우리의 자위적인 핵 시험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또 다시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봉쇄 결의를 통과시켰다. 우리의 성공적인 핵 시험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과 제재압력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완전히 주권국가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행사에 속한다. 

미국이 핵문제를 기화로 우리 국가의 최고안전과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가장 공명정대하고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핵보유를 입증하는 시험도 국제관례를 초월하여 정정당당하게 사전공포까지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는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조건에서 핵 시험을 하였으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이전을 불허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핵 시험에로 떼밀어온 장본인인 미국이 이제 와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저들이 한 짓은 보따리에 싸 뒷전에 밀어놓고 우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이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의 핵 시험은 오히려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새 전쟁도발기도를 견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장거로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못 본체 하고 그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자주적 권리행사는 범죄시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한 비도덕적 처사이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두 말할 것 없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려고 미쳐 날뛰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주권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짓밟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나라의 분열을  조장시켰으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제도전복책동을 체계적으로 일삼아온 미국을 비호하고 묵인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의 사태발전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핵무기 보유 결단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하여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부시 집단이 역대 행정부들의 대조선관계사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패배의 교훈을 망각하고 아직도 다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달려 제재와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가소롭고 허황한 망상은 없을 것이다.

지난날 핵무기가 없이도 온갖 풍파에 끄떡하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날에 와서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화를 바라지만  대결에도 언제나 준비되여있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치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 9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측 대표가 핵군축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을 18일 상세히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측 대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자면 먼저 핵군축이 실현돼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면서 "핵군축과 전파방지는 불가분연관돼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핵군축"이라고 밝혔다.

북측 대표는 거듭 "핵군축을 떠난 전파방지란 있을 수 없다"면서 "핵무기 독점시도와 그에 기초한 핵위협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군축은 물론  전반적인 군축문제 논의에서 그 어떤 전진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기초한 핵위협정책의 산물"이라면서 "큰 나라들만 핵무기를 갖고 작은 나라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강도적 논리가 더 이상 묵인되거나 허용된다면 이는 비핵국가들을  핵억제력 소유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6.10.18)

이북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되었다.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핵 억지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이 성공하여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된 것이 확실한 이상 미국은 핵 보복공격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래식 공격도 또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핵 공격을 한다면 곧바로 핵 반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재래식 공격을 한다하더라도 핵 보복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재래식 공격위협은 남아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핵무장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재래식 전쟁이 언제든지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섣불리 전쟁을 선택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봉쇄망은 완벽하게 무력화된다. 그리고 군사적 힘에 기초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도 그 힘을 상실하고 북미평화공존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아량과 양보에 기초한 북미평화공존이 아닌 자체의 힘에 의해 쟁취되는 북미평화공존 전략인 것이다.
미국은 이제 적대 정책을 통한 전쟁의 길로 가던지, 정책의 대변화를 통한 평화공존으로 가던지 두 가지의 길에 직면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북은 이미 대결이든 대화든 전쟁이든 평화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절대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공존정책으로 정책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핵군축을 통한 비핵화는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그들은 정책 변화를 시도 할 것이다. 9일 핵 시험이 있기 전 <워싱턴포스트>와 미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9.11사태 5주년을 맞아 43%까지 회복됐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도 차이도 더욱 확대돼 20년래 최대 폭으로 벌어짐에 따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완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대외차입금 36조불(3경4596조) 정부부채 20조불(1경9220조) 하루 평균 20억불(1조 9220억) 차입 하루지불이자 49억불(4조7391억) 1년 무역적자 7000억불(672조7000억) 1년 재정적자 4000억불(384조4000억) 1년(재정적자+무역적자) = 1조1000억불(1057조1000억) 
이것은 미국의 경제상황이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난 수십 년 간 누적되고 내년도 후년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될 것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실상의 파산상태이자 신용불량상태 그 자체이다. 매일 20억불을 차입하고 그것의 2.5배인 49억불을 이자로 갚아야 하며, 1년 적자가 1조 달러에 이르는 나라 이러한 적자와 부족한 통화재정을 중국/한국/일본 등의 채권매입과 다른 나라 침략을 통해 지탱해나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통계들은 객관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3.세계정세를 주도하는 위대한 힘

일부 반핵 도그마에 빠져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논자들은 반핵=비핵화를 반북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본다. 하지만 정치외교는 현실이고 과학이다. 핵과 미사일을 정점에 두고 독점구조를 형성하며 세계 유일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어떻게 그들의 야수적 침략성을 잠재우며 한(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 할 것인가? 그저 허공에 메아리처럼 반핵을 외친다고 해서 핵위협이 사라지는가? 

