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각오로 반미총궐기투쟁을 전개하여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자

 

*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며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 수구세력들은 선불이라도 맞은 양 날뛰고 있다. 말 그대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진보운동진영은 북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투쟁해 나갈 것인가, 나아가 한미FTA 저지투쟁 등 총력을 기울여 온 진보운동진영은 현 시기 어떻게 투쟁을 배치해 나갈 것인가?


1. ‘전쟁국면’으로 돌입한 한반도 정세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동원한 대북제재에 즉시 착수했다. 당장 유엔헌장 7조 42항 군사제재를 채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7조 41항 비군사적 제재를 담은 제재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다.
그런데 41항의 경제적 제재의 경우에도 북한의 선박. 항공기의 왕래 금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검문, 전면적인 대북금융제재 등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더하여 미국은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의한 해상봉쇄를 강행할 것이다. 이미 일본은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은 말이 경제제재이지 사실상 군사적 제재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전면적인 적대행위다. 해상에서 북한선박이 수색 또는 나포 당할 경우 물리적 충돌은 필연적이고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보리에서 검토 중인 초안에는 군사적 제재라는 표현은 담지 않고 있지만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내에 북한의 행동을 검토하여 군사적 제재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7조 41항 비군사적 제재는 군사적 제재로 가는 통로이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전쟁을 시작할 때 늘 이러한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제재결의는 전쟁의 시작이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결코 앉아서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는 것은 북한의 철칙이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말하는 물리적 대응은 해상에서의 선박 나포의 경우 군사적 대응은 물론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까지 다 열려있다고 할 때 제재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핵무장 명분을 줄여보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미국이 결코 북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낭만적인 평론가들이나 할 말이다. 물론 북은 이라크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다. 미국이 이라크 등 중동에 발이 묶여 있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중국과 한국정부의 협력을 받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는 대북정책은 물론 패권전략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북의 핵보유공식화를 받아들일 수 도 없다. 94년 전쟁위기 때도 그랬듯이 미국의 호전광들이 모험적인 군사적 공격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중국과 한국 등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일리는 있으나 낭만적이다. 중국은 결코 안전판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의 핵보유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군사제재에 반대하지만 계속해서 그러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더구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할 때 유엔의 동의도 없이 시작하지 않았는가?
한국정부 어떠한가? 불행하게도 한국정부 또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는 노무현 정부를 믿으라는 말인가? 설사 한국정부가 반대한다하더라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수차례에 걸쳐 공언해 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낭만적인 평론가들이나 할 말이지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걸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간교하며 가장 호전적인 제국주의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촌각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정세는 언제 전면적인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전쟁국면’이란 꼭 전면적인 폭격과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생사존망을 걸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대결전이 전개되는 현 상황이 ‘전쟁국면’이 아니고 무엇인가? 심장에 새기고 또 새겨야한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국면에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족과 민중의 생사존망이 걸린 이 대결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민족적이고 전민중적인 반미반전투쟁 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필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미반전투쟁에 총궐기할 때이다.


2. 준엄한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6.15공동선언을 사수하라!

6.15공동선언이 위험하다. 미국 내에서조차 부시정권의 대북압살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불러왔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는 마당에 노무현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지지하고 PSI참여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하고 나서는 반민족적인 길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 핵실험 직후에는 ‘대북포용정책 폐기’ 의사까지 밝힌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한걸음 물러서긴 하였지만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 미국대사인 버시바우는 11일 "한국, 중국 등의 (대북) 금융자원 유입은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미군사당국은 10월 20일부터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핵문제를 의제로 논의할 것인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핵전쟁대비를 이유로 더욱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수구세력은 ‘대북포용정책의 전면폐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관계의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반북 여론몰이에 광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6.15공동선언을 완전히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의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6.15공동선언 무효화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획책할 것이다.
만약 노무현정부가 대북제재에 동참해 나서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다면, 6.15공동선언 이후 진전되어 온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은 물거품이 되고 남북관계는 또다시 반목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남북협력은 이 땅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더욱이 6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시대적 대업을 일시적인 정세와 여론에 휘둘려 포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진보운동진영과 이 땅의 양심들은 민족의 명운이 걸린 현 상황을 직시하고 온힘을 다하여 6.15공동선언 살리기 운동에 떨쳐나서야 한다.


