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재편과 한국의 정권교체 : 대리전쟁전략

미국은 올해 들어 급작스럽게 한미동맹의 중요한 현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재편, ▶한미FTA 체결,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통해 대북선제공격의 충분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의 재편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을 구조적으로 식민화하고 다음 대선에서 친미전쟁정권을 수립하여 북침전쟁계획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즉 전쟁목적에 맞게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를 완전히 재편한 후 한국의 친미세력을 앞세워 제2의 한국전쟁을 조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미끼로 노무현 정부를 현혹하여 2007년 대선 전에 한미동맹 재편과 한미FTA를 합의하고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쟁점화 하여 친미정권 수립한 후 2008, 2009년까지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게 되면 작전지휘권을 반환하고 마치 한국의 독자적 또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처럼 위장하여 2010년을 전후 시점에 대북전쟁을 개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직전의 한반도 정세를 보는 듯하다. 
한국 단독 정부 수립 1년 후인 1949년, 미국은 6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출판협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 된다”며 소위 ‘애치슨라인’을 발표하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5개월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에치슨라인’의 발표로 미국은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에치슨의 선언과 실제 미국의 정책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애치슨라인’ 발표 이후 오히려 한국과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전쟁에 개입했다. 백악관의 결정사항에 따라 모든 미군은 ‘유엔군’의 자격으로 참전하였으나 실제 유엔군의 구성을 보면 육, 해, 공군의 90% 이상이 미군이었다. 

때문에 작통권 환수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매우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2006년 7월 14일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은 전시작통권을 2009년 쯤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군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이뤄질 것’이라며 작통권 반환에 지지입장을 밝혔다. 

논의의 시작은 한국 정부가 했지만 실질적 진행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환수시기로 2012년을 제안했는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 2009년에 내주겠다며 서두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과정을 살펴보면 ‘애치슨라인’ 발표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다. 

미국이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성격을 해, 공군 위주의 첨단 기동군으로 전환하고 그 활동범위를 한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미동맹 재편이 진행되면 2010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주한미군은 1,000여 명 규모로 대폭 축소되며 전시작통권이 반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 

겉으로 보기엔 미국의 안보 책임이 줄어들고 미국이 일정하게 한국에서 발을 빼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실질적인 통제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우선 주한미군 중 육군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해, 공군 중심의 첨단 기동군과 최첨단 무기를 통해 실제로는 전력이 증강될 것이다. 또한 전시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전, 평시작전협조본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기구는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작전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수행’의 분야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임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한미연합사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게다가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일본군, 한국군, 미군을 포괄하여 총괄 지휘하는 동북아 사령부가 새롭게 편성될 것이다. 즉 한미군사동맹의 외형적 변화는 ‘보이는’ 통제권은 돌려주고 ‘안 보이는’ 통제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외형상 변화는 전쟁 시 미국이 자동개입이 아닌 선택개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한미연합사 체계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있다. 한미연합사 체계를 유지한다면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의 형태가 위의 내용처럼 바뀌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은 의무적 전쟁 개입이 아니라 상황 판단에 따른 선택적 개입이 가능해진다. 전시작통권이 한국에 있음으로 해서 외형상 북미 간 전쟁이 아닌 남북 간 전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명분이 약화되어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전시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줌으로써 그간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의 양상을 남북 간의 대결로 유도하여 전쟁세력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동북아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를 장악, 지휘하고 ‘전, 평시작전협조본부’라는 새로운 구조 하에 한국군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을 제압하고 동북아 패권을 장악한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통권 환수,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한미군사동맹의 외형적 변화는 마치 한국전쟁 전야의 ‘애치슨라인’처럼 미국에 면죄부를 줌과 동시에 북한의 미 본토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은 친미보수 진영의 안보장사에 활용되어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불안을 조성하면서 사회 전반의 흐름을 친미와 한미동맹 강화로 몰고 가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교활한 음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 대선에서 친미전쟁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미국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대북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친미정권-한나라당정권-이 수립되어야 이들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면서 목표한 임의의 시각에 예정대로 전쟁을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미국은 친미보수세력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경향을 차단하고 이들을 재집권시켜 6.15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대립을 통해 6자 합의의 이행을 늦추거나 백지화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대북모략선전을 통한 반북대결의식의 확산, 좌파이념공세에 의한 진보개혁세력 흔들기, 신보수세력의 육성을 의한 중간층의 포섭, 신보수대연합 등은 친미정권의 수립을 위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기본전술이다. 

이러한 미국의 책동은 2007년 가까워 올수록 더욱 전면화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9월19일 6자 공동성명 합의 이후 소위 인권, 위조지폐문제 등을 들고 나와 고의적으로 6자 회담을 회피하며 반북심리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친미보수세력에 유리한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민족적 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면서 현 정부를 압박하고 대북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를 유포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소위 뉴라이트 등 신보수세력을 집중 육성하여 중간층을 보수로 견인하는 등 친미보수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막후에서 치밀한 작업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지난 해 말 신보수세력들이 개최한 소위 '북한인권국제대회'에 2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신보수세력들은 국제대회를 계기로 수 십 억 원의 자금을 마구 뿌려대며 국내에 반북여론을 조성하고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친미적 이념을 확산하고 친미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하였다. 

뿐 만 아니라 미국은 지방선거 직전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통합을 막후에서 거중조정하여 진보개혁세력으로 기울고 있는 충청권의 민심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세웠으며, 향후 대선에서 신보수대연합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자민련과의 통합으로 애초 한나라당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충정지역의 민심이 동요하고 그 결과 한나라당이 5.31선거에서 이 지역을 독식할 수 있는 수 있는 정치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2007년 재집권전략을 시험하는 정치무대였다. 미국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친미보수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냈다. 

미국은 한국의 대대적인 군비증강과 친미전쟁정권의 수립을 통해 방치전략을 전쟁전략으로 완성하려 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은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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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올해 북침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2007년까지 미국은 자신들의 신전쟁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1년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시기이다. 미국의 신전쟁전략이 성공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터로 변하게 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생사존망의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진보진영은 미국의 침략적 의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면적인 대응으로 전쟁음모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현 정국을 엄중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전쟁국면을 평화통일국면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