작전계획 5027, 5028, 5029, 5030 등 시기와 정세의 변화에 맞게 핵전쟁 계획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국주의 미국이다. 침투, 교란, 봉쇄작전을 통하여 북(조선) 내부에 급변사태를 야기 시키고, 핵미사일을 통해 대량정밀타격을 가하여,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최근 그들의 전쟁 계획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쟁위협에 굴복하여 두 손 들고 나간다고 하여 전쟁위협 핵. 미사일 위협은 사라지는가? 이거야 말로 제국주의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갖지 못한 수준이다.

제국주의가 침략성을 잃으면 더 이상 제국주의가 될 수 없다. 미국은 1990년 이후 군수, 에너지, 금융, 첨단정보, 식량산업 등 5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독점구조를 심화 강화 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단일체계 형성을 종용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역시 핵과 미사일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며 핵무기와 달러로 전 세계 국가들을 수탈하려든다. 과거 미국은 사회주의 위협을 내세우며 대소 대중봉쇄를 단행하며 자신들의 군사화정책을 합리화 하였다. 그리고 냉전해소 이후 1차 이라크전쟁, 소말리아침공, 아이티침공, 보스니아전쟁, 유고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2차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전쟁 책동은 반미자주적인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고압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공세를 통해 상대 국가를 굴복시키거나 무력화 시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해 놓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핵 무력과 미사일 무력을 절대 우위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국은 최근 모든 전쟁에서 미사일 폭격과 공중폭격을 첫째 수순으로 전개하며 선제 핵공격 전략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 미국이다.  

정치 외교는 군사를 바탕으로 하는 힘과 힘의 대결이다. 질적으로 다른 힘을 지니고 있을 때는 대화나 대결이 이루어 질수 없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세력에게 식민화 되거나 하층계열화 되거나 혹은 피를 흘리며 저항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어떻게 비핵화를 실현하며 평화를 실현 할 것인가? 그저 핵 반대만 외친다고 해서, 그린피스처럼 핵 폐기장 앞에 플랭카드 내건다고 해서 비핵화가 실현되는가? 

대립물은 투쟁하면서 통일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그 힘의 역학관계가 투쟁의 정점에 다다를 때 질적인 전환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 투쟁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현재 세계정세는 제국주의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이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반미 자주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남미에서는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니카라과의 반미 반제국주의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란, 이라크, 헤즈볼라 등 반미 반 이스라엘 투쟁이 전면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콩고, 앙골라 등 민족해방투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냉전해체 이후 사회주의 노선 포기 자본화의 길을 걷던 러시아, 중국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방중 이후 반제 반미 전선에 견인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투쟁은 제국주의 미국과의 힘의 역관계 속에서 피를 흘리는 저항이다. 그리고 사생결단의 전격적인 대결은 이북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미간의 대결에서 이북은 핵 독점체인 NPT체계의 무력화와 미국 유일패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면서 동북아에서 평화실현 비핵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대 반제반미 자주세력 간 대결의 시작이다. 

비핵화 실현 평화 실현은 NPT체계 무력화와 핵군축 단행에 있다. 『18일 이북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측 대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자면 먼저 핵군축이 실현돼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 다" 면서 "핵군축과 전파방지는 불가분 연관돼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핵군축"이라고 밝혔다.』비핵화 반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북은 지난 60년간 제국주의 미국에 맞서 피를 흘리며 저항에 왔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산 다”는 희망의 명제 속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고난과 시련의 나날을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일심단결 하여 극복하였다. 이제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 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미국과의 대결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시켜 갈 것이다. 이 과정에 극한의 대립이 있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전쟁위기와 핵 시험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이 진행 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제기 했듯이 결국 미국은 적대 정책 철회와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전환을 단행 할 것이며, 이북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주한미군 철군 및 한미연합사해체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남한 변혁 정도에 따라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평화 중립화로 이어 질것이다. 이것이 저항에서 대결 대결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 내는 변증법이다. 그리고 이 변증법의 주체는 선군정치 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변혁도 저항에서 대결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노동자 농민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주체를 튼튼히 준비하여 그 힘으로 반전평화투쟁 및 FTA반대 투쟁을 대규모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통일전선을 구축하며 통일전선의 힘으로 내년 대선에서 미국의 식민지 대리 집권 체제구축을 파탄 내야 한다.

당면해서 민주노동당이 추진 주체가 되어 단일연합체 구축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며, 논의나 논쟁은 피하며 교양과 설복을 통해,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면서 연합체 구축을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속 기동 군 배치 전략” “ 전략적 유연성” 등 핵 선제공격과 국지전을 상정한  전쟁계획을 폭로하고, 한국의 PSI참여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을 FTA반대 투쟁과 결합하여 대규모적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세력의 6.15공동선언 무력화 책동에 단호히 맞서 6.15공동위를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계속 추진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미국과 한나당의 침략성과 호전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조-미 대결전은 이북(조선)대 미국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전인 것이다.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분단이냐 통일이냐를 놓고 전개 되어 온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이제 결정적 국면에 돌입하였다. 승리는 자명 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피를 조국과 민중 앞에 가감 없이 바쳐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