3. 승리의 낙관을 갖고 대북제재반대-반전평화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자.

북한의 미사일실험발사 이후 진보진영이 위축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미국도 아니고 수구세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극주의와 패배주의이다. 일시적인 여론의 악화, 제국주의의 허장성세에 위축되어 수세에 빠지거나 소극화 된다면 그 때야말로 돌이킬 수없는 위기와 패배가 찾아 올 것이다.
정세는 엄혹하고 복잡하지만 대세는 우리 편이며 승리의 전망은 밝다. 당당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1) 미국은 패퇴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강경패권정책은 곳곳에서 파산하고 있다. 미국의 일극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강력한 견제와 중동, 북한, 중남미에서 강력한 반미공세에 직면해 있다.
중동은 말 그대로 미국의 무덤,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 대테러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있다. 아프칸과 소말리아는 수년째 끝을 알 수 없는 저항에 빠진 가운데 반미 이슬람조직이 정권을 넘보는 수준까지 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게다가 최근 이란의 입술역할을 하고 있는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앞세워 레바논을 침공했으나 헤즈볼라를 제거하기는커녕 한껏 그 위상만 키워 놓는 채 한 달여 만에 백기를 드는 충격적인 패배를 맛보았다. 이란은 이제 아예 대놓고 미국에 맞서며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테러전쟁을 앞세운 부시정권의 강경패권정책이 도처에서 파탄남에 따라 최근 부시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에서 ‘이해상관자’로 조정하고 대중동전략을 ‘민주주의 확산’에서 ‘친미온건세력’유지로 선회하는 등 급속히 몰리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시정권의 참패가 확실시되는 조건에서 북의 핵실험으로 미국내에서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강력히 확산되고 있어 부시정권의정치적 위기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의 핵실험은 바로 이와 같이 미국의 지배력이 세계도처에서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며, 한마디로 치명타라고 할 수 있다.

2) 공세의 고삐는 북이 쥐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온 북미 핵공방을 승리적으로 끝장내려는 반미총공세이다. 북한은 정확히 계산된 승산아래 핵실험을 강행했다. 첫째, 중동에서 허우적거리는 미국이 쉽사리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둘째,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대북압살정책에 동참시키려 공을 들였으나 군사적 제재에 협력할 수준으로 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어지간한 봉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 내부결속력에 대한 자신감 등이 그것이다.
시간도 미국의 편이 아니다. 미국은 당장에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단기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는 비군사적 제재를 통해 압박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나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미사일발사 등으로 속전속결전략으로 미국을 몰아붙일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11일 외부서 성명을 통해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어있다”면서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하였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국측의 대응 여하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11일 평양발(發)로 보도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9.19 선언이행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효과도 미지수인 제재에 매달려 북의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켜줄 것인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진퇴양난이다.
시간이 흐르면 미국은 핵보유국인 북을 상대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북은 동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북미핵군축협상을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오래지 않아 현실로 닥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고 위협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전혀 다른 세계’이다.

3) ‘정론’을 세우고 당당하게 싸워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어떠한 여론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정론'를 말하면 된다. 이 ’정론‘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1) 북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이 불러 왔다.(미국책임론)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 국가라며 북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북을 압박해 왔다. 특히 지난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곧바로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해 6자회담을 파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일관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위조지폐에 대해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금융제재를 끝까지 강행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 북한 핵무장을 불러왔다며 이를 폐기하고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SBS 여론조사(11일)에 의하면 북핵 문제가 핵실험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38.1%가 미국을 꼽아 북한 35.6%와 한국 22.8%에 비해 높게 나왔다.
“북핵문제가 악화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지 어떻게 햇볕정책 때문이냐?”(김대중전대통령)
- 대북적대정책이 북핵실험 불러왔다. 미국은 대북압살정책 폐기하라!
- 대북적대정책 파산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라!
- 금융제재가 6자회담 죽게했다 미국은 금융제재 해제하라!

(2) 대북제재반대-평화적 해결
대북제재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특히 군사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 경제제재 또한 해상봉쇄 등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라크에 대한 10년의 제재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제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33.5%인 반면에 제재에 반대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압도적으로 많다.
- 제재는 전쟁이다 대북제재 반대한다.
- 대북제재 반대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 전쟁위험 불러오는 유엔제재 반대한다.
- 전쟁위험 불러오는 PSI 반대한다.

(3) 남북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 되어야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반대
정세가 긴장될수록 남북관계는 유지해야한다. 그래야 전쟁을 막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만약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지 않았다면 지금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될 것이다. 남북관게가 악화되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남북관계는 그때 그때 정세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일이다.
- 남북관계 파산나면 평화도 깨어진다.
- 개성공단 금강산광광 계속해야 평화온다.
- 민족분열 획책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4) 대북적대정책과 북핵폐기의 동시이행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미국이 북을 위협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핵실험을 했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버린다면 우리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지금도 북한은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과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4. 미국과의 대결전에 운명을 걸고 ‘반미반전총궐기투쟁’에 나서자.

지금 정세의 본질은 명확하다.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생사존망을 건 대결전이 전개되는 ‘비상시국’이다.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분단이냐 통일이냐를 놓고 전개 되어 온 100여년에 걸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바야흐로 결정적 국면, 최후의 대결로 돌입하였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며, 패배하면 전쟁의 참화가 반도 땅을 휩쓸고 말 것이다. 말 그대로 민족과 민중의 생사존망이 걸린 대결전이다.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경제를 장악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재편을 강행하고 있다. 한미FTA와 한미동맹재편은 약화된 식민지지배를 강화하여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지배정책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대북압살정책과 맞물려 있다.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권과 동북아 패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미국은 대북압살정책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북압상정책과 한미FTA,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이라는 삼각파도를 몰아 한반도를 영구히 지배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구가하려는 미국과 생사존망을 건 대결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모든 투쟁을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향시켜야 한다. 단언하건대, 미국과의 이 한판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한미FTA 투쟁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

한미FTA저지 투쟁이 무엇인가? 미국경제에 편입되는 예속의 길이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통일민족경제’로 가자는 투쟁이다. 그러기에 미국과 맞장 떠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설사 잠시 유보시킨다 한들 몇 년이나 미룰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 반미대결전에서 승리할 때 2007년 대선승리의 전망도 열린다. 북미핵대결의 향방은 대선정국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 파괴력을 미친다. 사실상 지금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핵대결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대선의 향배는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파산나면 친미반북에 매달리는 세력이 몰락할 것이며, 그 반대로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파탄, 전쟁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다시금 친미반북 세력이 권좌에 앉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하나하나의 사안 사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모든 투쟁을 반미반전투쟁으로 지향시켜 전민중을 반미총궐기 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5. 한미FTA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여기에 대북제재반대-반전평화투쟁,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투쟁을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반미반전총궐기투쟁으로 폭발시키자.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맞장 떠서 이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3대 반미반전투쟁을 하나로 결합하여 반미총궐기투쟁으로 폭발시켜야 한다.
한미FTA저지투쟁이 중요하니까 모든 투쟁을 접고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거나 이제는 대북제재반대-반전평화투쟁이 절박하니까 투쟁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하는 견해는 둘 다 편향이다.

먼저, 한미FTA저지투쟁을 더 강력하게, 더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반미반전투쟁의 견인차로 세우자.
한미FTA 저지투쟁이 현 정세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 것이 우리민중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이 투쟁이 반미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저지투쟁은 노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위한 국민대중이 지지하고 동참하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한미FTA 저지투쟁은 대중의 반미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전민중적 반미반전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투쟁이다.
한미FTA저지투쟁을 찬반논쟁에만 빠지거나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에 머물게 하지 말고 반미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FTA 협상중단-개방강요미국반대’ 구호를 한 짝으로 외쳐야 한다. 미국의 무자비한 경제침략의 의도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과 한 짝임을 폭로하고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선전을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미FTA 저지투쟁에 대북제재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긴밀히 결합하자.
한미FTA 저지투쟁은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투쟁인 만큼 대북제재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등을 기계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투쟁대열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FTA저지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이 공간에서 민중운동진영이 대북제재반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내건 반미반전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건대, 민중연대, 통일연대, 평택대책위 주최로 10월 22일 서울에 총집결하여 대북제재반대 핵문제의 평화적해결,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내건 ‘반미반전민중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날엔 제주도로 몰려가 한미FTA 범국본주최로 ‘한미FTA 4차협상저지 국민대회’를 갖자.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24일에는 제주도에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등의주최로 ‘반미반전집회’를 열자.

11월 반미반전민중총궐기투쟁으로 폭발시키자.
11월 민중총궐기투쟁은 한미FTA저지가 가장 대중적인 이슈로 내걸려야 하겠으나 이것이 한미FTA저지 민중총궐기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백만이 참여하는 한미FTA저지투쟁과 수십만, 수만, 수천이 참여하는 반미반전투쟁이 전국적 범위에서 연속적이며 파상적으로 전개되어 한미FTA도 저지하고 반미투쟁도 한껏 고양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투쟁을 일구어내자.


6. ‘10. 22 반미반전민중대회’로 총력결집하자.-서울 찍고 제주가자.

첫째, ‘10. 22 반미반전반세계화민중대회’는 비상시국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한 결의를 모으는 결의의 장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느슨한 상태에서 벗어나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태세, 총력투쟁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민족민주일꾼들로터 결심해야 한다. 민족민주일꾼들의 무비의 헌신성과 정력적인 활동, 선도적인 투쟁만이 노동자, 농민은 물론 광범위한 애국민중의 투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월 23일부터 전개될 제주원정투쟁도 벅찬 마당에 10.22 서울집중대회를 하자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 역량의 분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일상을 접고 비상한 각오로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결심만 서면 10.22대회로 강력한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더욱 더 강력한 제주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10.22대회와 제주원정투쟁을 떼어놓고 생각하지말자. 서울 찍고 제주가자.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결의와 투쟁력은 성장한다.
중앙은 10월 16일부터 사무실을 폐쇄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그러한 결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10월 22일 거대하게 모아진 민족민주일꾼들의 뜨거운 결의와 달라진 눈빛을 확인하자. 그리고 그 힘을 몰아 제주원정투쟁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자. 그러면 11월 총궐기투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10. 22 반미반전민중대회’는 3대 반미투쟁을 하나로 결합하여 ‘반미반전총궐기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전형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3대 반미투쟁의 결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10.22대회와 이어지는 제주원정투쟁은 바로 3대반미투쟁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대북제재반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구호와 함께 ‘한미FTA협상중단-개방강요미국반대’구호가 한 짝으로 묶이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결합한 총체적인 반미반전투쟁이 될 것이다. 이로서 10.22대회는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이 확신을 갖고 전면적인 ‘반미반전총궐기투쟁’으로 나서도록 고무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셋째, ‘10. 22 반미반전민중대회’는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상설연대체 건설은 연대운동의 조직적, 정치적 구심을 형성하고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상설연대체 건설을 한미FTA 저지투쟁 등 대중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루어내자고 결심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은 그자체가 저절로 조직의 발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바로 그 투쟁의 불길 속에서 정치적, 조직적 구심이 똑똑히 서고 지도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엄혹한 비상시국에 걸 맞는 투쟁방침을 내놓고 이를 지도부의 결연한 의지로 돌파할 때 지도력은 형성된다. 3대 반미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반미반전총궐기투쟁’으로 폭발시키는 진보운동의 강력한 지도력을 10.22 대회로부터 확인하자.


7. 당면 투쟁방침

■ 수도권은 10월 16일부터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반전평화선전활동과 촛불집회, 한미FTA 서명운동을 벌인다. 지역별로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며, 미국의 대북제재-반전평화선전활동과 촛불집회를 실정에 맞게 벌인다.
■ 10월 22일 반미반전민중대회로 전국 총력집중한다.
- 제주원정투쟁단의 경우 수도권은 민중대회집중 후 제주로 가며, 영호남지역의 경우 가급적 그렇게 하되 정 어려울 경우 현지에서 제주로 출발한다.
■ 10월 22-27일까지 한미FTA 4차협상저지 제주원정투쟁을 전개하며, 24일 ‘반미반전집회’를 갖는다.
■ 지역/부문에서는 정세강연회 토론회 등을 적극 개최하며, 성명, 기자회견, 각계인사 선언, 사이버선전활동 등 지역과 단체의 특성에 맞는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200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